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그린 데탕트 구현을 위한 한반도 환경생태협력 10
1. 그린 데탕트 논의 경과 11
2. 그린 데탕트 관련 북한의 환경생태분야 대내외 활동 13
3. 그린 데탕트 구현을 위한 한반도 환경생태협력 여건 22
Ⅲ. 그린 데탕트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30
1. 남한의 법제 현황 31
2. 북한의 법제 현황 35
Ⅳ. 윤석열 정부의 그린 데탕트,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환경생태협력 방향 50
Ⅴ. 결론 58
참고문헌 61
[부록] 조선록색후원기금 규약 64
판권기 69
〈표-1〉 그린 데탕트 관련 주요 국정 전략 12
〈표-2〉 북한 환경관련 GEF 사업 13
〈표-3〉 북한 당국의 유엔전략계획(2017-2021) 7개 사업 원칙 15
〈표-4〉 환경생태분야 남북한 국제기구 및 협약 가입, 참여 현황 17
〈표-5〉 북한 대표단이 참여한 그린 데탕트 관련 주요 국제회의(2016-2019) 18
〈표-6〉 북한의 무역 현황(2016-2019) 26
〈표-7〉 국내기관의 대북제재 면제 현황(2022년 7월 기준) 27
〈표-8〉 북한의 환경생태관련 법제 현황 40
〈표-9〉 환경생태관련 교류와 협조 규정 42
〈그림-1〉 조선록색후원기금 웹사이트, 개편 후(좌)와 개편 전(우) 21
〈그림-2〉 북한 기온관련 폭염일 일수(a), 열대일 일수(b), 열대야 일수(c) 분포도(1991-2020) 24
〈그림-3〉 북한의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를 위한 능력배양사업 제안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