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연구진 명단 3
목차 4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내용 11
제3절 연구 방법 12
제2장 국내·외 데이터 산업 생태계 실태 조사 및 데이터 산업 전망 14
제1절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 분석 14
1. 데이터 및 데이터 산업의 개념 및 논의의 발전과정 14
2. 국외 데이터 산업관련 정책 추진 현황 17
3. 해외 데이터 활용 사례 및 고려사항 21
제2절 국내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 및 현황 29
1. 국내 데이터 산업 환경변화 및 현황 29
2. 국내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의 변화 31
3. 국내 부처별 데이터 정책 추진현황 36
제3절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와 데이터 생애주기 개념 도입안 39
1.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현황과 문제점 39
2.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재해석: 데이터 생애주기 개념의 시험 반영 42
3.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재해석 결과: 기업 대상 1차 분석 44
4.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재해석 결과: 매출 발생단위 대상 2차 분석 53
제4절 소결 63
제3장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65
제1절 생애주기별 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현황 실태조사 65
제2절 데이터사업 유형별 우선순위 조사 71
제3절 소결 83
제4장 민간위탁사업의 공공데이터 관점 분석 84
제1절 공공데이터와 민간위탁사업 84
제2절 공공데이터 관점의 민간위탁사업 분석 86
제3절 경기도 민간위탁사업 사례 분석 95
제4절 공공데이터 관점의 민간위탁사업 정책적 시사점 97
제5장 정부의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실태분석 및 시사점 도출 103
제1절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현황 103
1. 부처별 데이터 정책 추진 103
2.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현황 104
3. 데이터 정책 추진의 특징(거버넌스 문제 발생 원인) 116
제2절 타 정책 추진 거버넌스 체계 검토 117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7
2.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 119
3. 타 정책 추진체계 비교 121
제3절 데이터 관련 주요 해외사례 검토 123
1. 미국 123
2. 영국 128
3. EU 131
4. 국외 데이터 산업 추진체계 종합 비교 133
제4절 설문조사 136
1. 조사개요 136
2. 조사결과 136
제5절 소결 146
제6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0
별첨: 데이터 생애주기 개념을 활용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의 재분류 관련 전문가 설문 결과 153
〈표 1〉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 17
〈표 2〉 미국 개방 데이터의 주요 주제 22
〈표 3〉 미국 개방 데이터의 주요 데이터 유형 22
〈표 4〉 정부 수준별 개방 데이터의 수 23
〈표 5〉 데이터 공개 기관별 개방 데이터의 수 23
〈표 6〉 영국 개방 데이터의 주요 주제 25
〈표 7〉 Deloittee Tech Trends 2022, 7대 기술 28
〈표 8〉 Forbes Technology Trends in 2022, 5대 트렌트 28
〈표 9〉 2021-2027 데이터 산업 시장 전망 30
〈표 10〉 향후 5년 내 데이터산업의 데이터 직무 인력 부족률 30
〈표 11〉 데이터 증가 추세 31
〈표 12〉 데이터 정책 32
〈표 13〉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의 데이터 계획 및 내용 36
〈표 14〉 행정안전부의 주요 데이터 정책전략 내용 37
