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장 연구 개요 2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7
1. 연구배경 27
2. 연구목적 2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9
1. 연구범위 29
2. 연구방법 29
제3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31
1. 연구내용 및 수행전략 31
1) 연구내용 31
2) 수행전략 32
2. 연구기대효과 33
2장 정책 추진환경 분석 34
제1절 거시환경 변화 분석 35
1. 인구사회 환경 35
1) 인구구조 변화 35
2) 사회여건 변화 39
2. 경제ㆍ산업 44
1) 경제여건 변화 44
2) 산업환경 변화 48
3. 정책 환경 50
1) 국정운영 기조 50
2) 주요 정책방향 53
4. 국제사회 환경 56
5. 거시환경 정책이슈 종합 59
제2절 지역문화여건 분석 60
1. 지역문화 제도ㆍ정책 60
1) 지역문화정책의 흐름 60
2) 지역문화 관련 법ㆍ제도 현황 63
2. 지역문화 재정 환경 78
1) 지역 문화재정 일반 현황 78
2) 지역소멸 위기대응 재정지원 제도 90
3. 지역문화 인프라 현황 92
1) 문화기반시설 92
2) 지역문화전문인력 106
3) 문화예술프로그램 109
4. 지역문화 격차 진단 115
5. 지역문화환경 정책이슈 종합 118
3장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119
제1절 지역문화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120
1. 분과위원회 운영 120
1) 분과위원회 구성 120
2) 분과위원회 회의진행 121
2.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보고 127
3. 지역토론회 진행 128
4. 종합토론회 진행 133
5. 정책수립 의견수렴 종합 136
제2절 지역문화정책 실태ㆍ인식 설문조사 137
1. 설문조사 개요 137
2. 설문조사 결과 139
1) 지역문화 관련 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인식 139
2) 지역문화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한 인식 143
3. 설문결과 분석 156
1) 주요 설문 응답결과 156
4장 정책비전 및 전략 161
제1절 정책비전 및 목표 설정 162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도전과 과제 162
1) 지역문화진흥정책 방향성 도출 162
2) (지역격차)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요구 162
3) (지역획일화) 지역문화의 다양성 증진으로 지역매력도 제고 요구 강화 163
4) (지역소멸) 인구감소ㆍ지역소멸 위기 속에 '지역활력'과 '지방시대' 강조 164
2.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 비전(안) 165
3.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 목표(안) 165
1) (지역균형) 문화 분야의 공정성 제고 및 균형발전 추구 166
2) (지역매력) 지역문화의 다양성 증진으로 지역의 고유한 매력 증진 모색 166
3) (지역 활력) 문화의 힘으로 지역 활력과 발전 도모 166
제2절 정책 추진과제 167
5장 분야별 정책과제 168
전략 1. 국토 어디서나 공정한 문화누림 169
과제 1-1. 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문화접근기회 보장 170
과제 1-2. 지역 맞춤 정책 지원으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174
과제 1-3. 도서관의 지역 커뮤니티 중심화 178
과제 1-4. 장애인 프렌들리 및 미래지향적 문화기반시설 구축 180
과제 1-5.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전략적 확충 182
전략 2. 지역의 문화 매력 발굴ㆍ확산 185
과제 2-1.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 발굴 및 매력화 186
과제 2-2. 문화ㆍ관광형 생활인구 유입 확대 191
과제 2-3. 매력적인 지역문화권 육성 및 확장 194
전략 3.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198
과제 3-1. 문화재정 확충 등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199
과제 3-2. 지역 수요에 맞춘 창의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 203
과제 3-3. 문화를 통한 주민활력 제고와 사회문제 해소 208
참고문헌 213
[부록 1] 지역문화정책 실태ㆍ인식 설문조사 217
[부록 2]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요약 224
판권기 255
〈표 1〉 연구 제안 범위 29
〈표 2〉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주요 내용 52
〈표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분야별 행정재정 특례지원 내용 53
〈표 4〉 3대 인구리스크 관련 주요지표 변화 전망 53
〈표 5〉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내용 54
〈표 6〉 주요 부처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55
〈표 7〉 거시환경변화 분석 및 정책이슈 59
〈표 8〉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기별 특징 61
〈표 9〉 지역문화정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비교 63
〈표 10〉 문화정책 관련 법정계획 수립 현황 64
〈표 11〉 2022년 신규계획 비전 및 전략방향 65
〈표 1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정ㆍ비법정계획 내 지역문화정책 관련내용 66
