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1장 헌법일반론제1절 헌법의 의의1. 헌법의 개념가. 고유한 의미의 헌법나. 역사발전과정에서의 헌법다.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헌법라. 관습헌법2. 헌법분류가.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 성문헌법과 불문헌법나. 개정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 경성헌법과 연성헌법다. 헌법의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라.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류(뢰벤스타인의 분류)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1. 헌법해석 : 합헌적 법률해석가. 의의나. 연혁다. 규범통제와의 관계라.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마.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2. 헌법관가. 법실증주의나. 결단주의다. 통합주의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1. 헌법의 특성가. 사실적 관점나. 규범적 관점다. 구조적 관점2. 기능가. 정치적 기능나. 규범적 기능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1. 헌법 제정가. 의의나. 헌법제정권력다.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라. 헌법제정권력의 본질마. 헌법제정권력의 한계2. 헌법개정가. 의의나. 헌법개정의 한계다. 대한민국헌법 개정 절차3. 헌법의 변천가. 의의나. 한계제5절 헌법의 보호1. 헌법보호 일반론가. 의의나. 헌법수호자(헌법보호의 주체)다. 헌법보호수단2. 국가긴급권가. 의의나. 국가긴급권의 유형다. 초헌법적 국가긴급권라. 발동요건마. 한계와 통제바.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3. 저항권가. 의의나. 사상과 입법례다. 행사요건라. 행사의 효과4. 방어적 민주주의가. 의의나. 우리나라 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2장 대한민국 헌법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1. 건국헌법(1948. 7. 17.)가. 기본권나. 통치구조다. 기타2. 1차 개정(1952. 7. 7.)가. 주요내용나. 평가3. 2차 개정(1954. 11. 29.)가. 기본권나. 통치구조다. 기타4. 3차 개정(1960. 6. 15.)가. 기본권나. 통치구조다. 기타5. 4차 개정(1960. 11. 29.)가. 주요내용나. 평가6. 5차 개정(1962. 12. 26.)가. 기본권나. 통치구조다. 기타7. 6차 개정(1969. 10. 21.)8. 7차 개정(1972. 12. 27.)가. 기본권나. 통치구조다. 기타9. 8차 개헌(1980. 10. 27.)가. 기본권나. 통치구조다. 기타10. 9차 개헌(1987. 10. 29.)가. 기본권나. 통치구조다. 기타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구성요소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2. 대한민국의 구성요소가. 국민나. 주권다. 영역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1. 헌법 전문가. 의의나. 규범적 효력2.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원리나. 자유민주주의다. 사회국가원리라. 문화국가원리마. 법치국가원리바. 평화국가원리제4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질서1. 경제질서가. 경제질서의 유형나.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2. 국제질서가. 국제평화주의 선언나. 평화통일 지향다. 침략전쟁 부인라. 조약 및 국제법규 존중마. 외국인의 지위보장제5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1. 제도적 보장가. 의의나. 성격다. 기본권 보장과 제도보장2. 정당제도가. 의의나. 현행헌법과 정당제도다. 정치자금법과 정당제도3. 선거제도가. 의의나. 선거의 종류다. 선거권과 피선거권라. 선거의 기본원칙마. 대표제바. 선거구제사. 기타아. 선거에 관한 쟁송4. 공무원제도가. 의의나. 직업공무원제도다. 공무원의 헌법과 법률상 지위라.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마. 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상)바. 공무원의 징계사. 소청심사5. 지방자치제도가. 의의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6.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가. 의의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 내용7. 군사제도가. 문민우위의 원칙나. 병정통합의 원칙다. 국군의 의무제2편 기본권론1장 기본권 총론제1절 기본권 개설1.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의의나. 역사다. 현대의 기본권 보장의 방향2. 기본권의 분류가.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다.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3. 헌법상 기본권 개관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나.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제2절 기본권의 법적성격1.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가. 의의나.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권다. 실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2. 주관적 공권성 및 객관적 법질서성가. 주관적 공권성나. 객관적 법질서성다. 기본권이 이중적 성격(양면성)제3절 기본권의 주체1.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가. 보유능력나. 행사능력2.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가. 외국인나. 개별검토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가. 법인의 의의나. 개별적 검토다.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라. 특수한 경우제4절 기본권의 효력1. 의의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가. 헌법상 근거나. 내용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가. 의의나. 이론다. 우리나라제5절 기본권의 갈등1. 기본권의 경합가. 의의나. 해결방안2. 기본권의 충돌가. 의의나. 해결방안제6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내재적 한계 및 제한1. 기본권의 보호영역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가. 의의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3. 