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법제사법위원회 7
1.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 규정 정비 8
2. 「형사소송법」 상 재정신청 기한 확대 11
PART 02. 정무위원회 15
1.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시 처벌 강화 16
PART 03. 기획재정위원회 23
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확대 24
PART 04. 교육위원회 31
1. 교원치유지원센터 직접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32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 규정 보완 34
3. 사립학교 교직원 요양급여 등 신청절차 개선 37
PART 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1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가 42
2. 철도시설 내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 관련 위임 규정 마련 45
PART 06. 국방위원회 49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50
PART 07. 행정안전위원회 59
1. 감리원 자격 취소ㆍ정지 근거 마련 60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 64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인건비의 공사금액 계상 근거 마련 67
4.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ㆍ관리비용의 공사금액 계상 근거 마련 72
PART 08. 문호체육관광위원회 77
1. 「국민체육진흥법」 상 심판 관련 규정 정비 78
PART 09. 농림축한식품해양수산위원회 83
1. 어항구역 내 취사ㆍ야영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84
2. 전자적 형태의 어선검사증서 등 비치 허용 89
PART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3
1. 부정성적서 발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 보완 및 형사처벌 강화 94
2. 창업연구자의 안정적 휴직기간 보장 99
PART 11. 보건복지위원회 107
1. 일반이 사용 가능한 공개 공지(空地)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근거 마련 108
2.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규정 현행화 112
PART 12. 환경노동위원회 115
1.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116
2.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120
PART 13. 국토교통위원회 125
1.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범위 확대 126
2. 사업계획미승인 주택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 130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유가보조금 환수 시 법인 출자자의 납부의무 근거 마련 133
4. 사업인정고시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 제한 근거 마련 138
5. 드론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141
6.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부과 144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감사의 조합 대표 요건 보완 150
8.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 시 사전심사규정 신설 154
9. 과적차량 운행제한 규정 정비 159
10.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등 의견수렴절차 간소화 165
판권기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