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16
제1장 서론 5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6
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60
(1) 연구 목적 60
(2) 연구 내용 61
(3) 본 연구의 차별성 63
제2장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66
1.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현황 66
(1)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발전 현황 66
(2)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74
(3) 이차전지산업의 미ㆍ중 산업적 경쟁우위 분석 77
2.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전략 80
(1) 이차전지 공급망 강화 정책 80
(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중국 견제 84
(3) 차세대배터리 육성 전략 88
3.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전개 양상과 특징 89
(1) 이차전지산업의 블록화 전개 양상 89
(2)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블록화 특징 95
제3장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현황과 주요 특징 98
1.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현황 98
(1) 전방 산업의 시장 동향: 전기차ㆍESS 시장 98
(2) 중국 리튬이온전지 산업의 공급시장 현황 100
(3) 중국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공급 현황 102
(4) 중국 이차전지 주요 핵심광물 공급 동향 109
2.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주요 정책 118
(1) 중국 이차전지산업 정책의 변화 118
(2) 14차 5개년 규획 중 이차전지산업 정책 127
(3) 중국 이차전지산업 정책의 특징 130
3.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네트워크 분석 134
(1)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교역 현황 134
(2) 중국 이차전지 공급망 네트워크 분석 142
4.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기술혁신 동향: 차세대 전지 특허 분석 152
(1) 분석개요 152
(2) 중국 차세대배터리 특허 동향 156
(3) 중국의 차세대배터리 세부기술별 특허 분석 167
제4장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173
1. 중국의 공급망 전략의 주요 특징과 전망 173
(1) 전략1: R&D를 통한 기술 내재화 전략 173
(2) 전략2: FDI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 및 공급망의 글로벌 확장 188
(3) 전략3: 수출통제를 통한 원자재의 전략자산화 204
(4) 중국 이차전지 공급망 전략의 주요 특징과 전망 211
2. 한ㆍ미ㆍ중 공급망 경쟁우위 분석 214
(1) 이차전지산업의 대중 교역 및 공급망 취약성 분석 214
(2) 이차전지산업의 대미 교역 및 시장의존성 분석 220
(3) 한ㆍ미ㆍ중 공급망 경쟁우위 분석 222
3.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 및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 227
(1) 분석 개요 227
(2)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 231
(3) 공급망 구조 변화 236
4.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별 우리 산업의 영향 238
(1) 산업적 영향 분석 238
