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00년대 이후 국방개혁 성과와 한계 / 노영구;조은일;임철균 6
요약 6
Ⅰ. 서론 7
1. 국방개혁이란 7
2. 선행연구 검토 8
3. 연구 분석틀 9
Ⅱ.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 성과와 한계 11
Ⅲ.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성과와 한계 27
Ⅳ.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성과와 한계 44
Ⅴ. 박근혜 정부 62
Ⅵ. 문재인 정부 75
Ⅶ. 결론 114
1. 정부별 국방개혁 비교 분석(Ⅱ-Ⅵ장 내용 정리) 114
2. 함의 및 정책제언 117
참고문헌 119
한국적 다영역작전의 개념과 요구능력 / 송승종;손경호 124
Ⅰ. 서론 124
1. 연구배경 124
2. 연구목표 125
3. 선행연구 126
4. 연구내용과 범위 128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독창성 및 기대효과 128
Ⅱ. 다영역작전의 방향과 중점 129
1. 미국의 다영역작전 129
2. 중국의 다영역작전('지능화 전쟁'을 중심으로) 153
3. 한국군에의 시사점 161
Ⅲ. 교차영역 시너지와 다영역작전 164
1. 교차영역 시너지의 원리 164
2. 교차영역 시너지의 활용 168
3. 교차영역 시너지 구사 방식과 미래전 173
Ⅳ. 결심중심전과 다영역작전 177
1. 결심중심전의 발전 방향 177
2. 결심중심전의 논리 181
3. 한국적 결심중심전의 방향 184
Ⅴ. 다영역작전 수행을 위한 요구 능력 187
1. 미래 한국군의 군사전략과 전장 환경 187
2. 한국적 다영역작전의 개념: '전영역 지능형 통합전' 189
3. 한국형 MDO : 전영역 지능형 통합전을 위한 요구 능력 191
Ⅵ. 결론 195
참고문헌 201
한미동맹 진단과 발전방향 / 박영준;기세찬 208
Ⅰ. 서론 208
1. 문제의 제기 208
2. 기존 연구 검토 210
Ⅱ.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과 동맹체제 수립 215
1. 냉전초기 미국 글로벌 전략과 동맹체제 수립 215
2. 냉전기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의 변화 223
Ⅲ. 탈냉전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궤적 233
1. 탈냉전기 미국 글로벌 안보전략의 변화 233
2.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변화 233
3.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변화 242
Ⅳ.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과제 Ⅰ 249
1. 전작권 전환과 미래 연합사의 구조 및 역할 249
2. 유엔사의 재활성화 과제와 한국의 대응 방향 255
Ⅴ.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과제 Ⅱ 264
1.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안보위협 264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 269
Ⅵ. 결론 275
참고문헌 279
판권기 3
2000년대 이후 국방개혁 성과와 한계 / 노영구;조은일;임철균 13
〈표 1〉 국방개혁추진위원회 편성 13
〈표 2〉 한국군 군별 병력 비율 16
〈표 3〉 국방부 및 대외기관의 육ㆍ해ㆍ공군 보직비율(장관급 장교) 17
〈표 4〉 육군 조직 19
〈표 5〉 주요 장비 개선실적 19
〈표 6〉 해군 조직 20
〈표 7〉 주요 장비 개선실적 20
〈표 8〉 공군 조직 21
〈표 9〉 주요 장비 개선실적 21
〈표 10〉 정보 및 C4I 체계 22
〈표 11〉 목표연도 육군 부대구조 31
〈표 12〉 목표연도 해군 부대구조 32
〈표 13〉 목표연도 해병대 부대구조 32
〈표 14〉 목표연도 공군 부대구조 33
〈표 15〉 2020년 상비병력 규모 34
〈표 16〉 각 군별 병력구조 변화 34
〈표 17〉 군단 및 사단의 능력변화 35
〈표 18〉 국방부 본부 공무원 정원조정 추진계획 36
〈표 19〉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구체적 과업 64
〈표 20〉 SIPRI data로 분석한 북한 핵탄두 증감 분석 76
〈표 21〉 최근 6년간 인구 동향 83
〈표 22〉 문재인 정부의 군구조 변화 분석 102
〈표 23〉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규모 비교 103
〈표 24〉 국방비 규모 및 증가율 변화 추이 106
〈표 25〉 역대 정부별 개혁특징 비교 114
〈표 26〉 정부별 국방개혁 추진 분야 및 성과 115
한국적 다영역작전의 개념과 요구능력 / 송승종;손경호 175
〈표 1〉 미래 한국군이 갖추어야 할 다영역작전 능력 요구 수준 175
한미동맹 진단과 발전방향 / 박영준;기세찬 232
〈표 1〉 냉전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궤적 232
〈표 2〉 '가이드라인 1997'과 '가이드라인 2015'의 강조점 비교 236
〈표 3〉 미일동맹 운용 관련 주요 외교 및 방위협의체 239
〈표 4〉 미일 양국의 연합훈련 실시상황 비교, 2012년과 2020년 비교 241
〈표 5〉 한미동맹의 정치군사 및 안보협의체 244
〈표 6〉 탈냉전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궤적 248
