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제2절 연구 내용 31
제3절 연구 방법 36
제2장 기존 연구 및 중소기업 현황 38
제1절 기존 연구 39
1. 인증제도가 강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39
2.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성과 관련 연구 43
3. 강소기업 지원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 인증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연구 45
제2절 중소기업 주요 현황 49
1. 중소기업 일반 현황 49
2. 종사자 규모별 인력 현황 56
3.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70
제3절 강소기업 관련 정책 현황 78
제4절 소결 86
제3장 강소기업 지원정책 해외사례 88
제1절 주요 국가의 강소기업 현황 89
1. 독일 93
2. 일본 101
3. 이탈리아 110
제2절 유럽연합의 강소기업 현황 119
1. EU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119
2. EU 중소기업의 전략자원 접근 및 활용 125
제3절 소결 132
제4장 중소기업 지원정책-성과 연계 분석 134
제1절 OECD의 중소기업 성과 프레임워크 135
제2절 중소기업 지원정책-성과 네트워크 분석 141
제3절 강소기업 인증제도와 기업 성과 168
제4절 강소기업 인증제도 참여 현황 및 성과 174
1. 강소기업 및 청친강 사업 참여 현황 175
2.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인식 및 현황 181
3. 사업 지원 혜택 확대 관련 184
4.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여부 및 횟수에 따른 효과 191
제5절 강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방안 194
1. FGI 개요 194
2. 분석결과 196
제6절 소결 20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210
제1절 논의의 요약 211
제2절 청년친화강소기업 정책효과 제고 방안 216
1. 강소기업 인증제도의 위상 재정립 217
2.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 연계 219
3.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221
4. 청년친화강소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정책 패키지 제안 222
SUMMARY 225
참고문헌 227
[부록 1] '강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지원 방안 수요조사' 설문지 240
[부록 2] '청년친화강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지원 방안 수요조사' 설문지 251
[부록 3] (청년친화)강소기업 대상 FGI 질문지 260
판권기 266
〈표 2-1〉 기업규모별 기업체와 종사자 분포(2016~2019년) 51
〈표 2-2〉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52
〈표 2-3〉 산업중분류별 매출액 54
〈표 2-4〉 중소기업 미충원률 58
〈표 2-5〉 직능수준에 따른 미충원 사유 59
〈표 2-6〉 사업체 규모별 미충원 사유 61
〈표 2-7〉 종사자 규모별 월급여액 62
〈표 2-8〉 기업규모별 노동비용 및 교육훈련비용 69
〈표 2-9〉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현황 71
〈표 2-10〉 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72
〈표 2-11〉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현황 80
〈표 2-12〉 강소기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시 연도별 지원혜택 82
〈표 3-1〉 OECD의 중소기업 성과전망 프레임워크 93
〈표 3-2〉 독일 대ㆍ중소기업의 산업별 매출 비중 95
〈표 3-3〉 일본의 기업규모별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104
〈표 3-4〉 일본의 기업규모별 평균급여 108
〈표 3-5〉 일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복수응답) 110
〈표 3-6〉 이탈리아의 기업규모별 현황 114
〈표 3-7〉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현황 117
〈표 3-8〉 EU의 중소기업법 및 관련 정책 발전 현황 121
〈표 3-9〉 EU의 기업규모별 현황 122
〈표 3-10〉 EU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125
〈표 4-1〉 본 연구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분류기준 142
〈표 4-2〉 중소기업 지원사업 - OECD 성과 프레임워크 연계 143
〈표 4-3〉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표준화 155
〈표 4-4〉 표본배분 161
〈표 4-5〉 표본의 기본정보 162
〈표 4-6〉 중앙정부 사업 참여 여부((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 외) 162
〈표 4-7〉 기업특징에 따른 중앙정부 사업 참여 여부 163
〈표 4-8〉 중앙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현황(TOP5) 164
〈표 4-9〉 표본조사 사업체의 경영성과 추이 168
〈표 4-10〉 표본 사업체의 경영성과 이중차분 분석 172
〈표 4-11〉 조사문항 175
〈표 4-12〉 인증제도 참여횟수 176
〈표 4-13〉 인증제도 참여동기 177
〈표 4-14〉 강소기업 인증제도 세부 지원내용에 대한 만족도 178
〈표 4-15〉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혜택에 대한 만족도 179
〈표 4-16〉 기업특성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 혜택에 대한 만족도 180
〈표 4-17〉 향후 인증제도 참여의사 181
〈표 4-18〉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인지 여부 182
〈표 4-19〉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참여경험 182