(2) 우리 산업의 대응 전략별 유효성 평가 241
(3)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의 시사점 245
제5장 우리의 대응 전략 249
1.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전망 249
(1) 중국 이차전지 공급망의 글로벌 확대 가능성 전망 249
(2) 미ㆍ중 간 공급망 교역 블록화 전망 252
(3) 미ㆍ중 양국의 향후 공급망 전략 비교와 전망 253
2. 정책 대응 수요 및 기본 대응 방향 255
(1) 시나리오별 정책 대응 수요 255
(2) 우리나라의 기본 대응 방향 257
3. 시나리오별 정책과제 261
(1) 이차전지 기술의 초격차 전략: 차세대 전지에 집중된 R&D 확대 263
(2) IPEF 등의 글로벌 협의체를 활용한 핵심광물ㆍ이차전지 공급망 협력 강화 268
(3) 해외진출 및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센터 설립 271
(4) 국내 이차전지 생태계 기반 확대 정책: 스타트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273
(5) 투자유치 확대 등을 통한 동아시아 이차전지 제조 허브 육성 275
참고문헌 278
[부록] 290
Abstract 298
판권기 300
〈표 1-1〉 이차전지산업의 미ㆍ중 공급망 경쟁우위 평가 57
〈표 1-2〉 선행연구 현황 64
〈표 2-1〉 전기차배터리 규격별 종류 68
〈표 2-2〉 2022 상반기 기준 EV용 이차전지 매출 및 판매량 70
〈표 2-3〉 이차전지 공급망별 주요 기업 현황 71
〈표 2-4〉 완성차 기업과 셀 제조사의 협력관계 74
〈표 2-5〉 미국의 리튬이온전지(HS 850760) 국가별 주요 수입 동향 78
〈표 2-6〉 미ㆍ중 이차전지산업의 강약점 비교 79
〈표 2-7〉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내 미드스트림 제조 분야 국가별 비중 82
〈표 2-8〉 미국 이차전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 83
〈표 2-9〉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주요 내용 87
〈표 2-10〉 중국 이차전지 기업의 해외 거점 현황 90
〈표 2-11〉 포드(Ford): 전기차용 배터리 조달 계획 91
〈표 2-12〉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글로벌 정광 및 제련 생산 비중 93
〈표 2-13〉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대미 진출 계획 94
〈표 2-14〉 미ㆍ중 양국 입장의 블록화의 특징 96
〈표 3-1〉 중국 내 삼원계 이차전지 탑재 기업 점유율 101
〈표 3-2〉 중국 내 LFP 배터리 기업 점유율 101
〈표 3-3〉 중국 주요 음극재 제조사의 거래 현황 107
〈표 3-4〉 중국 이차전지산업 관련 지원정책(2004~2020) 120
〈표 3-5〉 폐이차전지 회수/재활용 관련 정책(2012~2021) 122
〈표 3-6〉 중국 주요 지역의 리튬전지 정책 124
〈표 3-7〉 EV용 이차전지산업 발전 촉진 행동방안(공업정보화부, 2017) 126
〈표 3-8〉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유형 133
〈표 3-9〉 중국의 이차전지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2021) 137
〈표 3-10〉 중국의 이차전지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2021) 138
〈표 3-11〉 중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동향(2021) 139
〈표 3-12〉 이차전지 공급 단계별 중국의 수출입 관계(2021) 141
〈표 3-13〉 이차전지 소재와 완제품 구성 142
〈표 3-14〉 주요 차세대배터리의 종류와 특성 153
〈표 3-15〉 중국 차세대배터리 기술 CPC 분류체계 155
〈표 3-16〉 차세대배터리 세부기술 특허의 기술영향력 168
〈표 3-17〉 차세대배터리 세부기술 특허의 특허활동도 169
〈표 3-18〉 차세대배터리 세부기술 특허의 시장확장성 171
〈표 3-19〉 차세대배터리 세부기술 특허의 기술범용성 172
