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02.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장 현황 및 노동실태 13

1.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장 현황 14

2.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19

03.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법제도 및 쟁점 사항 26

1. 5인 미만 사업장의 미적용 노동 관련 법령 검토 27

2. 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휴가 관련 쟁점 31

04.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부여 실태조사 33

1. 조사개요 34

2.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5

3.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43

05.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비 지원방안 52

1. 유급휴가비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53

2. 유급휴가비 지원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 56

06. 결론 61

1. 연구의 요약 62

2. 정책적 시사점 67

참고문헌 69

Abstract 70

[부록] 71

판권기 2

[표 2-1] 사업체 규모별 사업장수 14

[표 2-2]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15

[표 2-3] 사업체 규모별 조직 형태 16

[표 2-4] 사업체 규모별 산업분포 17

[표 2-5]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18

[표 2-6] 사업체 규모별 노동시간 19

[표 2-7] 사업체 규모별 주 52시간 근로 초과 비율 20

[표 2-8] 사업체 규모별 임금 21

[표 2-9] 사업체 규모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 22

[표 2-10] 사업체 규모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 22

[표 2-11] 사업체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 비율 22

[표 2-12] 사업체 규모별 상여금 적용 비율 24

[표 2-13] 사업체 규모별 시간외수당 적용 비율 24

[표 2-14] 사업체 규모별 퇴직급여 적용 비율 24

[표 2-15] 사업체 규모별 유급휴가 적용 비율 25

[표 3-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28

[표 3-2] 사업체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29

[표 4-1] 응답자 특성(노동자) 35

[표 4-2] 응답자 특성(사업주) 43

[그림 1-1] 연구흐름도 12

[그림 4-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과 근로계약 체결 방식 36

[그림 4-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임금 지급 방법 37

[그림 4-3] 서면계약 또는 구두계약에 의해 약속된 유급휴가 여부 37

[그림 4-4] 부여된 유급휴가 일수 38

[그림 4-5]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방식 38

[그림 4-6]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결근 시 해결 방법 39

[그림 4-7]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경험 39

[그림 4-8]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인한 임금 영향 40

[그림 4-9] 연차유급휴가 현재 사업장 적용 가능성 40

[그림 4-10] 희망하고 있는 근로방식(1순위) 41

[그림 4-11] 유급휴가 부여 의무화 시 향후 고용 영향력 42

[그림 4-12] 유급휴가 부여화 가정 시 향후 임금 영향력 42

[그림 4-13] 경영실적 대비 고용수준 44

[그림 4-14] 희망인력 구인 시 애로사항 45

[그림 4-15] 근로계약서 교부 방식 45

[그림 4-16]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임금 지급 방법 46

[그림 4-17] 서면계약 또는 구두계약에 의해 약속된 유급휴가 여부 47

[그림 4-18] 부여된 유급휴가 일수 47

[그림 4-19]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방식 48

[그림 4-20]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결근 시 처리 방법 48

[그림 4-21] 연차유급휴가 현재 사업장 적용 가능성 49

[그림 4-22] 근로기준법 적용 시 부담되는 항목(1순위) 50

[그림 4-23] 유급휴가 부여가 부담스러운 이유 50

[그림 4-24] 유급휴가 부여 의무화 가정 시, 향후 고용 영향력 51

[그림 4-25] 유급휴가 부여 의무화 가정 시, 향후 근로자의 임금 수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