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개요 61
1.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총괄 62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62
나.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특성 71
2.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현황 77
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77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83
3.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현황 86
가. 성별영향평가 교육 86
나.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91
Ⅱ.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96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97
가. 중앙행정기관 97
나. 광역자치단체 104
다. 기초자치단체 113
라. 시ㆍ도교육청 120
2. 기관별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126
가. 중앙행정기관 126
나. 광역자치단체 143
다. 기초자치단체 157
라. 시ㆍ도교육청 173
3. 주요 정책개선 사례 181
가.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참여 및 사회안전망 확대 181
나.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191
다. 일ㆍ생활 균형 확산 197
라.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05
마.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18
바. 공공시설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평가 기준 개선 231
Ⅲ.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238
1.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239
2. 정책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242
가.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242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242
다. 노숙인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43
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245
마. 귀농ㆍ귀촌 지원정책 245
바. 정신건강증진사업 246
사. 생활체육 지원정책 247
아. 사회보장기본계획 248
자. 생활체감형정책 249
3.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년~2021년 평가과제) 251
가. 개요 251
나. 2019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52
다. 2020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55
라. 2021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69
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77
가. 기관별 과제 추진현황 277
나.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279
Ⅳ.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297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과 298
가.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298
나.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 제고 299
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상 성별영향평가 추진 300
라. 특정성별영향평가 확대 302
2. 개선과제 304
[부록 1] 주요 용어 설명 307
[부록 2] 「성별영향평가법」(2018. 3. 27., 일부개정) 및 시행령(2021. 12. 16., 타법개정) 309
[부록 3] 2022년 법령ㆍ계획ㆍ사업ㆍ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작성 서식 321
[부록 4] 2022년 부처별 성평등목표 336
[부록 5]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40
[부록 6] 2022년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적 383
[부록 7] 2022년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394
[부록 8]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제도 발전 포럼 실적(결과보고서자료수합) 396
[부록 9] 2022년 정책개선 사례 찾아보기 398
판권기 413
〈표 1〉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수(2021-2022) 13
〈표 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현황 14
〈표 3〉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15
〈표 4〉 2021년, 2022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16
〈표 5〉 2022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17
〈표 6〉 2022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전체) 18
〈표 7〉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 결과 20
〈표 8〉 2022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계속사업, 기관 평균 과제수 22
〈표 9〉 2022년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24
〈표 10〉 2022년 시ㆍ도교육청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24
〈표 11〉 2022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5
〈표 1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현황 26
〈표 13〉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27
〈표 14〉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중앙행정기관) 29
〈표 15〉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33
〈표 16〉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광역자치단체) 34
〈표 17〉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37
〈표 18〉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기초자치단체) 38
〈표 19〉 2022년 시ㆍ도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41
〈표 20〉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시ㆍ도교육청) 42
〈표 21〉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명 및 개선권고 과제 수 48
〈표 22〉 2019년~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권고 이행점검 결과 57
〈표 23〉 지방자치단체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58
〈표 24〉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실적(2020~2022) 59
〈표 Ⅰ-1〉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 결과 64
〈표 Ⅰ-2〉 2022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계속사업, 기관 평균 과제 수 66
〈표 Ⅰ-3〉 2022년 정책 분야별, 기관 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68
〈표 Ⅰ-4〉 2022년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69
〈표 Ⅰ-5〉 2022년 시ㆍ도교육청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70
〈표 Ⅰ-6〉 2022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71
〈표 Ⅰ-7〉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컨설팅 지원 실적(2020-2022) 73
〈표 Ⅰ-8〉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기관 및 과제 수(2020-2022) 76
〈표 Ⅰ-9〉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78
〈표 Ⅰ-10〉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현황 79
〈표 Ⅰ-11〉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81
〈표 Ⅰ-12〉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82
〈표 Ⅰ-13〉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책임부서 83
〈표 Ⅰ-14〉 2022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90
〈표 Ⅰ-15〉 2022년 직군별ㆍ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여성가족부ㆍ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91
〈표 Ⅰ-16〉 2022년 성별영향평가기관(센터) 현황 93
〈표 Ⅰ-17〉 2022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전체) 94
〈표 Ⅱ-1〉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98
〈표 Ⅱ-2〉 2022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중앙행정기관) 100
〈표 Ⅱ-3〉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02
〈표 Ⅱ-4〉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중앙행정기관) 104
〈표 Ⅱ-5〉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05
〈표 Ⅱ-6〉 2022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107
〈표 Ⅱ-7〉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08
〈표 Ⅱ-8〉 2022년 계획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109