〈표 4-1〉 '14.5 규획' 에너지 저장 및스마트 그리드 항목의 이차전지 프로젝트 177
〈표 4-2〉 '14.5 규획' 신에너지 자동차 항목의 이차전지 프로젝트 179
〈표 4-3〉 주요 이차전지 기술별 개발 현황 183
〈표 4-4〉 시가 총액 상위 5대 리튬기업의 글로벌 지분투자 및 자원 확보 현황 192
〈표 4-5〉 중국 기업의 코발트 광산 투자 현황 195
〈표 4-6〉 인도네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니켈 생산 프로젝트 197
〈표 4-7〉 중국 이차전지 업체의 해외진출 동향 199
〈표 4-8〉 중국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진출 현황 204
〈표 4-9〉 최근 중국의 수출규제 관련 법률 및 행정규범 205
〈표 4-10〉 중국의 수출통제와 관련된 주요 조례 206
〈표 4-11〉 최근 중국의 수출규제 추가 품목 208
〈표 4-12〉 칭산 그룹 이차전지(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구축 현황 210
〈표 4-13〉 이차전지 제조사의 4대 핵심소재 공급망 확장 현황 211
〈표 4-14〉 중국 이차전지 공급망 전략의 주요 특징 212
〈표 4-15〉 이차전지 공급단계별 한국의 수출입 관계(2021) 215
〈표 4-16〉 한국의 이차전지 주요 원자재 수입 관계(2021) 216
〈표 4-17〉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입 현황 218
〈표 4-18〉 이차전지 주요 원자재(광물) 및 소재 주요 현황 223
〈표 4-19〉 주요국의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수준 226
〈표 4-20〉 이차전지산업의 한ㆍ미ㆍ중 공급망 경쟁우위 평가 226
〈표 4-21〉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 예시 228
〈표 4-22〉 설문조사 개요 230
〈표 4-23〉 시나리오 변화 동인별 실현가능성 232
〈표 4-24〉 시나리오별 실현가능성 234
〈표 4-25〉 실현가능성과 산업영향에 따른 시나리오 구분(단기) 240
〈표 4-26〉 실현가능성과 산업영향에 따른 시나리오 구분(장기) 241
〈표 4-27〉 대응 전략별 유효성 평가 결과 243
〈표 4-28〉 정부 정책지원 우선순위 조사 결과 244
〈표 4-29〉 이차전지산업 대응 전략 및 정부지원 관련 전문가 의견 247
〈표 5-1〉 미ㆍ중 이차전지 전ㆍ후방 산업 공급망 전략 비교 254
〈표 5-2〉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중국의 전략변화에 따른 대응 수요 256
〈표 5-3〉 시나리오별 기본 대응 방향 258
〈표 5-4〉 베이징 이공대학교 & CATL 공동 연구 프로젝트 265
〈표 5-5〉 BTR(贝特瑞)의 국가 정부 프로젝트 참여 현황 266
〈표 5-6〉 재활용 배터리 분야 지원방안(예시) 267
〈표 5-7〉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방안(예시) 269
〈표 5-8〉 이차전지 핵심광물 및 가공ㆍ제련 주요국 270
〈표 5-9〉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종합지원센터 주요 기능(예시) 272
〈그림 1-1〉 글로벌 전기차 시장점유율 59
〈그림 1-2〉 글로벌 이차전지 생산능력 현황 59
〈그림 1-3〉 연구 구성도 62
〈그림 2-1〉 이차전지의 기술 역사 67
〈그림 2-2〉 글로벌 리튬 이온전지 생산 전망 69
〈그림 2-3〉 이차전지 기업별 평균 단가 70
〈그림 2-4〉 전기차용 이차전지 주요시장 시장점유율 73
〈그림 2-5〉 이차전지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75
〈그림 2-6〉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지역별 시장 규모 및 전망 76
〈그림 2-7〉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76
〈그림 2-8〉 이차전지산업 가치사슬별 경쟁우위 진단 77
〈그림 2-9〉 주요 전기차 시장 판매량 추이 81
〈그림 2-10〉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순위 81
