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CHAPTER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13
제1절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15
1. 기본계획의 의의 15
2. 주요 내용 16
제2절 2022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23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23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24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25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26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28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31
제3절 법령의 변화 33
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33
2.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35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36
4.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37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8
6.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39
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41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2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3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44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7
1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48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49
1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50
15. 「교육기본법」 개정 51
CHAPTER 2.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53
제1절 현황 및 정책협력 체계 55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55
2.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65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2
제2절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73
1. 성별영향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73
2.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75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78
제3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82
1. 여성단체 협력·지원 82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83
제4절 양성평등기금 운용 93
1. 기금 조성 및 자산 운용 93
2. 사업추진 현황 94
3. 2022년 기금사업의 특징 96
제5절 양성평등 문화·의식 확산 97
1. 양성평등 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97
2. 양성평등주간 운영 105
3.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 107
제6절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09
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성과 109
2. 여성공무원 현황 112
3.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120
4.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123
CHAPTER 3. 일·생활 균형 확산 125
제1절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127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127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30
3.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135
제2절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139
1. 모부성보호 제도 강화 139
2.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144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49
CHAPTER 4.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51
제1절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153
1.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153
2. 주요 내용 154
3. 2022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155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및 경력개발 지원 158
1.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158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60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60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64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창업·취업영역 및 여성기업 활동 확대 168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168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172
3.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176
제5절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183
1. 일자리에서 성차별 관행 개선 183
2.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85
CHAPTER 5.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87
제1절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89
1.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활성화 189
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199
3.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협의체 운영 213
제2절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활동 강화 215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215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 216
3. 청소년 성보호 예방 활동 219
제3절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25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225
2. 성매매 예방 및 국민 의식 개선 227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229
제4절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실효성 강화 및 인식제고 234
1. 여성·아동 폭력예방 내실화 234
2.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236
3.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238
CHAPTER 6.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241
제1절 결혼이민자 지원 243
1.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243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251
제2절 여성장애인 지원 254
1.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254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55
제3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257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257
2. 생활안정 지원 강화 258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정책 만족도 261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등 수행 262
제4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267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립 지원 267
2. 한부모 자립 지원 271
3.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274
4. 북한이탈여성 지원 276
제5절 여성의 건강·안전 지원 강화 279
1.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279
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282
판권기 287
표 1-②-1.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추진실적(2021~2022년) 25
표 2-①-1. 성불평등지수(GII)의 영역과 지표 56
표 2-①-2.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57
표 2-①-3. 성개발지수(GDI) 영역과 지표 58
표 2-①-4. 우리나라의 성개발지수(GDI) 현황 59
표 2-①-5. 성격차지수(GGI) 영역과 지표 60
표 2-①-6.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61
표 2-①-7. OECD 국가 성격차지수 현황 62
표 2-①-8. 국가성평등지수 부문별 지표 현황 63
표 2-①-9. 2022년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주요 추진실적 67
표 2-①-10. 2022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72
표 2-②-1.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추진 현황 75
표 2-②-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세부 현황 75
표 2-②-3.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주요 내용(2023.8월 기준, 2023년 중 지속 권고 예정) 76
표 2-②-4. 2022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및 예결산 교육 기관별 실적 77
표 2-②-5. 2022년 성인지 교육 실시 현황 77
표 2-②-6. 최근 4년간 성인지 예산 및 집행현황 80
표 2-②-7. 2023년 국가 성인지 예산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81
표 2-③-1. 여성가족부 - 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88
표 2-④-1. 양성평등기금 조성현황 93
표 2-④-2.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운용수익률 94
표 2-④-3. 2022년 양성평등기금 주요사업실적 95
표 2-④-4.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96
표 2-⑤-1. 2022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원 현황 98
표 2-⑤-2. 2022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98
표 2-⑤-3. 2022년 교육별 집합교육사업 추진실적 100
표 2-⑤-4. 역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106
표 2-⑤-5. 2022년 양성평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106
표 2-⑥-1.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추진실적(2021~2022년) 109
표 2-⑥-2.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112
표 2-⑥-3. 2022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현황 113
