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3
1. 연구 방법 23
2. 연구의 구성 2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6
1. 조합원 가입제도 관련 연구 배경 26
2. 조합원 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7
3. 개선 방안 28
제2장 수협의 조합원 및 선거 관리 현황 31
제1절 조합원 관리 현황 32
1. 수협의 조합원 현황 32
2.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제도 36
3. 농림어업인 및 조합원 자격 38
4. 조합원의 책임과 권리 41
5. 조합원 관리실태 43
제2절 선거 관리 현황 47
1. 의결권 및 선거권 47
2. 선거관리 규정의 운영 50
제3절 시사점 52
1. 경영 규모에 따른 어업인 자격 미제한 52
2. 어업인과 조합원의 자격 미일치 53
3. 부정기적 조합원 관리 54
4. 선거관리 규정 준수 55
제3장 어선의 지분구조 분석 56
제1절 지분의 개념 57
1. 소유의 형태 57
2. 수산부문에서의 어선 공동 소유 58
제2절 어선현황및지분구조분석 60
1. 등록 어선 현황 60
2. 어선 지분구조 분석 65
제3절 어선 지분 소유자 활동 현황 88
1.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 활동 및 수협사업 이용 88
2. 지분 소유 사례 91
제4절 시사점 106
1. 지분어선의 분포 106
2. 어선 지분구조 110
제4장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111
제1절 조사 개요 112
1. 조사 목적 112
2. 조사 설계 112
3. 조사 항목 114
제2절 조사 결과 116
1. 회원조합의 조합원 관리 실태 116
2. 어업인의 조합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125
제3절 시사점 134
제5장 결론 136
제1절 연구 결과 137
1. 연구 중점 사항 137
2. 시사점 종합 138
제2절 정책 제언 142
1. 수협의 지도사업 개선 142
2. 지자체의 역할 강화 145
3. 조합원의 최소 경영 규모 설정 검토 필요 146
참고문헌 150
[부록 1]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부문 연구 동향 155
[부록 2] 「회원조합 조합원 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 조사표 158
[부록 3] 「어선의 지분 소유 및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인식 조사」설문지 168
판권기 174
〈표 1-1〉 연구내용별 주요 연구 방법 23
〈표 2-1〉 회원조합의 조합원 현황 32
〈표 2-2〉 수협 및 조합원 현황 33
〈표 2-3〉 지역별 지구별수협 및 조합원 현황 34
〈표 2-4〉 조합원 수에 따른 조합 분포 35
〈표 2-5〉 조합원 1천 명 이하 회원조합의 지역별 현황 36
〈표 2-6〉 조합원 자격 관련 규정 37
〈표 2-7〉 조합원의 요건 38
〈표 2-8〉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 기준 40
〈표 2-9〉 조합원의 책임 관련 규정 42
〈표 2-10〉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43
〈표 2-11〉 신규 조합원에 대한 조합사업 이용 제한 여부 45
〈표 2-12〉 조합원 관리와 관련한 현안 과제 47
〈표 2-13〉 농업인,어업인,임업인의 정의 52
〈표 2-14〉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별 자격 규모 53
〈표 3-1〉 소유형태에 따른 주요 내용 58
〈표 3-2〉 연도별 어선 수 변화 동향 60
〈표 3-3〉 시도별 어선 수 현황 61
〈표 3-4〉 연안업종별 어선수 현황 62
〈표 3-5〉 10톤 이하 어선의 시도별 분포 현황 64
〈표 3-6〉 연안업종의 톤수별 어선 분포 현황 65
〈표 3-7〉 분석 자료 현황 67
〈표 3-8〉 지역별ㆍ톤급별 분석 대상 어선 분포 현황 70
〈표 3-9〉 지역별ㆍ톤급별 지분어선 분포 현황 74
〈표 3-10〉 지역별ㆍ톤급별 어선 지분권자 분포 현황 76
〈표 3-11〉 지역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관련 주요 업종 현황 77
〈표 3-12〉 인천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78
〈표 3-13〉 경기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79
〈표 3-14〉 강원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80
〈표 3-15〉 충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81
〈표 3-16〉 전북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82
〈표 3-17〉 전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83
〈표 3-18〉 경북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84
〈표 3-19〉 경남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85
〈표 3-20〉 부산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86
〈표 3-21〉 제주지역의 업종별 지분어선 및 지분권자 분포 87
〈표 3-22〉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10명 미만) 92
