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설 4
Ⅱ. 독일의 지방행정체계 6
1. 개관 6
2.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7
Ⅲ.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입법권 배분 10
1. 개관 10
2. 연방의 전속적 입법(AusschlieBliche Gesetzgebung des Bundes) 11
3. 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권(Konkurriende Gesetzgebung) 13
Ⅳ. 연방과 주 그리고 게마인데 간의 권한 배분 16
1. 연방과 주간의 행정권한 배분 원칙 16
2. 주와 게마인데 및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의 입법 및 행정 관할권 배분 18
Ⅴ.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재정권의 범위와 한계 20
1.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의 자치행정의 권리 20
2. 주 기본법 및 주 지방자치법 21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22
4.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 28
Ⅵ. 결어 37
참고문헌 39
판권기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