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 개관 23
Ⅱ.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 25
1. 전체 조세지출 현황 25
가. 조세지출 규모 추이 25
나. 국세감면율 추이 26
다. 전체 재정지출 규모와의 비교 30
2. 조세지출 세부 운용현황 31
가. 예산분류별 31
나. 세목별 36
다. 조세특례제한법 분류별 38
라. 수혜자별 40
마. 주요 감면 항목별 42
Ⅲ.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45
1.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부재 45
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현황 45
나. 국세감면율 관리 강화방안 48
2. 연례적인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심화 49
가. 일몰제도 개요 및 현황 49
나. 일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다. 소결 61
3. 조세지출 전망-실적 간 차이 지속 66
가. 2022년 조세지출 항목별 전망-실적 간 차이 현황 66
나. 전망-실적 간 차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Ⅳ. 조세지출제도 개선과제 74
1.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약화 74
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최소화 필요 74
나.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실효적 운용 필요 79
다. 조세지출평가서 환류 방안 개선 필요 89
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 필요 92
가. 개관 92
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분석 94
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 방안 97
3. 중앙ㆍ지방의 이원적 조세지출 관리 개선 필요 100
가. 국세 및 지방세 조세지출 관리 현황 100
나. 중앙ㆍ지방의 이원적 조세지출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2
[부록] 109
1. 운용중인 조세지출 현황(경과규정 포함 총 276개) 109
2. 조세지출 신설조항: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2019~2023년 123
3. 조세지출 폐지조항: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2019~2023년 125
판권기 128
[표 1]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의 추이: 2015~2024년 31
[표 2]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액 추이: 2015~2024년 32
[표 3] 세목별 조세지출액 추이: 2015~2024년 36
[표 4]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별 조세지출액 추이: 2015~2024년 39
[표 5]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추이: 2020~2024년 41
[표 6]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 2022~2024년 43
[표 7] 국세감면율 실적 및 향후 전망치: 2018~2024년 46
[표 8]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반영 시 국세감면율 46
[표 9] 정부의 2023년 일몰도래 항목 처리계획 50
[표 10] 일몰기한 도래 항목 수 현황: 2019~2023년 50
[표 11] 2023년 일몰도래 항목 중 단순연장으로 제안된 항목의 평가 결과 52
[표 12] 심층평가 결과 제도개선이 요구된 항목 53
[표 13] 조세지출 관리대상 유형 54
[표 14]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적극적 관리대상 감면액 규모 55
[표 15]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적극적 관리대상의 일몰 현황 55
[표 16] 조세특례금액이 추정곤란인 항목 중 일몰기한이 연장된 항목 57
[표 17] 추정곤란 항목에 대한 추계모형 시산 항목: 2016년 58
[표 18] 조세특례금액이 추정곤란인 항목의 심층평가 사례 59
[표 19] 일몰기한이 삭제된 조세특례 항목의 심층평가 시행 현황 60
[표 20]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67
[표 21] 조세지출 전망-실적 간 차이 추이: 2018~2022년 68
[표 22] 조세지출액 구간별 전망-실적 간 차이 현황: 2022년 기준 69
[표 23] 조세지출 구간별 전망-실적 간 오차율 현황: 2022년 기준 70
[표 24] 전망-실적 간 오차율 10% 초과 항목 현황: 2022년 기준 71
[표 25] 조세지출 규모 산정 방법 73
[표 26]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결과: 2019~2023년 75
[표 27]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항: 2019~2023년 76
[표 28]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비율: 2019~2023년 77
[표 29] 심층평가에서 '단순연장'으로 제언된 사항의 반영 결과 80
[표 30] 심층평가에서 '확대연장'으로 제언된 사항의 반영 결과 82
[표 31] 심층평가에서 '축소연장'으로 제언된 사항의 반영 결과 83
[표 32] 심층평가에서 '장기적 축소ㆍ폐지'로 제언된 사항의 반영 결과 84
[표 33] 심층평가에서 '재설계'로 제언된 사항의 반영 결과 85
[표 34] 의무심층평가 면제사항: 2019~2023년 87
[표 35] 조세지출 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항목의 반영 결과 90
[표 36] 16대 분야별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현황: 2024년 예산안 기준 94
[표 37]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보건' 분야 개별항목과 총계 정보 비교 99
[표 38] 국세와 지방세 조세지출의 보고 형태 비교 102
[표 39]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2023년 시행 103
[표 40] 근거 법령별 국세ㆍ지방세 조세지출 현황: 2021년 결산 기준 105
[표 41] 국세 및 지방세 조세지출 규모: 2021년 결산 기준 107
[그림 1] 조세지출액 추이: 2015~2024년 26
[그림 2] 국세감면율 추이: 2015~2024년 27
[그림 3]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 법정한도 추이: 2015~2024년 28
[그림 4] 예산분류기준별 4대 분야 조세지출액 비중 추이: 2015~2024년 33
[그림 5] 세목별 조세지출액 비중 추이: 2015~2024년 37
[그림 6]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비중 추이: 2020~2024년 42
[그림 7]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반영한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2018~2024년 47
[그림 8]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 추이: 2015~2024년 93
[그림 9]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 2024년 예산안 기준 96
[그림 10]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 변화: 2021년 대비 2024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