〈표 15〉 관련부처의 주요 데이터 정책전략내용 38
〈표 16〉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조사 연혁 39
〈표 17〉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조사내용 39
〈표 18〉 오픈데이터 업계의 다섯 가지 비즈니스 모형과 데이터 생애주기 42
〈표 19〉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의 분류기준 재분류 및 분석 대상 선정 43
〈표 20〉 데이터 생애주기별 기업 수 변화 44
〈표 21〉 데이터 생애주기별 기업 총 매출액 변화 45
〈표 22〉 데이터 생애주기별 기업 평균 매출액 변화 46
〈표 23〉 데이터 생애주기별 전체 인력 변화 47
〈표 24〉 데이터 생애주기별 전체 여성 인력 변화 48
〈표 25〉 데이터 생애주기별 전체 데이터 인력 변화 48
〈표 26〉 데이터 생애주기별 여성 데이터 인력 변화 49
〈표 27〉 데이터 생애주기별 초급 데이터 인력 변화 50
〈표 28〉 데이터 생애주기별 중급 데이터 인력 변화 51
〈표 29〉 데이터 생애주기별 고급 데이터 인력 변화 52
〈표 30〉 데이터산업 분류별 매출 발생 건수 54
〈표 31〉 데이터산업 분류별 총 매출액 55
〈표 32〉 데이터산업 분류별 매출 발생 단위의 평균 매출액 56
〈표 33〉 데이터 생애주기별 매출 발생 건수 57
〈표 34〉 데이터 생애주기별 총 매출액 58
〈표 35〉 데이터 생애주기별 평균 매출액 59
〈표 36〉 전체 매출액 대비 직접 매출액 비율 변화 60
〈표 37〉 데이터 생애주기별 기업 총 직접매출액 변화 61
〈표 38〉 데이터 생애주기별 기업 평균 직접매출액 변화 62
〈표 39〉 '데이터 생애주기' 및 '데이터 정책 목적·대상'에 의한 국가 데이터 사업의 유형분류 65
〈표 40〉 생애주기 생산·개방 단계의 '데이터 정책 목적·대상'별 분류 66
〈표 41〉 생애주기 거래·유통 단계의 '데이터 정책 목적·대상'별 분류 67
〈표 42〉 생애주기 분석·활용 단계의 '데이터 정책 목적·대상'별 분류 68
〈표 43〉 국가 데이터 사업의 유형분류에 의한 예산규모 69
〈표 44〉 연도별 국가 예산 69
〈표 45〉 비데이터 사업 예산 합계 70
〈표 46〉 설문 응답자 특성 항목 71
〈표 47〉 국가 데이터 사업 12개 유형 코드 74
〈표 48〉 중요성 순위별 유형별 응답자 수(중요성 3순위까지 포함) 75
〈표 49〉 국가 데이터 사업 12개 유형 코드별 응답자 수 합계(중요성 3순위까지 포함, 괄호안은 1순위 응답자 수) 76
〈표 50〉 시급성 순위별 유형별 응답자 수(시급성 3순위까지 포함, 괄호안은 1순위 응답자 수) 77
〈표 51〉 국가 데이터 사업 12개 유형 코드별 응답자 수 합계(시급성 3순위까지 포함, 괄호안은 1순위 응답자 수) 77
〈표 52〉 중요성 및 시급성 관점에서의 정부 데이터 사업 우선순위(3순위까지 포함) 78
〈표 53〉 중요성 순위별 유형별 응답자 수 가중치 환산 79
〈표 54〉 시급성 순위별 유형별 응답자 수 가중치 환산 79
〈표 55〉 국가 데이터 사업 12개 유형 코드별 응답자 수 가중치 환산 합계 80
〈표 56〉 법·제도 정비분야 안건 81
〈표 57〉 지자체별 민간위탁사업 현황 85
〈표 58〉 지자체별 민간위탁사업 지원금 현황 86
〈표 59〉 업무정보시스템 사용여부 87
〈표 60〉 위탁업무의 연차보고서 데이터 관리 88
〈표 61〉 핵심성과지표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 관리 여부 89
〈표 62〉 핵심성과지표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 관리 여부(지자체별) 89
〈표 63〉 위탁업무협약서 상 위탁업무데이터 관리조항 포함 여부 90
〈표 64〉 위탁업무협약서 상 위탁업무데이터 관리 조항 포함 여부(지자체별) 91
〈표 65〉 위탁업무 관련 데이터 공개여부 91
〈표 66〉 위탁업무 관련 데이터 공개여부(지자체별) 92
〈표 67〉 데이터 관리 조항 포함여부와 위탁업무 관련 데이터 공개 여부 92
〈표 68〉 업무정보시스템 사용형태와 위탁업무 관련 데이터 공개 여부 94
〈표 69〉 경기도 위탁사업 분석 97
〈표 70〉 공공데이터 관점 위탁업무 선별 기준 100
〈표 71〉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비교 114
〈표 72〉 타 정책 추진체계 비교분석 121
〈표 73〉 미국 연방데이터전략 행동계획 124
〈표 74〉 미국의 공공데이터 전담기관 및 역할 요약 126
〈표 75〉 미국 연방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7대 원칙 127