표 2-⑥-4.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114
표 2-⑥-5. 중앙행정기관 여성 고위공무원단 현황 115
표 2-⑥-6. 2022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115
표 2-⑥-7.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116
표 2-⑥-8. 2022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가합격자 현황 117
표 2-⑥-9. 중앙행정기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118
표 2-⑥-10.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119
표 2-⑥-11. 여성교장·교감 현황 119
표 2-⑥-12. 4년제 대학/대학원 교수 성별 구성비 변화 120
표 2-⑥-13.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122
표 2-⑥-14.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122
표 2-⑥-15.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123
표 2-⑥-16. 여성임원 증감현황 124
표 3-①-1. 2022년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127
표 3-①-2. 연도별 어린이집 지원예산 현황 128
표 3-①-3. 보육료 지원대상 추이 129
표 3-①-4.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시간 당 10,550원) 134
표 3-①-5.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현황 135
표 3-①-6.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기준 136
표 3-①-7.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137
표 3-②-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140
표 3-②-2. 육아휴직제도 연도별 개정사항 141
표 3-②-3.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143
표 3-②-4.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지급현황 144
표 3-②-5.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146
표 3-②-6.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147
표 3-②-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148
표 3-②-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148
표 4-②-1. 주요 여성 고용지표 현황 158
표 4-②-2. OECD 주요 회원국의 여성 고용지표 현황('21년) 159
표 4-③-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161
표 4-③-2. 새일센터 연도별 운영실적 163
표 4-③-3. 2022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직종형태별 현황 163
표 4-③-4. 2022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현황 163
표 4-③-5.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종류 165
표 4-③-6.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166
표 4-③-7. 새일여성인턴 사업 실적 166
표 4-④-1. 여성기업 현황 168
표 4-④-2. 여성창업 현황 169
표 4-④-3.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170
표 4-④-4.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170
표 4-④-5. 과학기술 R&D 분야의 성별 연구원 수 추이 172
표 4-④-6. 2021년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현황(1) 173
표 4-④-7. 2021년도 연구수행주체별 여성연구원 현황(2) 173
표 4-④-8. 2021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정규직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현황 174
표 4-④-9. 연도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77
표 4-④-10. 연도별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실적 178
표 4-④-11. 연도별 결혼이민여성 대상 주요교육과정 및 참여인원 179
표 4-⑤-1. 2022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적용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비율 184
표 4-⑤-2.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185
표 4-⑤-3.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186
표 5-①-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192
표 5-①-2. 2016년 성폭력 근절 추진대책 196
표 5-①-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199
표 5-①-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200
표 5-①-5. 2022년 해바라기센터 운영현황 201
표 5-①-6.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전체 피해자) 202
표 5-①-7.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이용현황 203
표 5-①-8.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지원 실적 204
표 5-①-9.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204
표 5-①-10.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205
표 5-①-11.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 현황 205
표 5-①-12.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206
표 5-①-13. 주거지원시설 운영 현황 208
표 5-①-14.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여성가족부) 209
표 5-①-15.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법무부) 209
표 5-①-1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210
표 5-①-17.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현황 210
표 5-①-1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 건수 211
표 5-①-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 212
표 5-②-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현황 221
표 5-③-1. 연도별 성매매방지법령 주요개정사항 226
표 5-③-2. 2022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230
표 5-③-3. 2022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 230
표 5-③-4.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230
표 5-③-5.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 현황 230
표 5-③-6. 2022년 자활지원센터 설치현황 231
표 5-③-7. 2022년 자활지원센터 운영실적 231
표 5-③-8. 2022년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현황 233
표 6-①-1. 2021년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244
표 6-①-2. 2022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244
표 6-①-3. 2022년 언어권별 통번역 전문인력 현황 245
표 6-①-4.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246
표 6-①-5.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연도별 상담실적 249
표 6-①-6. 2022년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실적 249
표 6-①-7.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250
표 6-①-8.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지원 현황 251
표 6-①-9.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지원 현황 252
표 6-①-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지원 현황 252
표 6-①-11.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실적 253
표 6-②-1.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추진실적 255
표 6-②-2.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추진실적 256
표 6-③-1.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현황 257
표 6-③-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생존자 현황 258
표 6-③-3.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현황(1인당) 259
표 6-③-4. 최근 5년간 간병비 지원 현황(1인당) 260
표 6-③-5. 최근 5년간 건강치료 지원 현황(1인당) 260
표 6-③-6.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연령별 현황 262
표 6-③-7. 최근 5년간 여성가족부 지원 전반에 대한 만족도 262
표 6-④-1. 이혼 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 267
표 6-④-2.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268
표 6-④-3. 2022년 정부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현황 268
표 6-④-4. 연도별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황 269
표 6-④-5.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71
표 6-④-6. 2022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3
표 6-④-7.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275
표 6-④-8. 북한이탈여성 연도별 입국 현황 276
표 6-④-9. 연도별 교육 운영 실적 277
표 6-④-10. 연도별 동료상담원 양성 교육 현황 278
표 6-⑤-1. 사업장 규모별 여성근로자 점유율 279
표 6-⑤-2.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23개소) 설치 현황 280
표 6-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조정 283
그림 2-①-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64
그림 2-①-2.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65
그림 2-②-1.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74
그림 4-①-1.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추진체계 154
그림 4-③-1.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이용 흐름도 167
그림 5-①-1.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195
그림 6-①-1. 2022년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243
그림 6-②-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절차 255
그림 6-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263
그림 6-③-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 264
그림 6-③-3. 2022년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265
그림 6-③-4.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266
그림 6-④-1. 양육비이행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