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공공기관 노사관계 포럼 발제 및 토론 12
1. 1차 포럼 :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관계 쟁점 12
2. 2차 포럼 : 공공부문 혁신 정책과 노사관계 12
3. 3차 포럼 :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12
4. 4차 포럼 : 공공부문 임금체계 12
5. 5차 포럼 :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12
제2장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관련 노사동향 및 대응방향 13
제1절 공공부문 혁신방안 주요 내용 및 쟁점 / 라영재 13
1. 서론 13
2.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 14
3.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 19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1
제3장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34
제1절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과제와 전망 / 김동배 34
1. 문제제기 34
2.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문제점 37
3. 과거 공공기관 임금개혁에 대한 평가 41
4. 일본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사례 44
5. 과제와 전망 49
제2절 공무직의 임금체계 현황과 과제 / 오계택 52
1. 공무직 노동시장 52
2. 외국의 공공부문 임금체계 54
3. 공무직 임금이슈 60
4. 개편방향 62
제3절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사례 / 김동배 67
1. A기관 사례 67
2. B기관 사례 69
3. C기관 사례 72
4. D기관 사례 74
5. E기관 사례 77
제4장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관계 쟁점 79
제1절 공무원의 노동법적 지위와 ILO 협약 질서 간의 관계 / 권혁 79
1. 서론 79
2. 공무원의 노동법 상 지위 81
3. 공무원의 단결권 85
4.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92
5. 공무원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 94
6. 핵심협약비준 논의의 의미 95
제2절 결사의 자유위원회 사례와 공무원 노동조합 / 박은정 97
1.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97
2.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109
3.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124
제5장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 절차 134
제1절 정공무원ㆍ교원노동조합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상의 쟁점 / 김기선 134
1. 공무원노조법상 조합활동의 정당성 134
2. 공무원ㆍ교원 노조 단체교섭 관련 쟁점 152
제2절 공무원 및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관련 쟁점 검토 / 박귀천 158
1.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관련 쟁점 검토 158
2.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관련 쟁점 검토 163
제6장 2023년 공공부문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 176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 현안과 향후 전망 / 이장원 176
1.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전개와 전망 176
2.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망 181
3.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관련 제언 185
제2절 2023년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망 / 정흥준 189
1. 2022년 공공부문 노사관계 돌아보기 189
2. 2023년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망 194
3. 공공부문 노사관계 과제 199
4. 소결 205
참고문헌 206
〈표 2-1〉 우리나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소유권 기능 변천 15
〈표 2-2〉 공공기관 개혁의 제도 17
〈표 2-3〉 재무위험기관 분석 결과 22
〈표 2-4〉 5대 분야 효율화 방안 26
〈표 3-1〉 미국의 기본급 구조 55
〈표 3-2〉 팀 리더와 감독자의 직무 56
〈표 3-3〉 미국 연방정부 육체노동자의 직무등급체계 내의 직무등급의 몇 가지 예 57
〈표 3-4〉 2017년부터 미국연방정부에 고용된 사무직들에게 적용되는 봉급테이블 57
〈표 3-5〉 독일 임금등급별 직무 특성 60
〈표 3-6〉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사례 개요 67
〈표 3-7〉 A기관의 직무급 개요 68
〈표 3-8〉 B기관의 역할단계 구분 69
〈표 3-9〉 B기관의 개편 이전 기본연봉 차등인상 70
〈표 3-10〉 B기관의 직무급 내역 70
〈표 3-11〉 B기관의 직무역할급(기본연봉) 평가 차등 인상 71
〈표 3-12〉 B기관의 역할성과연봉 차등방식 변화 71
〈표 3-13〉 C기관의 기본연봉 인상율 변화 72
〈표 3-14〉 C기관의 보직자 직무등급 및 직무급 73
〈표 3-15〉 C기관의 비보직자 내부평가성과급 지급 기준 변화 73
〈표 3-16〉 D기관의 직무역할급(기본연봉) 인상방식 변화 75
〈표 3-17〉 D기관의 직무업적급(성과연봉) 인상방식 변화 76
〈표 3-18〉 E기관의 직무등급 및 범위직무급 77
〈표 6-1〉 5대 분야 효율화 방안 179
〈표 6-2〉 공공부문 노사관계 과제 199
〈표 6-3〉 산업별 초단시간 비율 203
[그림 2-1] 공공기관 규모 변화 16
[그림 2-2]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1과 국정과제 19
[그림 2-3]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과제 20
[그림 2-4] 관리체계 개편방안 28
[그림 2-5] 공공기관 보유 역량 활용 방안 30
[그림 3-1] 공공과 민간의 연령별 근속년수 38
[그림 3-2] 공공과 민간의 연령-임금곡선 38
[그림 3-3] 공공기관 유형별 일반직 직급별 정액급여 밴드 분포 40
[그림 3-4] 일본의 성과주의 기사 빈도 45
[그림 3-5] 민관 임금격차 문제 46
[그림 3-6] 임금 연공성 완화와 직무ㆍ직책별 임금구조로의 전환 46
[그림 3-7] 열외호봉 등 임금체계 개편 전후 비교: 7급과 8급 사례 48
[그림 3-8] 호봉 세분화와 고과승급 49
[그림 3-9] 비정규직 다층구조 53
[그림 3-10] 인적자원 및 인적자본의 특성 53
[그림 3-11] 점진적 급여인상(단일호봉 테이블) 64
[그림 3-12] 내로우 밴드 / 브로드 밴드 65
[그림 3-13] 직군 임금차별화 66
[그림 3-14] D기관의 직무역할급(기본연봉) 밴드 구조 변화 75
[그림 6-1] OECD국가와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 비교 197
[그림 6-2] 공공부문 내 고용형태별 변화 202
[그림 6-3] 경기도 내 출연출자기관의 단시간과 초단시간 활용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