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
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공론화 7
나. 국내 교육정책 관련 공론화 사례 11
다. 해외 교육정책 관련 공론화 사례 12
2.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방안 15
가. 기본방향 15
나. 절차의 개시 17
다.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기간 18
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20
마. 이행계획 및 재심의 요청 20
바. 재심위원회 21
사. 고시(안) 21
3.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24
가. 기본방향 24
나.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25
다. 위원 모집 및 추천 절차 30
라. 위원회의 운영 32
마. 위원의 해촉 33
바. 고시(안) 33
4. 결론 36
참고문헌 37
[참고자료 1] 「국가교육위원회법」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3단 비교(법률-시행령-고시(안)) 39
[참고자료 2] 「국가교육위원회법」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3단 비교(법률-시행령-고시(안)) 44
[참고자료 3] 「국가교육위원회법」 51
[참고자료 4]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61
판권기 72
〈표 Ⅰ-1〉 공론화 기법 종류 10
[그림 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체계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