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8
1. 연구 방법 18
2. 연구 구성 19
제2장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현주소 20
제1절 우리나라 양식산업 세부현황 21
1. 양식업 생산현황 21
2. 양식업 인구통계 현황 37
3. 양식업 경영 현황 47
제2절 정부의 양식산업 정책 동향 56
1. 「제4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19~2023)」 56
2. 「양식어업 혁신비전 2030」 66
제3절 우리나라 양식산업 대내외 여건 76
1. 내부여건(강점ㆍ약점) 76
2. 외부여건(기회ㆍ위협) 93
3. 종합 : SWOT 108
제4절 시사점 및 정책 개선방향 111
1. 시사점 111
2. 정책 개선방향 114
제3장 양식산업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성조사 116
제1절 정성조사 설계 117
1. 조사목적 117
2. 조사방법 117
제2절 정성조사 결과 121
1. 정책과제 도출 결과(양식 부류별) 121
2. 정책과제 추진 컨셉 125
제4장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27
제1절 20대 중점 정책과제 128
1. 양식기반 조성 128
2. 안정적 양식생산 150
3. 양식 제도개선 166
4. 외부환경 대응 181
제2절 중ㆍ장기 정책과제 및 기타 현안과제 189
1. 10대 중ㆍ장기 정책과제 189
2. 20대 기타 현안과제 210
제5장 결론 226
제1절 연구결과 227
제2절 제언 229
1. 20대 중점과제 추진기간(안) 229
2. 수협의 역할 231
참고문헌 234
판권기 237
〈표 2-1〉 천해양식 생산현황 22
〈표 2-2〉 천해양식 생산비중(생산량) 24
〈표 2-3〉 부류별 천해양식 생산량 25
〈표 2-4〉 천해양식 품목별 생산량(상위품목) 27
〈표 2-5〉 천해양식 주요 품목별 생산현황 31
〈표 2-6〉 천해양식 지역별 생산현황 32
〈표 2-7〉 천해양식 부류ㆍ지역별 생산현황('21) 34
〈표 2-8〉 양식어가 및 인구 현황 37
〈표 2-9〉 지역별 양식어가 현황('21) 39
〈표 2-10〉 양식 부류별 어가현황 40
〈표 2-11〉 양식면적 규모별 어가현황 41
〈표 2-12〉 부류별 천해양식 면허 현황 42
〈표 2-13〉 지역별 천해양식 면허 현황('21) 45
〈표 2-14〉 지역별 천해양식 허가 현황('21) 47
〈표 2-15〉 양식 어가소득 48
〈표 2-16〉 양식어가 소득률('21) 49
〈표 2-17〉 양식어가 부채액 50
〈표 2-18〉 양식어가 부채비율('21) 52
〈표 2-19〉 양식어가 소요 경영비 53
〈표 2-20〉 양식어가 세부 소요 경영비 55
〈표 2-21〉 지난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주요 내용 57
〈표 2-22〉 양식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1/4 전략과제) 59
〈표 2-23〉 양식산업 기술개발 강화(2/4 전략과제) 62
〈표 2-24〉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3/4 전략과제) 63
〈표 2-25〉 양식산업의 도약기반 조성(4/4 전략과제) 65
〈표 2-26〉 소비시장 개척 : 시장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거버넌스 구축 68
〈표 2-27〉 성장동력 확보 : 원가절감 융합기술로 식품산업 및 기자재산업 육성 71
〈표 2-28〉 환경 친화 : 생산성과 경쟁력 원천인 어장환경 투자 강화 72
〈표 2-29〉 친환경 수산물 인증 단계별 추진계획 73
〈표 2-30〉 품질ㆍ안전 우선 : 소비자가 신뢰하는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74
〈표 2-31〉 가정간편식(HMR) 구분 및 정의 77
〈표 2-32〉 주요 양식수산물 수출 현황 81
〈표 2-33〉 양식어가 경영수지 종합('21년) 83
