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디지털 혁신 추진 내역 5
2022 5
2023 6
인포그래픽 7
세계·국내 경제 7
국내 ICT 산업 현황 8
주요 ICT 산업 10
목차 11
I. 환경변화 22
01. 국내외 경제 환경 23
(1) 글로벌 경제 환경 23
(2) 국내 경제 여건 27
02. 디지털혁신 환경 30
(1) 디지털혁신 패러다임 변화 30
(2) 글로벌 디지털 정책 39
(3) 2023년 디지털기술 현안 47
03. 국내외 정보통신산업 동향 52
(1) 글로벌 ICT산업 현황 52
(2) 국내 ICT산업 현황 62
04. 시사점 70
II. 디지털혁신 정책 방향 72
01. 디지털혁신 정책 비전·목표 73
(1) 디지털 세계 질서 주도 73
(2)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 75
02. 디지털혁신 정책 방향 76
(1) 디지털 역량 강화 77
(2) 디지털 전면 확산 79
(3) 디지털혁신 문화 및 기반 조성 82
III. 주요 디지털혁신 추진 정책 86
01. 디지털 역량 강화 87
(1) 2023년 ICT R&D 방향 87
(2) 디지털 전략기술 육성 92
(3) 디지털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98
(4) 디지털혁신 인재양성 110
02. 디지털 전면 확산 117
(1) 디지털산업 고도화 117
(2) 디지털 융합 확산 158
(3) 디지털 사회 가치 확대 166
03. 디지털혁신 문화 조성 171
(1) 디지털 규제 개선 171
(2) 디지털 혁신산업 성장 지원 178
(3) 국제협력 강화 188
IV. 주요 디지털혁신 정책 성과 194
01. 경제적 성과 195
(1) 글로벌 경쟁력 제고 195
(2) 국내 경제 성장 기여 202
02. 정책 영역별 성과 206
(1) 디지털 연구개발 역량 강화 206
(2) 디지털 기반 확충 221
(3) 디지털 활용 확대 265
부록 278
01. 조직 및 법령 279
(1) ICT 조직 279
(2) ICT 법령 293
02. 영문 약어(본문 관련) 307
판권기 314
[표 1.1.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4
[표 1.1.2] OECD의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25
[표 1.1.3] OECD의 주요 국가별 물가상승률 전망 25
[표 1.1.4] 국내 경제 성장 전망 27
[표 1.1.5] 2021년~2024년 국내 경제전망 28
[표 1.2.1] 2022~2023년 주요 기술트렌드 30
[표 1.2.2] 연구개발의 디지털화 주요 사례 31
[표 1.2.3] 주요국 전략기술 육성 및 거버넌스 강화 전략 31
[표 1.2.4] 글로벌 초거대AI 경쟁 현황 33
[표 1.2.5] 미국의 ICT 관련 주요 정책·전략(2022.1.~2023.6.) 39
[표 1.2.6] 유럽 ICT 관련 주요 정책·전략(2022.1.~2023.6.) 41
[표 1.2.7] 국방 AI 기술을 위한 전략적 계획 42
[표 1.2.8] 일본의 ICT 관련 주요 정책·전략(2022.1.~2023.6.) 44
[표 1.2.9] 중국의 ICT 관련 주요 정책·전략(2022.1.~2023.6.) 45
[표 1.3.1] 글로벌 IT 시장 현황 및 전망(2022-2023) 52
[표 1.3.2] 우리나라 ICT산업 현황 62
[표 1.3.3] 정보통신방송기기 생산액 현황 63
[표 1.3.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매출액 현황 63
[표 1.3.5] SW 산업 생산액 현황 64
[표 1.3.6] ICT 주요 품목 생산 현황 64
[표 1.3.7] 중소기업 정보통신방송기기 생산액 현황 65
[표 1.3.8] 정보통신방송기기 산업 부문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66
[표 1.3.9] ICT 주요 품목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66
[표 1.3.10] 2022년 ICT 수출 대상 주요 국가 현황 67
[표 1.3.11] 산업별 기술무역 현황(2021년) 68
[표 1.3.12] ICT 산업인력 현황 69
[표 2.1.1] 뉴욕구상의 주요 내용 74
[표 2.1.2] 디지털혁신 주요 정책 비전 및 목표 75
[표 2.2.1] 주요 디지털혁신 추진정책 76
[표 2.2.2]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추진 80
[표 2.2.3] 디지털 혜택 향유를 위한 주요 계획 82
[표 2.2.4] 인재 육성 및 확보 경로 다변화 추진 방안 83
[표 2.2.5] 디지털 경제 기반 법제 84
[표 3.1.1] 정보통신방송기술 분야 R&D 사업 예산(2022~2023) 88
[표 3.1.2]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89
[표 3.1.3]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 및 융합 확산 89
