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세무리스크 제1장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납세현실, 세무리스크[1] 과세자료 해명요구 1 개요2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어떻게 발생하나?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수익 누락 등 확인3 과세자료 해명요구 사례4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5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2] 납세현실 및 세무리스크1 납세 현실 -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거짓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는가? 2 세무리스크 -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 업무 착오 - 법리 해석에 관한 내용 3 세무리스크와 세금절세 제2장 유형별 세무리스크 체크 포인트[1] 법인세 1 수익 누락- 매출을 신고 누락한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추징- 부산물 등의 매출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여 이자수익 누락 - 자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받은 식대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징- 기술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및 유지 관련 지원금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2 비용- 제조원가·공사원가·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경우 법인세 추징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함-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출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을 급여·상여금, 기부금으로 처분한 사례 - 판매 부대비용, 회의비 등을 접대비로 처분한 사례 - 보험료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부동산임대법인의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3 부당하게 조세 감면을 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추징- 부당하게 R&D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추징-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법인세 추징[2] 부가가치세 1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관련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수집한 POS 자료로 매출누락 확인하여 과세- 승용차 처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부과-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매출 누락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2 매입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가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 및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추징함 - 종업원 선물 매입세액공제의 간주공급 신고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추징- 접대목적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유흥업소 신용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함 - 토지 조성을 위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 렌트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받은 항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추징 -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의제매입세액,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과세사업자의 면세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추징제2부 가산세 실무 제1장 국세기본법의 가산세[1] 무신고가산세 1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정무신고가산세2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감면[사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2] 과소신고가산세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3]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1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2 원천징수대상 국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4] 원천징수 관련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1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2 납부불성실가산세 3 원천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4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5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2장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2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3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추가 [2] 수정신고 가산세 적용 및 경정청구1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2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사례 -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 매출세액 과소 신고시 가산세2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3 경정청구4 가산세 한도 제3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1] 사업자등록의무 및 미등록가산세1 사업자등록의무2 미등록가산세[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가산세1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등 2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발급일자3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례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한 경우 - 공급가액 및 세액 수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6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3] 업종별 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3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 및 가산세 [4]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제4장 법인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1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2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2]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세무실무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5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3]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및 미제출 가산세1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2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4] 기타 법인세법의 의무 및 가산세1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2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가산세 3 면세 법인의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5장 법인 관련 가산세 적용 및 전기오류수정[1] 법인의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신고 1 개요2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3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4 법인세 수정신고로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세 신고5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6 수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7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2] 가공 매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1 개요2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3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3] 법인의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1 개요2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4] 이중 매입 수정신고 1 개요 2 전년도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이중 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구3 전년도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이중 계상금액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5] 전기오류수정 1 개요2 전기오류수정이익 3 전기오류수정손실 제6장 소득세법에 의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1]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1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2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2]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1 계산서 발급 의무 및 미발급가산세2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및 미제출가산세[3]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미발행 가산세 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4] 기타 소득세법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 및 무신고 가산세3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및 미사용 가산세 4 공동사업장 등록 신고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5 신용카드 발행 거부 등에 대한 가산세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7 무기장 가산세8 주택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미등록 가산세 [5] 개인사업자 소득세 수정신고 등1 전기 이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적용 2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종함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3 추계신고 이후 장부기장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제7장 지방세·지방소득세 및 가산세[1]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개요1 국세와 지방세2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1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2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 3 납부불성실 가산세 4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5 가산세의 감면 등 [3] 국세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1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2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4]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및 지방세 가산세1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가산세- 부동산 취득의 세율 요약표 - 차량 취득의 세율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김면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4 지방세 추징 사례-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 -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소 신고에 대한 취득세 추징- 주식변동으로 인한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사용승인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 월 급여총액이 135백원을 초과함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무신고 - 지방소득세 감면 이후 감면이 배제된 경우 추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부 세금 절세 전략제1장 세금 절세 및 탈세에 대한 조치[1] 세금 절세1 개요2 탈세3 절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2] 세금 절세와 관련한 핵심 기본 사항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내용 확인 -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활용 -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3 법인세 공제 및 감면4 근로소득세 5 원천세 - 금융소득 세금절세-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등) 원천징수- 원천세 소액부징수 6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소득공제(인적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규사업자 세금절세 제2장 근로·배당·퇴직소득의 세금 비교 및 절세 효과[1] 소득의 종류 및 절세 방안1 소득의 종류 2 과세방법의 차이 및 세금절세 방안 [2] 소득의 지급 방법과 절세 효과1 개요 2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의 세율3 소득 유형별 총 부담할 세금 비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비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비교 제4부 세무조사제1장 세무조사 기준과 대비책[1] 세무조사 개요[2]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3] 세무조사 선정기준[4] 세무조사 유형[5] 세무조사의 시작 [6] 세무조사 사항 및 세무 리스크 체크 포인트 제2장 세무조사 종결 및 불복청구[1] 세무조사 종결 및 사후 처리할 내용 [2] 과세전적부심사 및 불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