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주요 정책 3
1.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공개 3
2. 순환경제ㆍ탄소중립 환경안전 등 주요 제ㆍ개정 10
3. 조기 폐차 및 무공해차 보급 20
4.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탄소중립 포인트 확대 27
Ⅱ. 규제개선 추진동향 31
1. 2022년도 환경규제 혁신 주요 성과 31
2.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 이후 6년간의 성과 공개 35
3. 2023년 환경 분야 신규 규제혁신 과제 37
4.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 관리 합리화 38
Ⅲ. 탄소중립 이행업체 등 산업계 지원 41
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2023년 신규) 41
2. 환경분야 ESG 경영, 탄소중립 이행지원 46
3. 유해화학물질 적정 관리 등 환경안전 지원 49
판권기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