〈표 13〉 문화예술진흥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2022. 12. 기준) 73
〈표 14〉 생활문화지원 관련 별도 조례제정 현황(2019년, 2022년) 74
〈표 15〉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별도 조례 제정 현황(2022. 12. 기준) 75
〈표 16〉 문화도시조성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2. 12. 기준) 75
〈표 1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 편성추이(2018~2022) 78
〈표 18〉 지방자치단체 세출분야별 예산비중 변화(2018~2022) 78
〈표 19〉 지자체 분야별ㆍ재원별 예산 현황(2022년) 79
〈표 20〉 문화 및 관광분야 부문별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율(연도별) 80
〈표 21〉 시도별 '문화 및 관광' 예산 현황(2022) 81
〈표 22〉 2019년 대비 시ㆍ군ㆍ구 '문화 및 관광' 및 '문화예술' 예산 현황 비교(2022) 82
〈표 23〉 시ㆍ군ㆍ구 '문화 및 관광' 및 '문화예술' 예산 재원구성비(2022) 82
〈표 24〉 문화 및 관광분야 내역사업 수 추이(연도별) 83
〈표 25〉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내역사업 수, 보조사업 수(2022년) 83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본예산 변동추이(연도별) 85
〈표 27〉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황 85
〈표 28〉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완료사업 86
〈표 29〉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예산현황 86
〈표 3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소관 지방이양사업 현황 87
〈표 31〉 기초지자체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현황(2017년, 2020년) 88
〈표 32〉 기초지자체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개수 및 비율(2017년, 2020년) 88
〈표 33〉 시ㆍ도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현황(2023. 02. 기준) 89
〈표 34〉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2022년~2023년) 90
〈표 35〉 연도별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변화추이(2017-2022) 92
〈표 36〉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분포 현황(2022) 93
〈표 37〉 시ㆍ도별 문화기반시설 분포 현황(2022) 93
〈표 38〉 인구 수 대비 문화기반시설 현황 94
〈표 39〉 전국 도서관 운영현황 94
〈표 40〉 지역별ㆍ운영주체별 도서관 운영현황 95
〈표 41〉 지역 대표 도서관 현황 96
〈표 42〉 지역별ㆍ운영주체별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2022년) 97
〈표 43〉 생활문화시설 수 변화추이(2019~2022년) 97
〈표 44〉 지역별 인구 1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현황(2022년) 98
〈표 45〉 생활문화센터 조성 연도별 예산 및 지원 내역(2017-2022년) 98
〈표 46〉 문화여가부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104
〈표 47〉 공공도서관 10km 서비스 권역내 인구비율 90% 미만인 지역 104
〈표 48〉 공연문화시설 10km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90% 미만인 지역 105
〈표 49〉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생 현황(2015~2022) 106
〈표 50〉 지역문화인력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현황(2017~2022) 107
〈표 51〉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수료자 배치비율(2017~2021) 107
〈표 52〉 연도별 문화이모작 사업 지원내용(2017~2021) 108
〈표 53〉 연도별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지원 현황(2011-2020) 109
〈표 54〉 문체부 문화복지 사업 개요 109
〈표 55〉 연도별 문화의 달 행사 개최 현황(2015~2021) 112
〈표 56〉 법정문화도시 지정결과 113
〈표 57〉 법정문화도시와 대한민국문화도시 비교 114
〈표 58〉 지역문화정책 현황분석 및 정책이슈 118
〈표 59〉 지역문화 정책평가 및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120
〈표 60〉 분과별 전문가 구성 121
〈표 61〉 총괄분과 회의 주요내용 122
〈표 62〉 정책환경 및 제도분과 회의 주요내용 123
〈표 63〉 문화자원분과 회의 주요내용 124
〈표 64〉 지역문화활력촉진 및 문화도시분과 회의 주요내용 125
〈표 65〉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주요의견 127
〈표 66〉 지역토론회 추진개요 128
〈표 67〉 영남권역 지역토론회 주요내용 129
〈표 68〉 호남/제주권역 지역토론회 주요내용 130
〈표 69〉 강원/충청권 지역토론회 주요내용 132
〈표 70〉 종합토론회 추진개요 133
〈표 71〉 종합토론회 주요내용 135
〈표 72〉 지역문화정책 실태ㆍ인식 설문문항 개요 137
〈표 73〉 지역문화정책 실태ㆍ인식설문조사 개요 138
〈표 74〉 지역문화정책 실태ㆍ인식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38
〈표 75〉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원/중앙정부에 대한 제안 의견 155
