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10

제1절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14

02. 이론적 검토 15

제1절 노인돌봄과 노동시장 16

1. 돌봄노동 16

2. 노인돌봄노동시장의 특징 16

3. 노인돌봄노동의 시장화 18

제2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운영 현황과 운영 구조 19

제3절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관련 기존 연구 30

1. 임금 및 노동시간 33

2. 고용형태 41

3. 제도적 보호 42

4. 노동환경 43

제4절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국내ㆍ외 사례 48

1. 경기도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현황 48

2.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국내 타지자체 사례 49

3.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해외사례 52

03.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현황 60

제1절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 61

1. 경기도 장기요양 인구 현황 61

2. 경기도 장기요양 급여 현황 72

3.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78

제2절 경기도 요양보호사 근로실태 83

1. 경기도 요양보호사 인구사회학적 특성 83

2. 경기도 요양보호사 임금 및 노동시간 85

3. 경기도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87

04. 경기도 요양보호사 노동경험 분석 92

제1절 경기도 요양보호사 노동경험 심층면접 개요 93

제2절 경기도 요양보호사 노동경험 심층면접 결과 97

1. 임금 및 고용 97

2. 근로환경 107

3. 제도적 요구사항 120

05. 경기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124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적 개선 방안 125

제2절 경기도 요양보호사 지원정책 개선 방안 128

06. 결론 135

제1절 연구 요약 136

제2절 연구 함의 및 향후 과제 138

참고문헌 140

Abstract 143

판권기 2

[표 1-1] 노인인구 비율 변화(2012-2022) 11

[표 2-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19

[표 2-2] 장기요양기관 수 추이 21

[표 2-3] 설립주체별 장기요양기관 수(2021) 21

[표 2-4] 장기요양 급여 현황 22

[표 2-5] 장기요양등급 구분 22

[표 2-6] 장기요양등급별 급여액 23

[표 2-7] 지역별 장기요양요원 현황(2021) 23

[표 2-8]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26

[표 2-9] 선행연구 검토 32

[표 2-10]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과 근무시간 34

[표 2-11] 한 달 간 방문요양 이용 현황(2019년) 35

[표 2-12] 휴일수당 수령여부 36

[표 2-13] 주휴수당 수령여부 37

[표 2-14] 연차수당 수령여부 37

[표 2-15] 월급제 요양보호사 수가상 인건비 38

[표 2-16]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수가상 인건비 39

[표 2-17] 요양보호사 고용형태 41

[표 2-18] 사회보험 가입현황 43

[표 2-19] 요양보호사 교대제 형태 44

[표 2-20]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군 자체사업 현황(2023년 기준) 49

[표 2-21] 광역시ㆍ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 조례 현황 49

[표 2-22] 2023년 광역시ㆍ도 장기요양요원 현금성 지원 사업 현황 50

[표 2-23] 2023년 광역시ㆍ도 장기요양요원 비현금성 지원사업 현황 51

[표 3-1] 성별 65세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62

[표 3-2] 연령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63

[표 3-3] 성별 장기요양 판정 현황 66

[표 3-4] 등급별 장기요양 판정 현황(2021년) 66

[표 3-5] 연령별 장기요양 판정 현황(2021년) 67

[표 3-6] 시도별 장기요양 인정자 주거상태 현황(2021년) 69

[표 3-7] 시도별 장기요양 주수발자 현황(2021년) 70

[표 3-8] 시군구별 급여이용수급자 현황(2021년) 75

[표 3-9] 시군구별 급여제공기관 현황(2021년) 76

[표 3-10]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11-2021년) 79

[표 3-11] 경기도 시군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21년) 79

[표 3-12] 경기도 시군별 요양보호사 현황(2021) 81

[표 3-13] 경기도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력) 84

[표 3-14]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근무지 형태 및 운영주체 85

[표 3-15] 경기도 요양보호사 기본급여 85

[표 3-16] 경기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여부 및 수당 지급액 86

[표 3-17] 경기도 요양보호사 총급여 86

[표 3-18] 경기도 요양보호사 평균 근로시간 87

[표 3-19] 경기도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88

[표 3-20]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직장내 인권침해 보장 및 안전여부 88

[표 3-21]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대상자로부터 인권침해 보장 및 안전여부 89

[표 3-22] 경기도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90

[표 3-23] 경기도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로부터 인권침해 시 대처방법 90

[표 4-1] 인터뷰 참여자 목록 94

[표 4-2] 심층면접을 위한 반구조화 된 질문 95

[표 4-3] 심층면접 결과 분류 96

[표 4-4] 장기요양기관 신설 및 폐업 추이(2008.7~2018.6) 105

[표 4-5] 심층면접 결과 요약 123

[그림 1-1] 연구체계도 14

[그림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체계 20

[그림 2-2]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25

[그림 2-3] 연도별 요양보호사 인건비 수준 27

[그림 2-4] 2023년 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급여명세서 28

[그림 2-5] 스웨덴 요양보호사 경력 수준별 임금 보조금 56

[그림 3-1]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추이(2011-2021) 61

[그림 3-2] 경기도의 시군구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2021년) 64

[그림 3-3] 시도별 장기요양 판정 추이(2011-2021) 65

[그림 3-4] 경기도 시ㆍ군별 장기요양 판정 현황(2021년) 68

[그림 3-5] 시도별 급여이용 수급자 추이(2014-2021) 72

[그림 3-6] 시도별 급여제공기관 추이(2014-2021) 73

[그림 3-7] 시도별 급여비용추이(2014-2021) 74

[그림 3-8]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11-2021년) 78

[그림 3-9] 경기도 시군별 요양보호사 현황(2021) 82

[그림 4-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근무표 97

[그림 4-2]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단체협약 및 요양보호사 급여명세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