〈그림 2-11〉 IRA 배터리 핵심광물, 부품 최소비중 요구치 84
〈그림 2-12〉 주요 핵심 배터리 광물 수입국 현황 85
〈그림 2-13〉 전고체배터리 특허출원 국가 비중(2014~2018) 88
〈그림 2-14〉 글로벌 이차전지 규격별 수요 비중 91
〈그림 2-15〉 글로벌 이차전지 원재료별 수요 전망 91
〈그림 3-1〉 중국 정부의 전기차 침투율 변화 99
〈그림 3-2〉 중국 자동차 판매량 추이 및 전망 99
〈그림 3-3〉 중국 ESS용 이차전지 증가율 전망 100
〈그림 3-4〉 ESS용도별 이차전지 출하량 비중 100
〈그림 3-5〉 중국 EV용 리튬이온전지 기업별 생산 현황과 전망 101
〈그림 3-6〉 EV용 리튬이온전지 지역별 생산 현황과 전망 101
〈그림 3-7〉 양극재 구성요소 103
〈그림 3-8〉 글로벌 LFP 양극재 출하량 비중단위 103
〈그림 3-9〉 중국 셀 제조 기업별 LFPㆍ삼원계 배터리 출하 비중 104
〈그림 3-10〉 중국 전해액 시장점유율(2021) 108
〈그림 3-11〉 중국 배터리 분리막 시장점유율(2021. 1분기) 108
〈그림 3-12〉 전 세계 국가별 리튬 매장량 분포 현황 110
〈그림 3-13〉 전 세계 국가별 리튬 가채광량 분포 현황 110
〈그림 3-14〉 중국의 리튬자원 분포 111
〈그림 3-15〉 전 세계 리튬염 생산 현황 111
〈그림 3-16〉 전 세계 수산화리튬 생산 현황 111
〈그림 3-17〉 전 세계 리튬 물질흐름 112
〈그림 3-18〉 전 세계 코발트 제품 생산 현황 113
〈그림 3-19〉 2021년 국가별 코발트 광석 생산 비중 113
〈그림 3-20〉 전 세계 코발트 분포 현황 114
〈그림 3-21〉 전 세계 니켈 광상(deposits) 분포 현황 115
〈그림 3-22〉 국가별 니켈 가채광량 분포 현황 116
〈그림 3-23〉 전 세계 니켈 광석 생산 현황 116
〈그림 3-24〉 2021년 국가별 니켈 광석 생산 비중 116
〈그림 3-25〉 전 세계 니켈 제품 생산 현황 117
〈그림 3-26〉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 117
〈그림 3-27〉 니켈의 생산 공정과 국가별 참여 현황 117
〈그림 3-28〉 중국 이차전지 정책의 변화 119
〈그림 3-29〉 14.5 규획 중 이차전지 주요 정책 128
〈그림 3-30〉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 수 129
〈그림 3-31〉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규모 변화 129
〈그림 3-32〉 중국 이차전지산업 정책의 변화 131
〈그림 3-33〉 중국 정부 보조금 규모 변화 132
〈그림 3-34〉 중국 보조금 수여기업 톱 20(2021) 132
〈그림 3-35〉 중국의 이차전지산업 대세계 수출입 동향 135
〈그림 3-36〉 이차전지 공급망별 수출 비중 변화 135
〈그림 3-37〉 이차전지 공급망별 수입 비중 변화 136
〈그림 3-38〉 리튬이온전지 교역 네트워크 분석 144
〈그림 3-39〉 양극재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 분석 145
〈그림 3-40〉 주요 이차전지 제조업체별 양극재 도입 현황 146
〈그림 3-41〉 전구체 분야의 중국의 주요 수출국 비중(2021년 기준) 147
〈그림 3-42〉 음극재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 분석 148
〈그림 3-43〉 주요 이차전지 제조 업체별 음극재 도입 현황 148
〈그림 3-44〉 주요 이차전지 제조 업체별 분리막 도입 현황 149
〈그림 3-45〉 분리막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 분석 150
〈그림 3-46〉 주요 이차전지 제조 업체별 전해액 도입 현황 151
〈그림 3-47〉 전해액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 분석 151
〈그림 3-48〉 차세대배터리 기술 IP5국가의 출원특허 건수 157
〈그림 3-49〉 차세대배터리 기술 국가특허청 특허 건수 157
〈그림 3-50〉 차세대배터리 기술 연도별 출원 비중 158
〈그림 3-51〉 차세대배터리 세부기술별 특허 건수 158
〈그림 3-52〉 차세대배터리 세부기술별 출원 비중 160
〈그림 3-53〉 IP5 특허청에 출원된 차세대배터리 세부기술 출원 건수 160
