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4
주제 Ⅰ-1. 아파트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5
주제 Ⅰ-2. 병원 진료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 8
주제 Ⅰ-3.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5
주제 Ⅰ-4.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적법성 여부 18
주제 Ⅰ-5. 개인정보 수집과 약관 21
Ⅱ. 개인정보의 제공 27
주제 Ⅱ-1. 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28
주제 Ⅱ-2. 계약 체결ㆍ이행 등 비동의 적법 근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적 제공 가능 여부 31
주제 Ⅱ-3. 자동차 정비(수리)이력정보의 제공 인정 여부 35
주제 Ⅱ-4. 자동차 사고 CCTV 녹화 영상의 열람 허용 여부 40
주제 Ⅱ-5.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공유의 적법성 여부 44
주제 Ⅱ-6. 온라인 화상회의 등에서의 얼굴, 음성, 발언 등 공유의 적법성 여부 50
주제 Ⅱ-7.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횟수의 적법성 여부 52
주제 Ⅱ-8. 아파트 단지 내 세대 간 누수 분쟁 시 개인정보 제공 55
주제 Ⅱ-9. 공동주택 게시판에 주민 연명부 게시 58
주제 Ⅱ-10. 참석자 현황 파악을 위한 출석표 회람 65
주제 Ⅱ-11.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블랙박스 촬영 영상 방송 제3자 제공 위반 여부 69
주제 Ⅱ-12.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건 해결용 CCTV 영상 제공 72
Ⅲ. 개인정보의 파기 78
주제 Ⅲ-1.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시점의 적법성 여부 79
주제 Ⅲ-2.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에 따른 파기 또는 보관 방법의 적법성 여부 81
Ⅳ.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의 제한 84
주제 Ⅳ-1.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시 법적 근거와 기준 85
주제 Ⅳ-2. 서비스 제공 목적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 91
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처리 제한 93
주제 Ⅴ-1. 수집된 고유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 해당 여부 94
주제 Ⅴ-2. 법 제24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34조와의 관계 97
Ⅵ. 민감정보 처리 제한 99
주제 Ⅵ-1. 생체인식정보, 인종ㆍ민족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100
Ⅶ. 가명정보의 처리 등 103
주제 Ⅶ-1.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 관련 법령 해석 문제 104
주제 Ⅶ-2.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대상 109
주제 Ⅶ-3.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발생 여부(가명정보 처리 시 신고의무에 대한 법 제28조의7과 제39조의4 간의 해석 문제) 112
Ⅷ.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115
주제 Ⅷ-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16
주제 Ⅷ-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119
주제 Ⅷ-3.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전송 문제 125
판권기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