〈표 76〉 주요 지표별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162
〈표 77〉 지역 간 문화격차 비교 종합(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163
〈표 78〉 범부처 '지역활력타운' 지원 계획(안) 174
〈표 79〉 '23년 공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 우대 현황 175
〈표 80〉 향후 5년간 국립 문화기반시설 비수도권 건립이전 계획 182
〈표 81〉 향후 5년간 주요 문화예술시설 비수도권 건립 계획 183
〈표 82〉 유형별 유휴자산 문화적 활용지원 183
〈표 83〉 '지역문화매력100선'(안)과 '한국관광100선' 비교 188
〈표 84〉 지역문화진흥정책 수립 체계 개편(안) 200
〈표 85〉 스마트 문화서비스를 위한 포괄적 문화 데이터 정책 영역 및 내용 202
[그림 1]/[그림 2] 연구 추진 흐름 30
[그림 2]/[그림 3] 연구수행 전략 32
[그림 3]/[그림 4]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추계 35
[그림 4]/[그림 5] 데드크로스 시점연도별 공간분포 35
[그림 5]/[그림 6] 연령별 인구구조 및 인구 구성비(1960~2070년) 36
[그림 6]/[그림 7] 세계와 한국의 연령별 인구구성 현황 및 전망 36
[그림 7]/[그림 8] 고령화 지역현황 및 지역별 고령인구비율 37
[그림 8]/[그림 9] 고령화로 인한 가계 평균소비 영향 및 KDI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37
[그림 9]/[그림 10] 외국주민 증가추이 및 다문화 비중추이 38
[그림 10]/[그림 11] 1인 가구 추이 및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 38
[그림 11]/[그림 12] 인구추이ㆍ전망 및 수도권 인구비율 39
[그림 12]/[그림 13] 연평균 인구증감률 및 지역발전 지수 39
[그림 13]/[그림 14]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시군구 기준) 40
[그림 14]/[그림 15]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현황 41
[그림 15]/[그림 16] 사회적 고립도 및 단체 참여율 조사결과 41
[그림 16]/[그림 17] 사회적 단절요인 및 외로움해소 정책필요 설문결과 42
[그림 17]/[그림 18] 젠더갈등 의식조사 결과 42
[그림 18]/[그림 19] 세대갈등 의식조사 결과 43
[그림 19]/[그림 20] OECD 삶의 질 지수 항목별 한국의 결과지표 43
[그림 20]/[그림 21] 한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44
[그림 21]/[그림 22] 주요국 장기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45
[그림 22]/[그림 23]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지역총소득 비중 45
[그림 23]/[그림 24] 지역별 총소득 및 수도권비수도권 카드소비 비율 46
[그림 24]/[그림 25] 소득불평등도 추이 및 근로소득격차 변화 46
[그림 25]/[그림 26]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변화 47
[그림 26]/[그림 27] 온ㆍ오프라인 유통매출 변화 및 대면비대면 분기별 결제증감률 48
[그림 27]/[그림 28] 디지털 전환 성과확산 현황 49
[그림 28]/[그림 29]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49
[그림 29]/[그림 30] 윤석열정부 국정비전ㆍ국정목표 50
[그림 30]/[그림 31] 지역균형발전 국정목표ㆍ비전 51
[그림 31]/[그림 32]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제ㆍ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55
[그림 32]/[그림 33] 파리기후협약 및 유엔 글래스고 기후변화 회의 57
[그림 33]/[그림 34] 유네스코 문화2030 지표 58
[그림 34]/[그림 35] 윤석열정부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주요과제 62
[그림 35]/[그림 36]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70
[그림 36]/[그림 37]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71
[그림 37]/[그림 38]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추진절차 90
[그림 38]/[그림 39]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프로세스 91
[그림 39]/[그림 40] 연도별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변화(2022년 기준) 92
[그림 40]/[그림 41] 인구 백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94
[그림 41]/[그림 42] 전국 지역문화재단 현황(2022년) 99
[그림 42]/[그림 43] 문화자원지수 상위 10개 기초지자체 100
[그림 43]/[그림 44] 전국 기초지자체 문화자원지수(좌) 및 문화활동지수(우) 100
[그림 44]/[그림 45] 생활SOC 추진체계 및 생활SOC 3개년 계획 비전(2020~2022) 101
[그림 45]/[그림 46]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별ㆍ시설별 현황 102
[그림 46]/[그림 47] BTL(Build-Tranfer-Lease)사업 추진방식 102
[그림 47]/[그림 48] 기초생활인프라 개념 확장 103
[그림 48]/[그림 49] 문화이모작 사업개요 및 지역별 참여교육기관 108
[그림 49]/[그림 5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 및 수혜인원 현황 110
[그림 50]/[그림 51]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개념 111