[표 3.1.4] 인재양성 및 인력 육성 기반 강화 90
[표 3.1.5]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를 선도할 핵심 연구인재양성 91
[표 3.1.6] 12대 국가전략기술 50대 세부 중점기술 93
[표 3.1.7] 2023년 상반기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 결과 95
[표 3.1.8]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주요 내용 96
[표 3.1.9] 2023년 선정 양자대학원의 주관·참여·협력 현황 101
[표 3.1.10]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 103
[표 3.1.11] 실감콘텐츠, 가상융합, 메타버스 산업 발전전략 추진 과정 104
[표 3.1.12] 2023년 메타버스 선도프로젝트 신규과제 공모 개요 106
[표 3.1.13] 2023년도 메타버스산업 육성사업 현황 107
[표 3.1.14] 주요 추진과제 112
[표 3.1.15] 2023년 ITRC 및 핵심인재양성 추진계획 114
[표 3.1.16] AI반도체대학원 지원사업 개요 114
[표 3.1.17] 2023년 정보통신기술(ICT) 학점 연계 인턴십 실시 계획 116
[표 3.2.1] 제1차(2023~2025)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118
[표 3.2.2]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120
[표 3.2.3] 네트워크 기반 강화 121
[표 3.2.4]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구축 121
[표 3.2.5] 통신시장 경쟁촉진 세부 추진방안 123
[표 3.2.6]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 124
[표 3.2.7] 중요 통신시설 등급 지정 현황 125
[표 3.2.8] 공공 와이파이 고도화 계획 주요 내용 126
[표 3.2.9]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10대 추진과제 130
[표 3.2.10]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주요 내용 130
[표 3.2.11] 정보보호 산업 개황 132
[표 3.2.12] 2022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132
[표 3.2.13] 20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 133
[표 3.2.14] 공공부문 SW·ICT·정보보호 예정 수요 138
[표 3.2.15] 정보통신기술장비 구매 사업 수요 139
[표 3.2.16] 정보보호 관련 제품·서비스 구매 수요 139
[표 3.2.17] 민간투자형 SW 사업 유형 140
[표 3.2.18] SW 진흥 전략 3대 전략 7대 과제 주요 내용 142
[표 3.2.19]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143
[표 3.2.20] 2023년 주요 클라우드 지원사업 내용 145
[표 3.2.21] 2023년도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예산 및 지원 규모 148
[표 3.2.22] 방송산업 개황 149
[표 3.2.23] 방송산업 매출액 추이 150
[표 3.2.24] 매체별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 151
[표 3.2.25]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151
[표 3.2.26] 종사자 수 전년대비 증감율 추이 151
[표 3.2.27]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 154
[표 3.2.28] 유료방송사업 이행점검 개선방안 154
[표 3.2.29] 2023년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주요 내용 155
[표 3.2.30] 메타버스 서비스 활용·확산 시나리오 158
[표 3.2.31] 디지털 안전 융합으로 국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159
[표 3.2.32] 첨단모빌리티 및 첨단로봇·제조의 주요 중장기 기술개발 160
[표 3.2.33] 디지털치료·재활기기(SW) 제품화 계획 161
[표 3.2.34] 디지털 융합연구 주요 선도 과제 162
[표 3.2.35] 2023년 신규로 지원 디지털융합 사업 내역 162
[표 3.2.36] 소아희귀질환 의료SW 개발 사업 개요 163
[표 3.2.37] 인공지능(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개요 164
[표 3.2.38] 2023년도 이음5G(5G 특화망) 실증사업 165
