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 개요 14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및 방법 17
02. 교통사업 편익 산정방법 고찰 19
1. 서울시 교통사업 유형 20
2.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정책 현황 24
3. 교통사업 편익 산정방법과 한계 33
4. 친환경 모빌리티를 고려한 교통사업 편익 산정의 쟁점 45
03. 친환경 모빌리티를 고려한 교통사업 편익 분석 기초자료 52
1. 교통사업 편익 분석방법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53
2. 환경비용 절감 편익 분석 기초자료 70
3. 운행비용 절감 편익 분석 기초자료 77
4. 친환경 모빌리티를 고려한 교통사업 편익 분석 기초자료 요약 89
5. 개인형 이동장치 편익 분석방법 92
04. 친환경 모빌리티를 고려한 교통사업 편익 분석 예시 95
1. 분석 개요 96
2. 도로개선 사업에 대한 분석 예시 97
3. 주차장 사업에 대한 분석 예시 107
4. 도로공간재편 사업에 대한 분석 예시 115
05. 결론 119
1. 연구 결과 120
2. 연구 결과의 활용 123
참고문헌 124
[부록]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에 따른 교통사업의 편익 추정 쟁점에 대한 교통 전문가 설문조사 128
Abstract 143
판권기 146
[표 2-1] 서울시 교통사업의 시설유형과 사업수 20
[표 2-2] 각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정책 24
[표 2-3] 관련 법 내용 25
[표 2-4]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 변화 29
[표 2-5] 우리나라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30
[표 2-6] 교통사업의 편익 항목 35
[표 2-7] 교통사업의 편익 항목 및 분석방법 35
[표 2-8] 자동차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46
[표 2-9] 연도별 전원구성(연말 실효 용량 기준, 피크 기여도 반영) 전망 47
[표 2-10] 발전원별 환경오염 48
[표 3-1]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구성 53
[표 3-2] 전문가 의견조사 문항 구성 54
[표 3-3] 주요국 친환경차 보급 목표(신차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 55
[표 3-4] 하이브리드차의 대기오염 배출계수 71
[표 3-5] 한국기계연구원의 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 72
[표 3-6]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72
[표 3-7] 하이브리드차의 효율 78
[표 3-8]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타이어 규격 비교 82
[표 3-9] 타이어 제품의 가격 비교 82
[표 3-10] 차종별 유지관리비 비교 83
[표 3-11]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비교 85
[표 3-12]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비교 86
[표 3-13]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의 감가율 비교 86
[표 3-14]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감가상각 비교 87
[표 3-15] 편익항목 및 비용 원단위 산정 89
[표 3-16] 차종별ㆍ속도별 차량운행비용(승용차 기준) 90
[표 3-17]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비용(승용차 기준) 91
[표 4-1] 강남구 도로 네트워크 현황 98
[표 4-2] 중구 도로 네트워크 현황 99
[표 4-3] KTDB의 강남구 및 중구 통행발생량 99
[표 4-4] 서울시 자동차 등록현황 100
[표 4-5] 강남구 및 중구의 링크당 교통 현황 100
[표 4-6] 도로개선 사례 102
[표 4-7] 도로확장 사업 분석 가정 103
[표 4-8] 교통수요 분석 결과 103
[표 4-9] 차로확장 사업 편익 산정 결과 105
[표 4-10] 친환경차 비중 106
[표 4-11] 강남구 및 중구 사례의 편익 민감도 분석 106
[표 4-12] 주차장 사례 108
[표 4-13] 친환경차의 차종별 교통량 108
[표 4-14] 주차장 사업의 분석가정 109
[표 4-15] 주차차량 주차탐색 이동거리 및 통행속도 109
[표 4-16] 주차차량 대기오염비용 절감 109
[표 4-17] 주차차량 소음비용 절감 111
[표 4-18] 주차차량 운행비용 절감 111
[표 4-19] 주행차량 이면도로 및 통행속도 112