〈그림 3-54〉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건수 추이 161
〈그림 3-55〉 중ㆍ미ㆍ한ㆍ일 출원인의 IP5국가에 대한 출원 건수 162
〈그림 3-56〉 중국출원인의 IP5국가에 대한 출원 추이 162
〈그림 3-57〉 세부기술별 중ㆍ미ㆍ한ㆍ일 출원인의 출원 비중 163
〈그림 3-58〉 세부기술별 중국출원인의 출원 건수 추이 164
〈그림 3-59〉 리튬황배터리의 중ㆍ미ㆍ한ㆍ일 출원 건수 추이 165
〈그림 3-60〉 전고체배터리의 중ㆍ미ㆍ한ㆍ일 출원 건수 추이 166
〈그림 3-61〉 리튬공기배터리의 중ㆍ미ㆍ한ㆍ일 출원 건수 추이 166
〈그림 4-1〉 2018~2021 중국 리튬 이차전지 분야 국가중점 프로젝트 175
〈그림 4-2〉 배터리 재활용: 지역별 생산능력 현황(2021) 175
〈그림 4-3〉 배터리 재활용: 지역별 투자 계획(2021) 175
〈그림 4-4〉 리튬이온전지 주요 기업의 R&D 투자 동향 180
〈그림 4-5〉 주요 양극재 유형별 에너지 밀도 181
〈그림 4-6〉 CATL 기술분야별 특허 비중 181
〈그림 4-7〉 LFP 배터리의 주요국별 특허출원 추이 184
〈그림 4-8〉 NCM 배터리의 주요국별 특허출원 추이 185
〈그림 4-9〉 중국 이차전지 기업의 전고체배터리 관련 특허 수 185
〈그림 4-10〉 CATL의 차세대배터리출원 건수 추이 187
〈그림 4-11〉 CATL의 기술별 차세대배터리 출원 비중 187
〈그림 4-12〉 2020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입 비중 189
〈그림 4-13〉 중국의 업종별 대아프리카 투자 비중 189
〈그림 4-14〉 중국 기업의 해외 광산 프로젝트 국가별 분포 190
〈그림 4-15〉 호주에서 진행 중인 주요 리튬 프로젝트 현황 191
〈그림 4-16〉 호주의 주요 리튬 광산 분포 및 소유 기업 현황 191
〈그림 4-17〉 남미의 주요 리튬 생산 염호 분포 및 소유 기업 현황 192
〈그림 4-18〉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주요 리튬 프로젝트 현황 193
〈그림 4-19〉 인도네시아의 로터리 킬른 전기로(RKEF) 생산라인 현황 197
〈그림 4-20〉 중국 분야별 그린필드 FDI 동향 198
〈그림 4-21〉 전기차 및 이차전지 기업 유럽 투자 현황 202
〈그림 4-22〉 이차전지 대중 무역수지 추세 변화(MTI 835220) 218
〈그림 4-23〉 니켈 가격 동향 219
〈그림 4-24〉 리튬 가격 동향 219
〈그림 4-25〉 수산화리튬 대중 수입 동향 219
〈그림 4-26〉 우리나라 대미국 리튬이온전지 수출 동향(2017~2022) 221
〈그림 4-27〉 전기차 대미 수출 동향 221
〈그림 4-28〉 한국의 전기차 수출시장 비중 221
〈그림 4-29〉 미국 시장 EV 점유율 222
〈그림 4-30〉 미국 친환경차 수출 10대국 222
〈그림 4-31〉 이차전지산업 경쟁우위 종합진단(제품 전체) 225
〈그림 4-32〉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230
〈그림 4-33〉 공급망 요소별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236
〈그림 4-34〉 시나리오별 실현가능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39
〈그림 5-1〉 중국 공급망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단기) 250
〈그림 5-2〉 중국 공급망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장기) 250
〈그림 5-3〉 중국의 EU 및 개도국 시장 점유율 우위 가능성(단기) 251
〈그림 5-4〉 중국의 EU 및 개도국 시장 점유율 우위 가능성(장기) 251
〈그림 5-5〉 미ㆍ중 이차전지 교역 블록화 가능성(단기) 252
〈그림 5-6〉 미ㆍ중 이차전지 교역 블록화 가능성(장기) 252
〈그림 5-7〉 주요 이차전지산업의 예상시나리오별 실현가능성 및 영향(장기) 261
〈그림 5-8〉 정부의 정책과제 수요 262
〈그림 5-9〉 글로벌 이차전지 스타트업 현황 274
〈그림 5-10〉 국가별 외자유치 신고금액 276
〈그림 5-11〉 대상별 신고금액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