〈표 Ⅱ-9〉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11
〈표 Ⅱ-10〉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112
〈표 Ⅱ-11〉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14
〈표 Ⅱ-12〉 2022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115
〈표 Ⅱ-13〉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16
〈표 Ⅱ-14〉 2022년 계획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117
〈표 Ⅱ-15〉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18
〈표 Ⅱ-16〉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119
〈표 Ⅱ-17〉 2023년 시ㆍ도 교육청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21
〈표 Ⅱ-18〉 2022년 법령 개선 기관(시ㆍ도 교육청) 122
〈표 Ⅱ-19〉 2022년 시ㆍ도 교육청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24
〈표 Ⅱ-20〉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시ㆍ도 교육청) 125
〈표 Ⅱ-21〉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27
〈표 Ⅱ-22〉 중앙행정기관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29
〈표 Ⅱ-23〉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130
〈표 Ⅱ-24〉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132
〈표 Ⅱ-25〉 중앙행정기관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34
〈표 Ⅱ-26〉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법령 136
〈표 Ⅱ-27〉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41
〈표 Ⅱ-28〉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44
〈표 Ⅱ-29〉 광역자치단체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45
〈표 Ⅱ-30〉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146
〈표 Ⅱ-31〉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계획 148
〈표 Ⅱ-32〉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150
〈표 Ⅱ-33〉 광역자치단체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51
〈표 Ⅱ-34〉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법령 152
〈표 Ⅱ-35〉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계획 154
〈표 Ⅱ-36〉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55
〈표 Ⅱ-37〉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57
〈표 Ⅱ-38〉 기초자치단체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58
〈표 Ⅱ-39〉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160
〈표 Ⅱ-40〉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계획 163
〈표 Ⅱ-41〉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165
〈표 Ⅱ-42〉 기초자치단체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66
〈표 Ⅱ-43〉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법령 167
〈표 Ⅱ-44〉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계획 168
〈표 Ⅱ-45〉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71
〈표 Ⅱ-46〉 2022년 시ㆍ도 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74
〈표 Ⅱ-47〉 시ㆍ도교육청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76
〈표 Ⅱ-48〉 시ㆍ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176
〈표 Ⅱ-49〉 시ㆍ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178
〈표 Ⅱ-50〉 시ㆍ도교육청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78
〈표 Ⅱ-51〉 시ㆍ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179
〈표 Ⅲ-1〉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정책명 240
〈표 Ⅲ-2〉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명 및 개선권고 과제 수 241
〈표 Ⅲ-3〉 노숙인지원정책 개선권고 과제현황 244
〈표 Ⅲ-4〉 생활체육지원정책 개선권고 과제현황 248
〈표 Ⅲ-5〉 2019~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권고 이행점검 결과 251
〈표 Ⅲ-6〉 아동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2
〈표 Ⅲ-7〉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2
〈표 Ⅲ-8〉 생활체감형정책(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3
〈표 Ⅲ-9〉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4
〈표 Ⅲ-10〉 환경보건 종합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6
〈표 Ⅲ-11〉 보건복지 분야 연구개발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8
〈표 Ⅲ-12〉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59
〈표 Ⅲ-13〉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0
〈표 Ⅲ-14〉 전문체육 분야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2
〈표 Ⅲ-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3
〈표 Ⅲ-16〉 자살예방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4
〈표 Ⅲ-17〉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6
〈표 Ⅲ-18〉 노사관계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7
〈표 Ⅲ-19〉 코로나19 대응 정책 특정성별 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69
〈표 Ⅲ-20〉 장애인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70
〈표 Ⅲ-21〉 청년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72
〈표 Ⅲ-22〉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75
〈표 Ⅲ-23〉 정부 인력양성ㆍ직업교육 훈련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76
〈표 Ⅲ-24〉 광역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277
〈표 Ⅲ-25〉 기초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278
〈표 Ⅲ-26〉 시ㆍ도 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279
〈표 Ⅲ-27〉 광역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82
〈표 Ⅲ-28〉 기초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1
〈표 Ⅲ-29〉 시ㆍ도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296
〈표 Ⅳ-1〉 2022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302
〈표 Ⅳ-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추진기관 현황(2020~2022) 303
〈표 Ⅳ-3〉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실적(2020~2022) 305
[그림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12
[그림 2] 2021년, 2022년 중앙행정기관 정책 개선이행률 및 개선이행률 100.0% 기관 12
[그림 3]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현황 19
[그림 4] 정책분야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2) 23
[그림 Ⅰ-1]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신규사업 과제 비율(2021, 2022) 67
[그림 Ⅰ-2] 정책분야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2) 68
[그림 Ⅰ-3]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도출률(2020-2022) 72
[그림 Ⅰ-4] 개선사항 없음 비율및 자체개선안 동의율(2020-2022) 73
[그림 Ⅰ-5] 중앙행정기관 정책 개선이행률(2017-2022) 74
[그림 Ⅰ-6] 중앙행정기관의 법령ㆍ사업 정책 개선이행률 100.0% 기관 수 75
[그림 Ⅰ-7] 2022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평균 참여실적 87
[그림 Ⅰ-8] 2022년 기관유형별 5급 이상 관리자 성별영향평가 교육 평균 참여실적 88
[그림 Ⅲ-1]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절차 239
[그림 Ⅳ-1] 개선과제 도출률, 자체개선안 동의 및 개선사항없음 비율(2020-2022) 298
[그림 Ⅳ-2]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컨설팅 지원 실적(2020-2022) 299
[그림 Ⅳ-3]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이행률(2021~2022) 300
[그림 Ⅳ-4] 성별영향평가 자체교육 참여 실적(2020~2022) 304
〈부록 표 5-1〉 2022년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40
〈부록 표 5-2〉 2022년 기관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51
〈부록 표 5-3〉 2022년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61
〈부록 표 5-4〉 2022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