〈표 4-20〉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참여이유 183
〈표 4-21〉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미참여 이유 183
〈표 4-22〉 인증제도 혜택 확대 필요성 184
〈표 4-23〉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혜택 필요성 185
〈표 4-24〉 기업특성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혜택 필요성 186
〈표 4-25〉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혜택 확대 시 참여의향 187
〈표 4-26〉 기업특성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혜택 확대 시 참여의향 188
〈표 4-27〉 기업특성에 따른 강소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확대 필요성 189
〈표 4-28〉 중앙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현황(TOP5) 190
〈표 4-29〉 중앙정부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효과 191
〈표 4-30〉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참여횟수에 따른 효과 193
〈표 4-31〉 FGI 개요 194
〈표 4-32〉 FGI 질문내용 194
〈표 4-33〉 FGI 참석자 195
〈표 4-34〉 FGI를 통한 주요 내용(홍보 효과 강화)-1 197
〈표 4-35〉 FGI를 통한 주요 내용(홍보효과 강화)-2 198
〈표 4-36〉 FGI를 통한 주요 내용(실효성 높은 직접혜택 필요)-1 199
〈표 4-37〉 FGI를 통한 주요 내용(실효성 높은 직접혜택 필요)-2 200
〈표 4-38〉 FGI를 통한 주요 내용(실효성 높은 직접혜택 필요)-3 200
〈표 4-39〉 FGI를 통한 주요 내용(기업 차원에서 재직자 대상 혜택 필요) 202
〈표 4-40〉 FGI를 통한 주요 내용(제도 간 명확한 포지셔닝 필요)-1 203
〈표 4-41〉 FGI를 통한 주요 내용(제도 간 명확한 포지셔닝 필요)-2 204
[그림 2-1] 종사자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63
[그림 2-2] 종사자 규모별 건강보험 가입률 추이 64
[그림 2-3] 종사자 규모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64
[그림 2-4] 종사자 규모별 산재보험 가입률 추이 65
[그림 2-5] 종사자 규모별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전체) 66
[그림 2-6]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67
[그림 2-7] 기업규모별 제조업 노동생산성 및 상대 비율(300인 이상/300인 미만) 추이(2016~2019) 68
[그림 2-8] 워크넷 내 강소기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기업정보 제공 현황 80
[그림 3-1] 히든 챔피언 성장 및 성공 모델 91
[그림 3-2]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히든 챔피언 수 92
[그림 3-3] 독일의 창업 규제 체계 94
[그림 3-4] 독일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수단 96
[그림 3-5] 코로나19가 산업별 고용에 미친 영향 98
[그림 3-6] 연도별 독일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 변화 99
[그림 3-7]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 102
[그림 3-8] 일본의 창업규제 체계 103
[그림 3-9] 일본 중기업의 디지털 준비도 104
[그림 3-10] 디지털화를 추진한 중소기업의 비율 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의 강도 105
[그림 3-11] 페이스북 페이지 보유 중소기업 중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비율(OECD 국가 중 상위 10위권) 107
[그림 3-12] 일본 300인 미만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일자리 수와 지원자 수 비교 109
[그림 3-13] 이탈리아의 창업 관련 규제 체계 112
[그림 3-14] 이탈리아 소기업의 디지털 준비도 115
[그림 3-15] 이탈리아 기업의 은행대출 이자율 변화 116
[그림 3-16] 이탈리아 중소기업 대상 정부의 자금 유동성 지원 117
[그림 3-17] 이탈리아의 기업규모별 급여수준(2019년 기준) 118
[그림 3-18]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장애요인 120
[그림 3-19] EU 중소기업의 기업 수, 고용비중, 부가가치 변화(2008~2017) 123
[그림 3-20] EU 기업의 디지털화 현황(2018) 124
[그림 3-21] EU 중소기업의 주요 장애요인 126
[그림 3-22] EU 중소기업이 꼽은 가장 도움이 되는 조직 127
[그림 3-23] EU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현황(2013-2017) 128
[그림 3-24] 체불로 인해 EU 중소기업이 겪는 주요 타격(2019) 129
[그림 3-25] 체불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비율-EU 국가(2019) 129
[그림 3-26] EU 중소기업 중 체불로 인해 정리해고 위기를 겪는 비중 131
[그림 4-1] 중소기업 성과전망: 세부 개념 프레임워크 137
[그림 4-2]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인증제도의 네트워크-1 153
[그림 4-3]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인증제도의 네트워크-2 154
[그림 4-4]/[그림 4-6] 중소기업 지원사업-성과 2-mode network 158
[그림 4-5]/[그림 4-7] 중소기업 지원사업 네트워크: 펜던트 제외-1 159
[그림 4-6]/[그림 4-8] 중소기업 지원사업 네트워크: 펜던트 제외-2 160
[그림 4-7] 표본조사 기업과 성과요소 간의 2-mode 네트워크 167
[그림 4-8] '잡코리아' 내 강소기업 정보 제공 화면 196
[그림 5-1] 청년친화강소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안)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