[표 3.2.39]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주요 내용 168
[표 3.3.1] 규제샌드박스 추진전략 및 10대 혁신과제 172
[표 3.3.2] 디지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172
[표 3.3.3] 메타버스 분야 규제개선 과제 목록[30개] 175
[표 3.3.4]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177
[표 3.3.5] ICT 중소기업 생산 현황 178
[표 3.3.6] ICT 중소기업 직종별 인력 현황(2021년) 179
[표 3.3.7]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180
[표 3.3.8] 스케일업(Scale-up) 개요 181
[표 3.3.9]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유형별 현황 181
[표 3.3.10]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방향 188
[표 3.3.11] 한국과 싱가포르의 AI 분야 협력 주요 내용 189
[표 3.3.12] 일본 주요 디지털 기업과 협력 협의 내용 189
[표 3.3.13] 2023년 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 투자계획 192
[표 4.1.1] ICT 국제 평가 주요 지수 한국 순위 195
[표 4.1.2]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한국 순위 196
[표 4.1.3] 우리나라의 AIDV 지수 등급 200
[표 4.1.4] 2021년 OECD 국가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200
[표 4.1.5] ICT산업과 전 산업의 실질 GDP 비교 202
[표 4.1.6] 전세계 상품 무역 규모(2019~2022) 202
[표 4.1.7] 2022년 국가별 수출입 규모 203
[표 4.1.8] ICT 수출입 및 무역수지 204
[표 4.1.9] 우리나라 수출입 10대 품목(2022년) 204
[표 4.2.1] AI 분야 대표 성과 207
[표 4.2.2] AI반도체 분야 대표성과 208
[표 4.2.3] 5G·6G 분야 대표 성과 208
[표 4.2.4] 양자 분야 대표 성과 209
[표 4.2.5] 메타버스 분야 대표 성과 210
[표 4.2.6] 사이버보안 분야 대표 성과 211
[표 4.2.7] 디지털융합분야 대표 성과 212
[표 4.2.8] 전파·위성 분야 대표성과 213
[표 4.2.9]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정보·전자 분야 21건) 213
[표 4.2.10] 표준화 성과 대표 성과(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214
[표 4.2.11] 연도별 국내표준 제정·개정 현황 215
[표 4.2.12] 연도별 포럼 표준 제·개정 현황 217
[표 4.2.13] ICT기술사업화 분야 대표성과 218
[표 4.2.14] 기반조성 분야 대표성과 219
[표 4.2.15] 인재양성 분야 대표성과(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222
[표 4.2.16] 2022년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사업 신규 선정 현황 226
[표 4.2.17] 2022년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신규 선정 현황 227
[표 4.2.18]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발전 주요 추진 내용(2022) 231
[표 4.2.19] 데이터 구축·개방 등의 성과 232
[표 4.2.20]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관의 주요 역할 234
[표 4.2.21]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지원 개요 235
[표 4.2.22] 2022년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실태 분석·평가 결과 237
[표 4.2.23] 해킹메일,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한 보안 권고사항 244
[표 4.2.24] 명절기간 문자결제사기 신고(접수)·차단 현황 244
[표 4.2.25]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연도별 교육 실적 245
[표 4.2.26]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2년 최종결과 245
[표 4.2.27] 2022년 상반기 SW사업 우수발주자 247
[표 4.2.28] 2022년 메타버스랩 지원 사업 주요 성과 250
[표 4.2.29] 2022년 과기정통부 디지털 트윈 사업 대표 성과 사례 251
