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12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3
1. 분석 목적 13
2. 자료수집 방법 13
3. 분석 대상 14
4. 분석 내용 15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16
제2장 소송제기 현황 20
1. 심급별 소송건수 20
2. 청구별 소송건수 21
3.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23
4.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24
5.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26
6. 피고 분류 28
제3장 소송 결과 30
1. 심급별 결과 30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31
3. 청구별 결과 32
4. 침해유형별 결과 33
5. 원고유형별 결과 34
6. 매체유형별 결과 36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37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38
2. 청구액 39
3. 인용액 40
4. 인용액 분포 41
5. 침해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42
6. 원고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43
7. 매체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45
8.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46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47
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48
제5장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청구 사건 49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49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51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52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53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54
제6장 기타 검토사례 58
1.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결정 사건과 법원 판결 비교 58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직권조정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59
3. 언론사 운영 유튜브 대상 청구사건 분석 61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68
제1장 손해배상청구 69
1-1.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나2047923 판결 69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단281859 판결 88
1-3. 대전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19가단124533 판결 95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242577 판결 103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합701 판결 108
1-6.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105303 판결 120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208584 판결 129
제2장 보도게재청구 135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102103 판결 135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404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2000153 판결 14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가합117603 판결 165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가합4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2014883 판결 172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1340, 2020가합1357(병합), 2020가합1364(병합), 2020가합1371(병합) 판결38) 189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1583 판결 197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합338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2002788 판결 202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합30767 판결 214
제3장 기사삭제청구 224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512049 판결 224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542842 판결 234
제4장 기타 참고사례 243
4-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223316 판결 243
4-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가합33524 판결 249
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정144 판결 254
4-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260
4-5.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266
4-6.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271
판권기 276
〈표 1〉 코딩 항목 16
〈표 2-1〉 심급별 건수 20
〈표 2-2〉 청구별 건수 21
〈표 2-3〉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22
〈표 2-4〉 침해유형별 건수 23
〈표 2-5〉 원고유형별 건수 24
〈표 2-6〉 매체유형별 건수 26
〈표 2-7〉 언론소송 피고 구성 28
〈표 2-8〉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29
〈표 3-1〉 심급별 소송결과 30
〈표 3-2〉 최근 3년간 심급별 승소율 31
〈표 3-3〉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31
〈표 3-4〉 청구별 소송결과 32
〈표 3-5〉 침해유형별 소송결과 33
〈표 3-6〉 원고유형별 소송결과 34
〈표 3-7〉 매체유형별 소송결과 36
〈표 3-8〉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결과 36
〈표 4-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 38
〈표 4-2〉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관련 현황 39
〈표 4-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인용액 관련 현황 40
〈표 4-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41
〈표 4-5〉 침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42
〈표 4-6〉 원고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및 인용액 44
〈표 4-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44
〈표 4-8〉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45
〈표 4-9〉 최근 5년간 손해배상사건 승소율과 인터넷 매체 상대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45
〈표 4-10〉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결과 46
〈표 4-11〉 2022년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47
〈표 4-12〉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48
〈표 5-1〉 정정보도 및 병합청구 현황 49
〈표 5-2〉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50
〈표 5-3〉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51
〈표 5-4〉 반론보도 및 병합청구 현황 52
〈표 5-5〉 최근 3년간 반론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52
〈표 5-6〉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53
〈표 5-7〉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청구별) 54
〈표 5-8〉 정정보도등의 게재 시기 55
〈표 5-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매체유형별) 56
〈표 5-10〉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57
〈표 6-1〉 최근 3년간 이의신청별 직권조정결정 승소율 58
〈표 6-2〉 최근 3년간 직권조정결정 사건의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비교 59
〈표 6-3〉 동일 사건의 위원회 직권조정결과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60
〈표 6-4〉 2022년 언론관련판결 중 언론사 운영 유튜브 대상 청구사건 61
〈표 6-5〉 분석 판결 목록(민사 173건)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