〈표 76〉 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추진과정 128
〈표 77〉 영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 및 기능 130
〈표 78〉 국외 데이터 산업 추진체계 종합 비교 133
〈표 79〉 국외 데이터 세부 전략 비교: 미국, 영국, EU를 중심으로 135
〈표 80〉 단일 추진체계 필요 이유 응답 137
〈그림 1〉 국가별 데이터 시장규모(2016-2021) 16
〈그림 2〉 전 세계 데이터 흐름과 서비스 교역 규모 16
〈그림 3〉 EU와 영국의 데이터 경제성장률 19
〈그림 4〉 EU 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흐름 20
〈그림 5〉 미국의 공공데이터 포털 21
〈그림 6〉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uk) 24
〈그림 7〉 Biannual Public Attitudes Tracker Survey 미공개 데이터 목록 공개 예시 26
〈그림 8〉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미공개 데이터 목록 공개 예시 26
〈그림 9〉 Performance and Impact Monitoring Survey 미공개 데이터 목록 공개 예시 26
〈그림 10〉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29
〈그림 11〉 데이터 인력현황 30
〈그림 12〉 디지털 정부혁신 목표와 추진 전략 34
〈그림 13〉 한국판 뉴딜 추진과제 35
〈그림 14〉 데이터 생애주기별 기업 수 변화 44
〈그림 15〉 데이터 생애주기별 기업 총 매출액 변화 45
〈그림 16〉 데이터 생애주기별 기업 평균 매출액 변화 46
〈그림 17〉 데이터 생애주기별 전체 인력 변화 47
〈그림 18〉 데이터 생애주기별 전체 여성 인력 변화 48
〈그림 19〉 데이터 생애주기별 전체 데이터 인력 변화 49
〈그림 20〉 데이터 생애주기별 여성 데이터 인력 변화 50
〈그림 21〉 데이터 생애주기별 초급 데이터 인력 변화 51
〈그림 22〉 데이터 생애주기별 중급 데이터 인력 변화 52
〈그림 23〉 데이터 생애주기별 고급 데이터 인력 변화 53
〈그림 24〉 데이터산업 분류별 매출 발생 건수 54
〈그림 25〉 데이터산업 분류별 총 매출액 55
〈그림 26〉 데이터산업 분류별 매출 발생 단위의 평균 매출액 57
〈그림 27〉 데이터 생애주기별 매출 발생 건수 58
〈그림 28〉 데이터 생애주기별 총 매출액 59
〈그림 29〉 데이터 생애주기별 평균 매출액 60
〈그림 30〉 데이터 생애주기별 기업 총 직접매출액 변화 61
〈그림 31〉 데이터생애주기별 기업 평균 직접매출액 변화 62
〈그림 32〉 응답자 소속기관 유형 72
〈그림 33〉 소속기관 데이터 산업 관련성 73
〈그림 34〉 국가 데이터 사업 참여경험 73
〈그림 35〉 정부 정책개선 필요성 관점의 1순위 사업유형 81
〈그림 36〉 연방 데이터 전략 10년 전략('20~'30) 124
〈그림 37〉 응답자 현황 136
〈그림 38〉 단일 거버넌스 필요성 인식 137
〈그림 39〉 데이터특별위원회 기능 수행 인식(평균 3.50점/5점) 140
〈그림 40〉 데이터특위 부적절 수행 기능 인식(2개 응답) 140
〈그림 41〉 데이터특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이유 인식(2개 응답) 141
〈그림 4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기능 수행 인식(평균 3.42점/5점) 142
〈그림 4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부적절 수행 기능 인식(2개 응답) 143
〈그림 44〉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이유 인식(2개 응답) 143
〈그림 45〉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형태 144
〈그림 46〉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의 적절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 조치·기능(평균 4.46점/5점) 145
〈그림 47〉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의 적절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 조치·기능(2개 응답)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