[표 4.2.30]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확대 252
[표 4.2.31] 블록체인 초기시장 확산을 위한 성과(2018~2022) 253
[표 4.2.32]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254
[표 4.2.33] 이음5G 주파수 할당·지정 현황(2023.7.7. 기준) 258
[표 4.2.34]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2019.12.~2022.12.) 260
[표 4.2.35]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개선 262
[표 4.2.36] 인터넷 이용률 및 컴퓨터 보유율 265
[표 4.2.37] 인터넷 이용률 및 컴퓨터 보유율 265
[표 4.2.38]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266
[표 4.2.39] 2022년 주요 인터넷 이용 실태 266
[표 4.2.40] 2022년 인터넷 신기술 활용 실태 267
[표 4.2.41] 디지털 관련 지자체별 주요 정책과제 및 현안 268
[표 4.2.42]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269
[표 4.2.43] 알뜰폰 가입자 현황 270
[표 4.2.44] 연도별 웹 접근성 인증마크 부여 실적 270
[표 4.2.45] 업종별 웹 접근성 준수 평균 점수 271
[표 4.2.46] 2022년 디지털역량 교육 장소 현황 272
[표 4.2.47] 2022년 연령별 교육생 분석 272
[표 4.2.48]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주요 성과 275
[부록 1] ICT 관련 정부 부처의 주요 변천 280
[부록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 구성 및 주요 기능 280
[부록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조직구성 281
[부록 4] 주요 협의체 출범 및 전담반 구성(2022~2023.6.) 284
〈그림 1.1.1〉 2023년도 글로벌 경제의 3가지 화두 23
〈그림 1.2.1〉 ChatGPT와 AI의 구글 트렌드(2022.11.27.~2023.5.27.) 32
〈그림 1.2.2〉 산업 디지털 전환 개념 36
〈그림 1.2.3〉 2023년 디지털기술 주요 현안 47
〈그림 1.3.1〉 글로벌 IT 지출 시장 부문별 비중(2021-2023) 53
〈그림 1.3.2〉 글로벌 AI 시장 규모(2021-2030) 54
〈그림 1.3.3〉 글로벌 AI 서버 인프라 시장 전망 54
〈그림 1.3.4〉 글로벌 AI 스토리지 인프라 시장 전망 55
〈그림 1.3.5〉 글로벌 콘텐츠 시장규모(2022-2027) 56
〈그림 1.3.6〉 2022년 글로벌 콘텐츠 시장 부문별 비중 56
〈그림 1.3.7〉 VR/AR 산업 글로벌 시장 규모(2017-2027) 57
〈그림 1.3.8〉 글로벌 빅데이터 및 분석 도구 시장 규모(2021-2029) 57
〈그림 1.3.9〉 글로벌 통신서비스 지출액 추이(2018-2023) 58
〈그림 1.3.10〉 글로벌 사이버 보안시장 규모(2021-2027) 59
〈그림 1.3.11〉 글로벌 IoT 시장 전망(2022-2026) 59
〈그림 1.3.12〉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전망(2022-2026) 60
〈그림 1.3.13〉 글로벌 이동통신 기술별 가입 전망 61
〈그림 2.1.1〉 뉴욕구상도 73
〈그림 3.1.1〉 2023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87
〈그림 3.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중점 투자방향 88
〈그림 3.1.3〉 디지털 혁신기술 및 투자 규모 90
〈그림 3.1.4〉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92
〈그림 3.1.5〉 국가전략기술 비전 및 추진방안 95
〈그림 3.1.6〉 양자기술 개발 및 활용 분야 98
〈그림 3.1.7〉 양자 과학기술 분야 정책 금융 지원 절차 101
〈그림 3.1.8〉 6G 기술개발 주요 내용 및 Pre-6G 시연 목표 103
〈그림 3.1.9〉 VR·AR과 메타버스 개념 104
〈그림 3.1.10〉 메타버스 윤리원칙 105
〈그림 3.1.11〉 블록체인 산업 진흥 추진 목표 및 과제 109
〈그림 3.1.12〉 국내 대학 학과 수 변화 추이(2018~2022) 110
〈그림 3.1.13〉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비전 및 목표 111
〈그림 3.1.14〉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 비전 및 목표 113
〈그림 3.2.1〉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발전 경과 117
