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3

1. 연구 목적 13

2. 연구 범위 및 구성 16

제2장 무역과 성평등: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8

1. 성평등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18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서의 성평등 20

3.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WTO의 논의 동향 23

가. MC11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 23

나.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비공식 작업그룹 25

다. WTO 사무국의 활동 26

라. WTO 젠더 연구 허브 28

마.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29

4. 소결 30

제3장 무역협정 내 성평등 규범의 도입 32

1.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진화 32

2. FTA 기타 장(章)에 포함된 성평등 관련 조항 35

가. CPTPP의 관련 조항 35

나. USMCA의 관련 조항 37

3. '무역과 성평등' 장(章)의 도입 41

가.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의 FTA 41

나. 영ㆍ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41

다. 태평양 동맹-싱가포르 FTA 45

4.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 47

5. 소결 48

제4장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주요 내용 50

1. 규범의 조항별 내용 50

가. 규범의 유형 및 장의 구성요소 50

나. 일반 조항 및 국제협약 조항 52

다. 협력활동 조항 54

라. 위원회 및 접촉창구 조항 59

마. 협의 및 분쟁해결 조항 64

2. 소결 66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68

1.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68

가. FTA '무역과 성평등' 장 도입 관련 68

나. 통상정책 검토 및 영향평가 관련 77

2. 맺음말 80

참고문헌 82

[부록]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 원문 92

Executive Summary 101

판권기 4

표 3-1. 지역무역협정 내 '무역과 성평등' 관련 조항 포함 구조 33

표 3-2. CPTPP 내 성평등 관련 조항 36

표 3-3. USMCA 내 성평등 관련 조항 38

표 3-4. 영-일 CEPA 내 성평등 관련 조항 44

표 3-5. PA-싱가포르 FTA 내 성평등 관련 조항 46

표 3-6. GTAGA의 구성 48

표 4-1. 주요국 FTA '무역과 성평등' 장 개요 51

표 4-2.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FTA 성평등 장 일반 및 국제협약 조항 53

표 4-3. 칠레의 FTA 성평등 장 일반 및 국제협약 조항 54

표 4-4. 캐나다의 FTA 성평등 장 협력활동 조항 55

표 4-5. 뉴질랜드의 FTA 성평등 장 협력활동 조항 56

표 4-6. 칠레의 FTA 성평등 장 협력활동 조항 57

표 4-7. 캐나다, 뉴질랜드의 FTA 성평등 장 위원회/작업반 임무 조항 60

표 4-8. 칠레의 FTA 성평등 장 위원회/작업반 임무 조항 61

표 4-9. 캐나다, 뉴질랜드의 FTA 성평등 장 접촉창구 조항 62

표 4-10. 칠레의 FTA 성평등 장 접촉창구 조항 63

표 5-1. 칠레의 FTA 성평등 장 관련 활동(2016~20년) 70

표 5-2. 한국 주요 부처별 무역 부문 여성 기업 지원사업 사례 73

표 5-3. 한국 무역 유관기관들의 여성 기업 지원사업 사례 74

그림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1

그림 2-2. WTO의 '무역과 성평등' 관련 활동 계획과 조직 28

그림 3-1. FTA 내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도입과 진화 32

그림 3-2. FTA 내 '무역과 성평등' 관련 조항 개수의 변화 34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UN SDG 5 성평등 목표의 세부목표 22

글상자 2-2. 무역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