[그림 51]/[그림 52] 문화도시 지정절차 및 사업 규모내용 113
[그림 52]/[그림 53]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및 참여 경험률 115
[그림 53]/[그림 54]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분포 및 시ㆍ도별 공연 건수 및 매출액 현황(2021년) 116
[그림 54]/[그림 55] 지역문화종합지수 및 지역문화예술행사관람률 117
[그림 55]/[그림 56] 거주지 인프라 중 불평등 영역과 지역불평등 우선검토영역 117
[그림 56]/[그림 57] 분과위원회 추진모습 126
[그림 57]/[그림 58] 영남권역 토론회 진행모습 129
[그림 58]/[그림 59] 호남/제주권역 토론회 진행모습 131
[그림 59]/[그림 60] 강원/충청권역 토론회 진행모습 132
[그림 60]/[그림 61] 종합토론회 진행모습 134
[그림 61]/[그림 62] 지역문화진흥법이 지자체의 문화 정책 및 사업에 미치는 영향그림 139
[그림 62]/[그림 63] 지역문화진흥법이 지자체 문화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 140
[그림 63]/[그림 64] 지역문화진흥법이 지자체 문화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 140
[그림 64]/[그림 65] 지역문화진흥법의 중요도 및 실효성 요약(100점 평균) 141
[그림 65]/[그림 66] 현행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 필요 여부 142
[그림 66]/[그림 67]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차 수립 인지 정도 142
[그림 67]/[그림 68]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정도 및 많이 기여한 점 143
[그림 68]/[그림 69] '지역'과 '지역문화'가 처한 문제점 144
[그림 69]/[그림 70] 우리나라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 해결 필요 정도 144
[그림 70]/[그림 71]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 해결 가능성 145
[그림 71]/[그림 72] 불균형 문제 해결 필요성 및 해결 가능성 요약(100점 평균) 145
[그림 72]/[그림 73] 불균형 문제 해결 필요성 146
[그림 73]/[그림 74]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지역 146
[그림 74]/[그림 75] 자치단체 단체장의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관심도 147
[그림 75]/[그림 76] 자치단체(장)가 중요하게 생각한 지역문화 관련 정책 147
[그림 76]/[그림 77]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방이양 사업 지속 추진 여부 및 미추진 이유 148
[그림 77]/[그림 78] 향후 5년간 지역문화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 149
[그림 78]/[그림 79] 지역문화진흥의 가장 큰 애로사항 149
[그림 79]/[그림 80]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 150
[그림 80]/[그림 81] 지역문화 행정 및 정책 집행에 대한 기관의 관계성 151
[그림 81]/[그림 82] 지역문화 행정 및 정책 집행에 대한 기관의 역할 수행 평가 151
[그림 82]/[그림 83] 지역문화 행정 및 정책 집행에 대한 기관의 역할 수행 평가(1순위) 152
[그림 83]/[그림 8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관의 기능과 역할_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152
[그림 84]/[그림 85]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관의 기능과 역할_광역자치단체 153
[그림 85]/[그림 86]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관의 기능과 역할_기초자치단체 154
[그림 86]/[그림 87] 공공 지역문화진흥기관의 기능과 역할 154
[그림 87]/[그림 88]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해결필요도(대상별 응답) 156
[그림 88]/[그림 89] 지역 및 지역문화가 처한 문제점(대상별 응답) 157
[그림 89]/[그림 90] 불균형 문제해결 필요영역(대상별 응답) 158
[그림 90]/[그림 91] 지역문화 관련 주요정책인식(대상별 응답) 159
[그림 91]/[그림 92] 향후 지역문화정책 지향 주요가치(대상별 응답) 159
[그림 92]/[그림 93] 주요 지표별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163
[그림 93]/[그림 94] 합계출산율추이 및 인구노령화지수 변화추이 164
[그림 94]/[그림 95]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 목표(안) 165
[그림 95]/[그림 96] 다양한 방식의 지역문화자산 보존 사례 187
[그림 96]/[그림 97]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사례 187
[그림 97]/[그림 98] 2022 우리동네 캐릭터 공모 수상작 188
[그림 98]/[그림 99] 국내 체류형 관광 사례 192
[그림 99]/[그림 100] 연계 협력형 지역문화 육성 사업 유형 197
[그림 100]/[그림 101] 학령기 문화예술교육 사례 203
[그림 101]/[그림 102] 지역문화 일자리 창출 관련 205
[그림 102]/[그림 103] 문체부ㆍ경찰청 협력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사업 208
[그림 103]/[그림 104]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 사례 209
[그림 104]/[그림 105] 초등과정 지역교과서 제작 사례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