〈표 7〉 현재와 미래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비교 254
〈표 8〉 한미 간 조율이 예상되는 세부 현안 255
〈표 9〉 유엔사와 연합사의 비교 259
2000년대 이후 국방개혁 성과와 한계 / 노영구;조은일;임철균 47
〈그림 1〉 북한 2차 핵실험 47
〈그림 2〉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국방개혁과제 48
〈그림 3〉 육군 부대구조 변화 50
〈그림 4〉 해군작전사령부 부대구조 변화 50
〈그림 5〉 공군작전사령부 부대구조 변화 50
〈그림 6〉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병력 규모 목표 조정 51
〈그림 7〉 2010년 기준 주요전력 증강 사업 52
〈그림 8〉 군 복무기간 추이 53
〈그림 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 54
〈그림 10〉 육군 부대구조 변화 55
〈그림 11〉 해군 부대구조 변화 56
〈그림 12〉 해병대 부대구조 변화 56
〈그림 13〉 공군 부대구조 변화 57
〈그림 14〉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상비병력 감축 57
〈그림 15〉 군사력 건설 목표 58
〈그림 16〉 북한 3차 핵실험 59
〈그림 17〉 국방개혁 307계획 주요내용 61
〈그림 18〉 북한의 노선 변천사(연합뉴스, 2018.4.21.) 63
〈그림 19〉 과거 국방개혁 기본계획 65
〈그림 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일지 66
〈그림 21〉 육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67
〈그림 22〉 해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68
〈그림 23〉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 계획 68
〈그림 24〉 공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68
〈그림 25〉 상비병력 감축 계획 69
〈그림 26〉 킬체인 체계도 69
〈그림 27〉 훈련장 통합 70
〈그림 28〉 2015 국방부 업무계획 중 창조국방 71
〈그림 29〉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72
〈그림 30〉 합동참모본부 개편계획 72
〈그림 31〉 육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73
〈그림 32〉 해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73
〈그림 33〉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 계획 73
〈그림 34〉 공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 74
〈그림 35〉 북한 탄도탄 엔진 변화 분석 78
〈그림 36〉 2021~2050년까지 20~24세 남성 인구 중위추계 84
〈그림 37〉 국방개혁 2.0 목표, 추진기조 85
〈그림 38〉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국방개혁 2.0 최종목표 93
〈그림 39〉 제50차 한미 SCM를 마친 양국 국방장관 95
〈그림 40〉 문재인 정부의 연합군 사령부 지휘구조 변경 96
〈그림 41〉 제1단계 개편이 완료된 국방개혁 2.0의 합동참모본부 96
〈그림 42〉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반영된 부대개편 추진현황 97
〈그림 43〉 육군의 부대구조 개편 전, 후 비교 98
〈그림 44〉 해군의 부대구조 개편 전, 후 비교 100
〈그림 45〉 공군의 부대구조 개편 전, 후 비교 101
〈그림 46〉 행정부별 국방예산 변화 추이 105
한국적 다영역작전의 개념과 요구능력 / 송승종;손경호 133
〈그림 1〉 경쟁 및 무력분쟁 단계에서의 위협 133
〈그림 2〉 MDTF의 편제 137
〈그림 3〉 JADC2 비전의 시각화 138
〈그림 4〉 A2/AD 환경에 대한 시각화 139
〈그림 5〉 Jigsaw 퍼즐(좌)과 모자이크(우) 140
〈그림 6〉 F-22 랩터의 개발 대 러시아 방공무기의 6세대 발전 142
〈그림 7〉 모자이크 전쟁의 작전개념 142
〈그림 8〉 결심중심전으로 적에게 딜레마를 부여하는 개념 143
〈그림 9〉 군사적 툴킷(Military Tool Kit)의 사례 144
〈그림 10〉 모자이크전: 다영역 제압에서 임무중심의 살상력 증가로 전환 145
〈그림 11〉 킬체인의 진화: 킬체인에서 모자이크전으로 145
〈그림 12〉 상황중심 C3체계 146
〈그림 13〉 미 육군이 제시한 대표적인 Project Convergence 시나리오 147
〈그림 14〉 ABMS의 개념 151
〈그림 15〉 미래의 전쟁 영역 154
〈그림 16〉 AI의 학습곡선(%는 해당 분야에서의 성공비율) 155
〈그림 17〉 중국이 주장하는 '지능화전쟁'의 등장 과정 157
〈그림 18〉 군집로봇을 활용한 對항공모함 전투체계 159
〈그림 19〉 미래 전장 영역 168
〈그림 20〉 OODA 루프 178
한미동맹 진단과 발전방향 / 박영준;기세찬 252
〈그림 1〉 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체제 252
〈그림 2〉 중국의 육상ㆍ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 265
〈그림 3〉 2020년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