〈그림 3.2.2〉 케이-네트워크(K-Network) 2030 전략 비전 및 목표 120
〈그림 3.2.3〉 통신시장 경쟁촉진 비전 및 추진전략 122
〈그림 3.2.4〉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비전 및 중점 과제 128
〈그림 3.2.5〉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비전 및 목표 129
〈그림 3.2.6〉 AI 바우처 추진체계 131
〈그림 3.2.7〉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135
〈그림 3.2.8〉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개념 및 유형 140
〈그림 3.2.9〉 SW 진흥 전략 기본 방향, 전략 목표 및 추진 과제 141
〈그림 3.2.10〉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체계 143
〈그림 3.2.11〉 K-클라우드 추진방안 비전 및 목표 144
〈그림 3.2.12〉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 지원 주요 사업 147
〈그림 3.2.13〉 유료방송 가입자 수 150
〈그림 3.2.14〉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목표 및 과제 152
〈그림 3.2.15〉 디지털 소사이어티 배경, 비전, 목표, 전략 170
〈그림 3.3.1〉 규제혁신 추진체계 171
〈그림 3.3.2〉 메타버스 분야 규제개선 프레임워크 173
〈그림 3.3.3〉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및 개선 방향 174
〈그림 3.3.4〉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추진전략 176
〈그림 3.3.5〉 ICT 중소기업 수(2021년) 178
〈그림 3.3.6〉 ICT 해외진출의 ICT 중소기업 비중(2021년) 179
〈그림 3.3.7〉 해외진출 과정 애로사항(2021년) 180
〈그림 3.3.8〉 스케일업 R&D 투자전략 추진과제 182
〈그림 3.3.9〉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비전 및 과제 183
〈그림 3.3.10〉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유망품목 지원 184
〈그림 3.3.11〉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 시장 개척 185
〈그림 3.3.12〉 디지털혁신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186
〈그림 3.3.13〉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주요 이슈 190
〈그림 4.2.1〉 ICT 국제표준화 대응 체계 216
〈그림 4.2.2〉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요 추진실적 221
〈그림 4.2.3〉 SW 중심대학 주요 성과 223
〈그림 4.2.4〉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혁신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성과 228
〈그림 4.2.5〉 통합 데이터지도 연계 현황 233
〈그림 4.2.6〉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234
〈그림 4.2.7〉 홈네트워크 보안수칙(관리자·이용자) 236
〈그림 4.2.8〉 네트워크 작업 관리체계 237
〈그림 4.2.9〉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현황 및 활용방안 242
〈그림 4.2.10〉 규제샌드박스의 경제적 효과 : 매출액(2019.12.~2022.12.) 261
〈그림 4.2.11〉 규제샌드박스의 경제적 효과 : 투자 유치(2019.12.~2022.12.) 261
〈그림 4.2.12〉 규제샌드박스의 경제적 효과 : 고용창출(2019.12.~2022.12.) 262
〈그림 4.2.13〉 이음5세대(5G) 산업생태계 267
〈그림 4.2.1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주요 결과 269
〈그림 4.2.15〉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 271
〈그림 4.2.16〉 디지털 포용 정책 지원 성과 273
〈그림 4.2.17〉 농어촌 5G 이동통신 공동이용 상용화 계획 274
〈그림 4.2.18〉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개발 및 대국민 제공('23.7월~) 275
〈부록 그림 1〉 ICT 관련 질서 정립 경과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