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1.1. 연구 배경 9
1.2. 연구목적 10
2. 연구내용과 연구 방법 11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변천과 현황 14
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요 및 변천 14
2.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의 성과와 한계 23
3.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연구 사례 27
1. 국내 정책 및 연구 동향 27
1.1. 국내 정책 동향 27
1.2. 국내 선행연구 34
2. 해외 정책 동향 37
2.1. 영국 농어촌서비스기준(Rural Services Standard) 37
2.2. 영국 레벨링업 정책 41
2.3. 프랑스 n분 도시(파리 15-Minute City) 43
2.4. 일본 입지적정화 계획 45
3. 시사점(항목 설정 및 운용 방식 등) 47
4. 농촌 생활서비스 수요 및 공급 특성 49
1. 농촌 생활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49
1.1. 조사 개요 49
1.2. 생활서비스 이용 실태 52
2.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특성 61
2.1.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현황 61
2.2. 접근성으로 살펴본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실태 67
3. 시사점 71
5. 생활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과 서비스이용 임계시간 73
1. 생활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73
2.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설정을 위한 임계시간 도출 83
2.1. 거리조락함수를 통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설정 83
2.2. 거리조락함수를 통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설정 100
6.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안 105
1.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농어촌서비기준의 개선 방향 105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05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 의견 종합 106
1.3. 부문별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방향 110
2.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116
[부록 1] 2022년 도시ㆍ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도시민 119
[부록 2] 2022년 도시ㆍ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농촌주민 133
[부록 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47
참고문헌 157
판권기 2
〈표 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의 변화('11-'14) 18
〈표 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의 변화('15-'19) 20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20-'21) 21
〈표 3-1〉 정책 대상별 시설 범위 29
〈표 3-2〉 이천시 농촌공간전략계획 중심성 분석 대상 시설 32
〈표 3-3〉 영월군 농촌공간전략계획 중심성 분석 대상 시설 33
〈표 3-4〉 농어촌서비스기준(안) 초기 구성 항목 35
〈표 3-5〉 Rural Services Standard 2004 39
〈표 3-6〉 Rural Services Standard 2006 40
〈표 3-7〉 영국 레벨링업 정책의 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 42
〈표 4-1〉 도시 및 농어촌 주민 조사 응답자 특성 51
〈표 4-2〉 보건ㆍ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52
〈표 4-3〉 보건ㆍ복지 서비스 이동 수단별 이용률 및 평균 이동시간 53
〈표 4-4〉 교육ㆍ문화 서비스 이용 실태 54
〈표 4-5〉 교육ㆍ문화 서비스 이동 수단별 이용률 및 평균 이동시간 55
〈표 4-6〉 정주기반(생활편의) 서비스 이용 실태 56
〈표 4-7〉 정주기반(생활편의) 이동 수단별 이용률 및 평균 이동시간 57
〈표 4-8〉 경제ㆍ일자리 서비스 이용 실태 58
〈표 4-9〉 경제ㆍ일자리 서비스 이동 수단별 이용률 및 평균 이동시간 58
〈표 4-10〉 확충 필요 서비스 59
〈표 4-11〉 쌍대비교 분석 결과 60
〈표 4-12〉 보건의료ㆍ복지 서비스 공급 실태 61
〈표 4-13〉 보건의료ㆍ복지 서비스 공급 실태 62
〈표 4-14〉 교육 서비스 공급 실태 63
〈표 4-15〉 교육 서비스 공급 실태 63
〈표 4-16〉 문화 서비스 공급 실태 64
〈표 4-17〉 정주기반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65
〈표 4-18〉 정주기반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66
〈표 4-19〉 경제ㆍ일자리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66
〈표 4-20〉 경제ㆍ일자리 관련 서비스 공급 실태 67
〈표 4-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70
〈표 5-1〉 변수 정의 75
〈표 5-2〉 보건ㆍ복지 서비스 분석 결과 77
〈표 5-3〉 교육 서비스 분석 결과 78
〈표 5-4〉 문화 서비스 분석(서) 결과 79
〈표 5-5〉 생활편의 서비스 분석 결과 80
〈표 5-6〉 주택 만족도 분석 결과 81
〈표 5-7〉 경제ㆍ일자리 서비스 분석 결과 82
〈표 5-8〉 보건ㆍ복지 부문 이동수단별 거리조락함수 분석 결과 85
〈표 5-9〉 교육 부문 이동수단별 거리조락함수 분석 결과 89
〈표 5-10〉 문화 부문 이동수단별 거리조락함수 분석 결과 91
〈표 5-11〉 생활편의 부문 이동수단별 거리조락함수 분석 결과 95
〈표 5-12〉 경제 및 일자리 부문 이동수단별 거리조락함수 분석 결과 98
〈표 5-13〉 농어촌서비스기준 보건ㆍ복지 부문 목표치 설정(안) 100
〈표 5-14〉 농어촌서비스기준 교육 부문 목표치 설정(안) 101
〈표 5-15〉 농어촌서비스기준 문화 부문 목표치 설정(안) 102
〈표 5-16〉 농어촌서비스기준 생활편의 부문 목표치 설정(안) 103
〈표 5-17〉 농어촌서비스기준 경제 및 일자리 부문 목표치 설정(안) 104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및 연구 방법 13
〈그림 3-1〉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도 30
〈그림 3-2〉 3ㆍ6ㆍ5 생활권 개념도 31
〈그림 3-3〉 이동수단별 의료서비스 공급 수준 분석 결과 37
〈그림 3-4〉 파리 15분 도시 개념도 45
〈그림 4-1〉 조사 개요 50
〈그림 5-1〉 보건ㆍ복지 부문 거리조락함수 분석 결과 그래프 86
〈그림 5-2〉 교육 부문 거리조락함수 분석 결과 그래프 89
〈그림 5-3〉 문화 부문 거리조락함수 분석 결과 그래프 92
〈그림 5-4〉 생활편의 부문 거리조락함수 분석 결과 그래프 96
〈그림 5-5〉 생활편의 부문 거리조락함수 분석 결과 그래프 99
〈그림 6-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06
〈그림 6-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07
〈그림 6-3〉 농어촌서비스기준 추진체계 개선 방향 108
〈그림 6-4〉 '지방공공서비스협약'의 실현가능성 108
〈그림 6-5〉 '지역사회가치자산제도'의 실현가능성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