〈표 2-34〉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86
〈표 2-35〉 고수온 피해 현황 88
〈표 2-36〉 연도별 적조 발생 및 피해 현황 89
〈표 2-37〉 연도별 태풍ㆍ강풍 피해 보험금 지급현황 90
〈표 2-38〉 유망산업으로서 양식업의 낙관적 전망 96
〈표 2-39〉 세계 인구증가 전망 98
〈표 2-40〉 세계 수산물 수요증가 전망 98
〈표 2-41〉 사료 전환율 100
〈표 2-42〉 주요 양식수산물의 영양학적 기능 101
〈표 2-43〉 주요 양식수산물 수입 현황(금액 순) 104
〈표 2-44〉 연어 수입금액 추이 105
〈표 2-45〉 양식 품목별 비계통 출하 비중 107
〈표 2-46〉 SWOT 109
〈표 3-1〉 심층 면접조사 대상(양식수협ㆍ단체ㆍ어업인) 119
〈표 3-2〉 정성조사 주요 항목 120
〈표 3-3〉 정책과제 도출 결과 : 50대 정책과제 122
〈표 4-1〉 경영비조사 국가승인통계 현황('22. 9. 기준) 129
〈표 4-2〉 수산부산물법 제정안 주요 변경 내용 132
〈표 4-3〉 수산자조금 주요 내용 137
〈표 4-4〉 수산자조금 현황('22.10. 기준) 138
〈표 4-5〉 수산자조금 국고지원 규모('22.10. 기준) 138
〈표 4-6〉 수산자조금 국고배정률('22.10. 기준) 139
〈표 4-7〉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양식장비 임대사업 주요 내용 141
〈표 4-8〉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양식 임대장비 현황('22.4. 기준) 142
〈표 4-9〉 양식장비 임대사업 국고사업 추진(안) 143
〈표 4-10〉 여수 관내 코로나19 이후 미입국자 현황 144
〈표 4-11〉 수산물 산지시장의 상장제도 변화 147
〈표 4-12〉 양식 품목별 비계통(사매매) 출하 비중 147
〈표 4-13〉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안) 152
〈표 4-14〉 어업분야 농사용전력 적용 현황('22.10 현재) 153
〈표 4-15〉 양식장 폐사어치리시설 현황 154
〈표 4-16〉 농사용전력 전환시 연간 절감액(추정) 155
〈표 4-17〉 채롱망 가격 비교 157
〈표 4-18〉 폐타이어 소재 홍합 부착기 사용량 추정 158
〈표 4-19〉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개요 162
〈표 4-20〉 인증부표 지원 기준 162
〈표 4-21〉 굴, 멍게 부표 사용현황('22. 9월 기준) 163
〈표 4-22〉 부표 공급가격 비교 163
〈표 4-23〉 불법 무기산 적발 건수 165
〈표 4-24〉 농어업별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표준산업분류표 기준) 167
〈표 4-25〉 양식어가 주요 경영수지('21) 168
〈표 4-26〉 양식어업 자연재해 피해 현황 169
〈표 4-27〉 조세법의 기본원칙 169
〈표 4-28〉 주요 농ㆍ어업 총수입금액 현황 170
〈표 4-2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현황('22.10 현재) 172
〈표 4-3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 173
〈표 4-31〉 주요 양식품목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 173
〈표 4-32〉 연차별 배합사료 사용목표 175
〈표 4-33〉 배합사료 및 생사료 사용현황 및 배합사료 사용비중 176
〈표 4-34〉 수협회원조합 양식장 생사료 공급 현황 177
〈표 4-35〉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주요 내용 179
〈표 4-36〉 양식시설현대화사업 2022년 지원규모 179
〈표 4-37〉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선정현황('21년) 180
〈표 4-38〉 농업 및 양식어업 입식비 피해지원 현황 182
〈표 4-39〉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계획 추진 현황 186