기본권의 제한가. 의의나. 유형다. 일반적 유보조항라. 특별권력관계(⇔ 일반권력관계)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1. 유형별 검토가.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나.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다.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라. 사인(私人)에 의한 침해와 구제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과 구성나. 업무제8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의의나. 헌법적 근거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내용가. 수범자나. 보호의 정도 : 과소보호금지 원칙2장 기본권 각론제1절 포괄적 기본권1.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의의나. 법적성격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2. 행복추구권가. 의의나. 법적성격다. 주체라. 내용마. 행복추구권의 효력바. 제한 및 한계3. 법 앞의 평등가. 의의 및 연혁나. 법적성격다. 주체라. 내용마. 평등권의 효력바. 처분적 법률의 문제사.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1. 신체의 자유가. 의의 및 연혁나. 법적성격다. 신체의 자유의 주체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마.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바.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사. 인신보호법2. 사회 · 경제적 자유권가.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다. 주거의 자유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마. 통신의 자유3. 정신적 자유권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다. 언론·출판의 자유라. 집회의 자유마. 결사의 자유바. 학문의 자유사. 예술의 자유4. 재산권가. 개설나. 주체다. 재산권의 유형과 범위라. 재산권 보장의 내용마. 재산권의 제한바. 재산권 제한의 한계5. 소비자의 권리가. 의의나. 법적성격다. 주체라. 내용마. 효력바. 제한 및 한계사. 침해와 구제제3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1. 참정권 개설가. 의의나. 기능다. 참정권의 종류2. 법적성격3. 주체4. 내용가. 국민투표권나. 선거권다. 공무담임권5. 참정권의 제한 및 한계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1. 청구권적 기본권2. 청원권가. 개설나. 법적 성격다. 주체라. 내용마. 청원권의 제한 및 한계3. 재판청구권가. 재판청구권 개설나. 법적성격다. 주체라. 내용마. 재판청구권의 효력바. 제한 및 한계4. 형사보상청구권가. 개설나. 법적성격다. 주체라. 내용5. 국가배상청구권가. 개설나. 법적성격다. 주체라. 내용마. 공무원의 책임바. 배상결정 전치주의사.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가.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개설나. 법적성격다. 주체라. 내용제5절 사회적 기본권1. 사회적 기본권가. 의의나. 법적 성격다. 자유권적 기본권과 비교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의의나. 주체다. 내용(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마. 제한3.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개설나. 법적성격다. 주체라. 내용마. 교육제도의 보장바.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사.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및 한계4. 근로의 권리가. 개설나. 법적성격다. 주체라. 내용마.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바. 근로의 권리의 효력사. 제한 및 한계5. 근로3권가. 개설나. 법적성격다. 주체라. 내용마. 효력바. 제한 및 한계6. 환경권가. 개설나. 법적성격다. 주체라. 환경권의 객체마. 내용바. 효력사. 제한 및 한계아. 환경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자. 환경분쟁의 특수성7. 모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보건권가. 모성이 보호를 받을 권리나. 보건권제6절 국민의 의무1. 고전적 의무가.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2. 현대적 의무가. 교육의 의무나. 근로의 의무다. 환경보전의 의무라.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제3편 통치 구조론1장 통치구조 개설제1절 의의1. 개념2.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가. 기본권 기속성의 실현나.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3. 통치구조와 헌법관가. 규범주의 헌법관(법실증주의)나. 결단주의적 헌법관다. 통합주의적 헌법관제2절 통치구조 구성원리1. 대의제 원리가. 개설나.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다. 대의제의 기능라. 대의제의 위기마. 헌법상 대의제도 32. 권력분립원리가. 개설나. 권력분립론 발전다. 현대적 권력분립론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론)1. 개설가. 의의나. 비교2. 대통령제가. 개설나. 대통령제의 유형다.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라. 대통령제의 장단점3. 의원내각제가. 개설나. 본질적 요소다. 의원내각제의 장단점4. 이원정부제가. 의의나. 특징다. 이원정부제의 장단점5. 회의제(회의정부제)가. 의의나. 특징6. 헌법상 우리나라 정부형태가. 대통령제 기반나. 의원내각제 요소다. 위기정부적 요소2장 입법부제1절 의회제도 개설1. 의회주의가. 의의나. 기원다. 기본원리라.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2. 국회의 헌법상 지위가. 국민대표기관나. 입법기관다. 국정통제기관라. 합의제 국가의사결정기관마. 국회의 최고기관성 여부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1. 국회의 구성가. 구성원리나.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2. 국회의 조직가. 국회의장 및 부의장3. 국회의 위원회가. 위원회제도 개설나. 위원회의 종류다. 위원회 운영라. 위원회의 직무4. 교섭단체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1. 국회의 운영가. 입법기·회기나. 정기회·임시회2. 국회의 의사절차와 표결가.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나. 발언에 관한 원칙다. 정족수라. 표결제4절 국회의 권한1. 입법에 관한 권한가. 입법권 개설나.