[표 4-20] 주행차량 대기오염비용 절감 112
[표 4-21] 주행차량 소음비용 절감 112
[표 4-22] 주행차량 운행비용 절감 113
[표 4-23] 주차장 사업 편익 산정 결과 종합 113
[표 4-24] 주차장 사업의 편익 민감도 분석 114
[표 4-25] 도로공간재편 사업의 편익 115
[표 4-26] 도로공간재편 사례 116
[표 4-27]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편익 116
[표 4-28] 접근시간 감소 편익 117
[표 4-29] 이용자 편익 118
[그림 1-1] 연구 방법과 절차 18
[그림 2-1] 도로건설사업 21
[그림 2-2] 도로확장 사업 22
[그림 2-3] 도로공간재편 사업 22
[그림 2-4] 주차장 사업 23
[그림 2-5] 전국 친환경차 등록현황(누적) 28
[그림 2-6] 서울시 친환경차 등록현황(누적) 28
[그림 2-7]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항목별ㆍ속도별 승용차 운행비용 36
[그림 2-8] 차종ㆍ속도별 차량운행비용 37
[그림 2-9]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 38
[그림 2-10] 승용차 기준 속도별 대기오염비용 39
[그림 2-11] 승용차 기준 속도별 소음도 및 소음비용(서울시 사례) 40
[그림 3-1]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의 소속 54
[그림 3-2] 친환경차 보급목표, 구매의향에 대한 인식 56
[그림 3-3] 추가적인 세금 지불용의액 57
[그림 3-4] 보조금 지원의 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 58
[그림 3-5] 세금 감면 등 친환경차 보급 전략의 효과에 대한 의견 59
[그림 3-6] 교통수요 분석 시 친환경차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중복응답) 60
[그림 3-7] 아르곤국립연구소가 발표한 차량 연료별 운행비용 차이 61
[그림 3-8] 차량운행비용 산정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62
[그림 3-9] 차량 연료별 온실가스(CO₂) 배출량 비교 62
[그림 3-10] 대기오염비용 산정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63
[그림 3-11] 소음비용 산정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64
[그림 3-12]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 간 사고율 비교 64
[그림 3-13] 교통사고비용 산정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65
[그림 3-14] 친환경차 주유(충전)시간의 편익 반영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66
[그림 3-15] 전력수요 감소 효과의 편익 반영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66
[그림 3-16]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쟁 교통수단(중복응답 수=796건)에 대한 응답결과 67
[그림 3-17]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68
[그림 3-18] 친환경차의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73
[그림 3-19] 도로유형별 속도에 따른 소음비용(1) 75
[그림 3-20] 도로유형별 속도에 따른 소음비용(2) 76
[그림 3-21]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의 연비 비교 78
[그림 3-22] 전기차의 차종별 전력소모량 80
[그림 3-23] 차종별ㆍ속도별 유류비 원단위 80
[그림 3-24] 내연기관의 속도별 엔진오일비 81
[그림 3-25] 차종별ㆍ속도별 유지관리비 원단위 84
[그림 3-26] 감가율 비교 87
[그림 3-27] 차종별ㆍ속도별 감가상각비 88
[그림 3-28] 차종별ㆍ속도별 운행비용 88
[그림 3-29] 개인형 이동장치의 역할 92
[그림 4-1] 교통사업 미시행 및 시행 편익 산정 96
[그림 4-2] 분석 대상권역 설정 97
[그림 4-3] 강남구 및 중구의 도로유형별 교통량 98
[그림 4-4] 강남구 및 중구의 환경비용 101
[그림 4-5] 각 링크의 통행속도별 소음도 101
[그림 4-6] 강남구 차로확장 사업의 통행배정 결과 103
[그림 4-7] 중구 차로확장 사업의 통행배정 결과 104
[그림 4-8] 차량증감에 따른 통행속도(미시행 시-시행 시) 차이 104
[그림 4-9] 주차장 사업의 주차 및 주행차량 편익 107
[그림 4-10] 통행속도에 따른 소음도 110
[그림 4-11] 통행속도에 따른 운행비용 111
[그림 4-12] 도로공간재편 사업 개요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