〈표 4-40〉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현황 190
〈표 4-41〉 최근 활참돔 수입 현황 190
〈표 4-42〉 전남지역 양식넙치 백신 접종비용 추정 197
〈표 4-43〉 굴수하식 어업권 현황 201
〈표 4-44〉 내수면어업 사료구매자금 주요내용 205
〈표 4-45〉 사료구매자금 년도별 분할상환 현황 206
〈표 4-46〉 위판조성금 지급 기준 208
〈표 5-1〉 20대 중점과제 추진기간(안) 230
〈표 5-2〉 주기적 양식현안과제 발굴(안) 233
[그림 1-1] 연구의 방법 18
[그림 2-1] 천해양식 생산량 22
[그림 2-2] 연도별 천해양식 생산량ㆍ생산금액 추이('00~'21) 23
[그림 2-3] 연도별 천해양식 생산량 비중 추이('00~'21) 24
[그림 2-4] 천해양식 부류별 생산량 추이('00~'21) 26
[그림 2-5] 주요 양식품목 생산량 비중('21) 28
[그림 2-6] 상위 10대 양식품목('21) - 생산량 기준 29
[그림 2-7] 상위 10대 양식품목('21) - 생산금액 기준 30
[그림 2-8] 천해양식 지역별 생산량 비중('21) 33
[그림 2-9] 천해양식 부류ㆍ지역별 생산비중('21) 36
[그림 2-10] 연도별 양식어가 추이('10~'21) 38
[그림 2-11] 부류별 면허 비중('21) 43
[그림 2-12] 지역별 천해양식 면허 비중('21) 44
[그림 2-13] 지역ㆍ부류별 천해양식 면허 비중('21) 46
[그림 2-14] 연도별 양식 어가소득 추이('10~'21) 48
[그림 2-15] 연도별 양식어가 소득률 추이('10~'21) 50
[그림 2-16] 연도별 양식어가 부채액 추이('10~'21) 51
[그림 2-17] 연도별 양식어가 부채비율 추이('10~'21) 52
[그림 2-18] 연도별 양식어가 소요 경영비 추이('10~'21) 54
[그림 2-19] 제4차 양식발전기본계획 주요 정책과제 58
[그림 2-2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안) 60
[그림 2-21] 내수면 양식단지 조감도 61
[그림 2-22] 양식혁신 2030 추진계획 67
[그림 2-23] 피시로드 개척 69
[그림 2-24] 피시로드 개척 72
[그림 2-25] 우리나라 가정간편식(HMR) 시장규모 및 변화추이 77
[그림 2-26]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상도 79
[그림 2-27]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나라 양식기술의 변화 80
[그림 2-28] 연도별 주요 양식수산물 수출액 추이('06~'21) 82
[그림 2-29] 연도별 양식어가 및 인구 추이('70~'21) 84
[그림 2-30] 연도별 어가고령화 추이('62~'21) 85
[그림 2-31] 굴 생산 및 산지 가격 추이 87
[그림 2-32] 광어 양성 물량(1kg) 및 산지 가격(1kg) 추이 91
[그림 2-33] 전복 양성 물량 및 산지 가격(10미) 추이 92
[그림 2-34] 세계 양식 생산량 추이('50~'21) 94
[그림 2-35] 우리나라 연근해ㆍ천해양식 생산량 추이('00~'21) 95
[그림 2-36] 세계인구 전망 97
[그림 2-37] 세계 연평균 기온변화 및 기후변화 예상 99
[그림 2-38] 우리나라 FTA 체결국 발효 현황('22.8. 기준) 102
[그림 2-39] 수산물 수출입 추이 102
[그림 2-40] FTA 체결 이후 수산물 수출입 증가율('04~'21) 103
[그림 2-41] 연어 수입금액 추이('12~'21) 106
[그림 2-42] 천해양식 수산물 출하 형태별 비중('12~'21) 107
[그림 2-43] 양식산업 정책 개선방향 115
[그림 3-1] 정성조사 프로세스 118
[그림 3-2] 50대 정책과제 구분 125
[그림 3-3] 20대 중점과제 추진 컨셉 126
[그림 4-1] 양식넙치 시장가격 및 도매가격 변화추이 151
[그림 4-2] 홍합 부착기 비교 159
[그림 5-1] 양식현안 소통 컨셉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