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다.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라. 조약의 체결·비준동의권마. 국회규칙제정권2. 재정에 관한 권한가. 재정에 관한 헌법원칙나. 예산심의·확정권다. 결산심사권라. 기타 정부재정행위에 관한 권한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가. 탄핵소추권나. 해임건의권다. 국정감사·조사권라.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답변 요구권마.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체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바. 계엄해제요구권사.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아. 일반사면 동의권5. 국회의 자율권가. 개설나. 내용다. 국회자율권의 한계제5절 국회의원의 권한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신분가. 헌법상 지위나. 신분상 지위다. 겸직제한2. 국회의원의 특권가. 면책특권나. 불체포 특권3. 국회의원의 일반적 권한가. 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권한나. 수당과 여비를 받을 권리다. 국유교통수단 무료이용권4. 국회의원의 의무가. 헌법상 의무나. 국회법상 의무3장 집행부제1절 대통령1. 서가. 대통령의 지위유형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2. 대통령의 선출·취임·임기 및 권한대행가. 대통령 선출나. 대통령 취임다. 대통령의 임기라. 대통령의 권한대행결단주의적 헌법관3. 대통령의 권한가. 신분상 특권나. 비상대권적 권한다. 집행에 관한 권한라. 입법에 관한 권한마. 사법에 관한 권한바. 헌법기관 구성권사. 국민투표부의권아. 대통령의 직무4.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가. 권한행사방법나.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5. 대통령의 자문기관가. 국가원로자문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 국민경제자문회의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2절 정부1. 국무총리가. 개설나.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다. 국무총리의 신분라. 국무총리의 권한마. 국무총리의 의무와 책임바. 부총리2. 국무위원가. 의의나. 신분다. 국무위원의 권한라. 국무위원의 책임3. 행정각부가. 개설나. 행정각부의 설치·조직 및 직무범위다. 행정각부의 장4. 국무회의가. 개설나. 국무회의 운영다. 국무회의의 심의5. 감사원가. 개설나. 구성다. 감사원장, 감사위원라. 감사위원회마. 감사원의 권한바.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사. 국회의 감사청구제3절 선거관리위원회1. 개설가. 의의나. 연혁다. 헌법상 지위2. 종류3.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위원가. 임명·임기나. 신분보장다. 의무5. 선거관리위원회 회의6. 선거관리위원회 권한가. 선거와 국민투표관리나. 정당사무관리·정치자금 배분다. 선거공영제 실시라. 규칙제정권마. 법령에 관한 의사표시 등 권한바. 기타4장 사법부제1절 개설1. 의의2. 사법권의 독립가. 서나. 내용다. 사법권의 한계제2절 법원1. 법원의 조직과 구성가. 법원의 종류나. 대법원다. 각급 법원라. 특별법원2. 사법의 절차와 운영가. 재판의 전심절차나. 재판의 심급제다. 재판의 공개3. 법원의 권한가. 쟁송재판권나. 위헌법률심판제청권다. 명령·규칙심사권라. 법정질서유지권5장 헌법재판소제1절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1. 헌법재판제도가. 개설나. 연혁다.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2. 헌법재판소의 지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3.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가. 구성나. 조직4.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일반심판절차나. 특별심판절차제2절 헌법재판의 특별심판절차1. 위헌법률심판가. 서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다. 헌법재판소의 위번법률심판2. 탄핵심판3. 정당해산심판4. 권한쟁의심판가. 서나. 종류다. 청구라. 결정5. 헌법소원심판가. 서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부록헌법소송의 구조1. 위헌법률심판사건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가. 대상나. 재판의 전제성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가. 청구인 능력(기본권 주체성)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라. 당사자 적격마. 권리보호이익바. 보충성의 원칙사. 변호사 강제주의아. 청구기간 〈저자 소개〉박찬혁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박사2021년·2022년·2023년 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2021년 울산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채용심사위원2019년·2020년 대구광역시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울산경찰청 인권위원회 인권위원부산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 위원부산교도소 정보공개심의 위원 및 청원심의회 위원부산금정·북부·중부·해운대·기장·연제·동래경찰서 경미범죄심의 위원동국대, 동의대, 부산외대, 건양대 강사현)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학과장현) 사회과학대학원 범죄학 석사 전공책임교수〈주요 저서 등〉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총정리경찰학 핵심법령집경비업법Hi-Pass 법학개론Hi-Pass 범죄학Hi-Pass 민간경비론금용명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일본 쮸오(中央)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법학석사)교정본부 법령송무팀 팀장교정본부 미래정책팀 팀장공주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현 교도소연구소 소장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강사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주요 저서 등〉외국교정관계법령집(법무부 교정본부, 2012)교정관계국제규약집(법무부 교정본부, 2015)일본행형법(공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교정실무Ⅰ·Ⅱ(공동집필, 법무부 교정본부, 2018)일본의 형사정책(공역, 박영사, 2019)조선형무소 사진첩(2020년)조선의 행형제도(2021년)교정학(박영사, 2021)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