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근로기준법제1장 총칙제1조 목적 …………… 16제2조 정의 …………… 26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45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46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 50제6조 균등한 처우 …………… 52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60제8조 폭행의 금지 …………… 61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63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66제11조 적용 범위 …………… 68제12조 적용 범위 …………… 72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 72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74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79제16조 계약기간 …………… 86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91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99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104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108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112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 115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119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130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 136제26조 해고의 예고 …………… 139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148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153제29조 조사 등 …………… 158제30조 구제명령 등 …………… 159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163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168제33조 이행강제금 …………… 170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173제35조 삭제 …………… 176제36조 금품 청산 …………… 176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182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187제39조 사용증명서 …………… 192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 192제41조 근로자의 명부 …………… 193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195제3장 임금제43조 임금 지급 …………… 201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208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205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210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214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218제45조 비상시 지급 …………… 220제46조 휴업수당 …………… 224제47조 도급 근로자 …………… 228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229제49조 임금의 시효 …………… 233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0조 근로시간 …………… 238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241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245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 246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247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249제54조 휴게 …………… 256제55조 휴일 …………… 262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266제57조 보상 휴가제 …………… 271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275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280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285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290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 296제63조 적용의 제외 …………… 300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304제65조 사용 금지 …………… 304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305제67조 근로계약 …………… 305제68조 임금의 청구 …………… 306제69조 근로시간 …………… 306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308제71조 시간외근로 …………… 314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 317제73조 생리휴가 …………… 320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322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325제75조 육아 시간 …………… 325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 안전과 보건 …………… 326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327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327제7장 기능 습득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 329제8장 재해보상제78조 요양보상 …………… 330제79조 휴업보상 …………… 333제80조 장해보상 …………… 335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336제82조 유족보상 …………… 337제83조 장례비 …………… 338제84조 일시보상 …………… 340제85조 분할보상 …………… 340제86조 보상 청구권 …………… 340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341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342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343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343제91조 서류의 보존 …………… 345제92조 시효 …………… 345제9장 취업규칙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346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353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 363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 366제97조 위반의 효력 …………… 369제10장 기숙사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 377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 378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 380제100조의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 381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 감독 기관 …………… 382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383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 388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388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391제106조 권한의 위임 …………… 392제12장 벌칙제107조 벌칙 …………… 393제108조 벌칙 …………… 395제109조 벌칙 …………… 395제110조 벌칙 …………… 397제111조 벌칙 …………… 406제112조 고발 …………… 407제113조 벌칙 …………… 408제114조 벌칙 …………… 409제115조 양벌규정 …………… 411제116조 과태료 …………… 413제2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조 목적 …………… 416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416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421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422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 425제6조 통상임금 …………… 426제7조 적용범위 …………… 434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437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439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 440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441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443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 443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 444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444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445제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 446제16조 삭제 …………… 447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447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451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 455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455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 455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 456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457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460제23조의3 명단공개 내용·기간 등 …………… 461제23조의4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462제23조의5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463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 463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466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 468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468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469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470제2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470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471제30조 휴일 …………… 471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 477제32조 삭제 …………… 478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 478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478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 479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 479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 479제38조 삭제 …………… 479제39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 480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480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 …………… 481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 482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 482제43조의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483제43조의3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 483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 484제45조 삭제 …………… 485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 485제47조 장해등급 결정 …………… 486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 492제49조 같은 순위자 …………… 494제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 494제51조 보상시기 …………… 495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495제53조 삭제 …………… 496제54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 497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497제56조 기숙사의 설치 장소 …………… 497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 498제58조 기숙사의 면적 …………… 498제58조의2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 499제59조 권한의 위임 …………… 499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00제59조의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 505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505제3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조 목적 …………… 508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508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508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508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509제6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510제7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 511제7조의2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11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512제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 512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 513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 514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 516제11조의2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516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517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 517제14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518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 …………… 518제16조 서식 …………… 518제16조의2 삭제 …………… 519제17조 삭제 ……………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