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Chapter 1.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주요 쟁점 9
1. 입법평가의 필요성 10
2.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11
Chapter 2. 부패방지 법제 개관 13
1. 개요 14
2. 부패방지 법제 연혁 및 내용 15
Chpater 3.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2
1. 개요 23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 규정의 차이에 대한 검토 24
Chapter 4.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상ㆍ포상 등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33
1. 개요 34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상ㆍ포상 등 규정의 차이에 대한 검토 34
Chapter 5.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39
1. 신고자 보호ㆍ보상 규정의 법률간 차이의 원인 40
2. 부패방지 법제상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일원화 방안 42
참고문헌 44
판권기 46
표 1. 보호대상 제외 신고의 차이 24
표 2.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벌칙의 차이 27
표 3.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벌칙 차이 29
표 4.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 30
표 5. 책임감면 내용의 차이 31
표 6. 보상금 지급 사유 규정의 차이 36
표 7. 보상금 산정기준 차이 37
표 8. 포상금 지급 사유 규정의 차이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