〈표 3-23〉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10명 이상) 92
〈표 3-24〉 지분권자의 톤급ㆍ인원수별 빈도 분포 93
〈표 3-25〉 인천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94
〈표 3-26〉 경기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95
〈표 3-27〉 강원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95
〈표 3-28〉 충남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96
〈표 3-29〉 전북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96
〈표 3-30〉 전남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97
〈표 3-31〉 경북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98
〈표 3-32〉 경남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98
〈표 3-33〉 부산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99
〈표 3-34〉 제주지역의 톤급별 지분권자 인원수별 빈도 분포 100
〈표 3-35〉 일명 '산 쪼개기' 사례 105
〈표 3-36〉 지역별 어획물운반선 현황 107
〈표 4-1〉 조사 설계 113
〈표 4-2〉 회원조합 조합원 관리 실태 세부 조사 내용 115
〈표 4-3〉 응답 조합의 지역별 분포 116
〈표 4-4〉 응답 조합의 조합원 수별 분포 117
〈표 4-5〉 응답 조합의 위판실적 117
〈표 4-6〉 응답 조합의 위판 실적별 분포 117
〈표 4-7〉 조합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120
〈표 4-8〉 1척 또는 톤수별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인식 122
〈표 4-9〉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125
〈표 4-10〉 응답자의 종사어업별 분포 126
〈표 4-11〉 지역별 응답자의 경력 분포 126
〈표 4-12〉 응답자의 직책 분포 127
〈표 4-13〉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증명 필요성 129
[그림 1-1] 연구의 목적 20
[그림 1-2] 연구 진행 절차 21
[그림 2-1] 회원조합의 부문별 조합원 관리 44
[그림 2-2] 신규조합원 선거권 제한 46
[그림 3-1] 어업별 어선수 현황 62
[그림 3-2] 어선 톤수별 분포 현황 63
[그림 3-3] 지역별 분석 대상 어선 분포 현황 68
[그림 3-4] 톤급별 분석 대상 어선 분포 현황 69
[그림 3-5] 지역별 지분어선 및 어선 지분권자 분포 현황 71
[그림 3-6] 톤급별 지분어선 분포 현황 72
[그림 3-7] 톤급별 어선 지분권자 분포 현황 75
[그림 3-8]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어업활동에 대한 평가 88
[그림 3-9]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 정도 89
[그림 3-10]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 유무 및 관련 민원 발생 90
[그림 3-11] 조합가입 및 선거권 관련 민원 발생 정도 91
[그림 4-1] 조합원의 조합사업별 이용 현황 118
[그림 4-2]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에 대한 '어업인' 인정 119
[그림 4-3]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조합 가입에 대한 인식 및 어업활동 증명의 필요성 120
[그림 4-4]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의 자격 제한 방향 121
[그림 4-5]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 선거권 제한에 대한 인식 122
[그림 4-6] 어선 지분 소유 조합원 조합사업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123
[그림 4-7] 규정 개정에 대한 인식 및 효과 기대 정도 124
[그림 4-8] 규정 적용 방식에 대한 인식 124
[그림 4-9] 응답자의 조합사업별 이용도 128
[그림 4-10] 어선 지분 소유자 인지 및 조합 가입에 대한 인식 128
[그림 4-11] 어선 지분 소유자의 어업인 자격에 대한 인식 129
[그림 4-12] 어선 지분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제한 및 제한 방향에 대한 인식 130
[그림 4-13] 어선 지분 소유자의 선거권 및 조합사업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131
[그림 4-14] 조합 사업별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131
[그림 4-15] 어업인들의 규정 개정에 대한 인식 및 효과 기대 정도 132
[그림 4-16] 규정 적용 방식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133
〈부록 표 1〉 수협 관련 연구 초창기(1970년대)의 연구목록 155
〈부록 표 2〉 1980~90년대 수협 관련 연구 목록 156
〈부록 표 3〉 2000~2010년대 수협 관련 연구 목록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