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2023년 국세수입 전망 26
1. 2023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26
가. 거시경제 여건 26
나. 국세수입 실적 추이 28
2. 2023년 국세수입 전망 30
가. 총괄 30
나. 세목별 전망 32
Ⅱ. 2024년 국세수입 전망 65
1. 2024년 거시경제여건 전망 65
2. 2024년 국세수입 전망 67
가. 총괄 67
나. 세목별 전망 70
3.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92
Ⅲ. 2023~2027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96
1. 2023~2027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96
2.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98
가. 세목별 전망 방법 98
나.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100
3. 2023~2027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102
판권기 104
[표 1] 2023년 거시경제 여건 27
[표 2] 2023년 국세수입 월별실적 추이: 누적기준 28
[표 3] 2023년 8월 국세수입 실적 29
[표 4] 2023년 국세수입 전망 32
[표 5] 2023년 소득세 전망 33
[표 6]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41
[표 7] 취업자수 증감 추이 43
[표 8] 2023년 법인세 전망 44
[표 9] 2023년 법인세 신고분 월별실적: 당월기준 45
[표 10] 상장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2018~2022년 47
[표 11] 외부감사법인(비금융업) 실적 증감률: 2018~2022년 47
[표 12] 2023년 부가가치세 전망 49
[표 13] 2023년 8월 누적 부가가치세 실적: 지방소비세 제외 vs. 포함 50
[표 14] 2023년 기타 소비세수 전망 52
[표 1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유류분 세율 변화 55
[표 16] 2023년 기타 자산세수 전망 57
[표 17] 2023년 8월 누적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실적 58
[표 18] 종합부동산세 징수실적 및 전망 추이: 2019~2023년 61
[표 19]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 62
[표 20] 주요 거시경제 지표 실적 및 전망 67
[표 21] 2024년 국세수입 전망 69
[표 22] 2024년 소득세 전망 70
[표 23] 2024년 법인세 전망 76
[표 24] 기업 경영 실적 추이 77
[표 25] 업종별 2023년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 78
[표 26] 2024년 부가가치세 전망 81
[표 27] 2024년 기타 소비세수 전망 83
[표 28] 개별소비세 에너지 주요 과세품목 소비량: 2019~2024년 84
[표 2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품목 소비량: 2019~2024년 84
[표 30] 2024년 기타 자산세수 전망 86
[표 31]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상속재산가액 구성비 추이 87
[표 32] 최근 5년간 자산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구성비 추이 89
[표 33] 2024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 전망 비교 93
[표 34]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95
[표 35]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주요 거시경제지표 96
[표 36] 세목별 중기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99
[표 37]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100
[표 38] 2023~202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102
[표 39]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103
[그림 1] 종합소득세의 세원: 국민계정상 소득 기준 35
[그림 2] 종합소득세와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36
[그림 3] 사업소득 신고율 추이: 과표양성화 지표 37
[그림 4] 국내 온라인 거래액 추이 37
[그림 5] 최근 월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39
[그림 6] 최근 월간 지가지수 및 변동률 39
[그림 7]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 39
[그림 8] 연도별 토지 매매거래량 39
[그림 9] 연도별 8월 누적 근로소득세수의 전년대비 증감 추이 40
[그림 10]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및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추이 42
[그림 11] 당해연도 법인영업이익과 차년도 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 추이 42
[그림 12] 반도체 가격추이 46
[그림 13] 통관수출액 추이 46
[그림 14] 원유(두바이유) 가격 추이 46
[그림 15] 광물종합지수 추이 46
[그림 16] 금리 추이: 2021.1.~2023.9 48
[그림 17] 통관수출입 추이 50
[그림 18] 성질별 통관수입 증감률 추이 50
[그림 19]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51
[그림 20]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51
[그림 21] 소매판매액 증감률 추이 51
[그림 22]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51
[그림 23] 신차등록대수: 2019~2023년 54
[그림 24] 담배판매량: 2019~2023년 54
[그림 25] 통관기준 원화수입액 금액 및 증감률 추이 56
[그림 26] 연도별 8월 누적 관세환급액 추이: 2018~2023년 56
[그림 27] 부동산 증여거래 증감률 추이: 2022.1.~2023.8 59
[그림 28] 공시가격 상승률 및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59
[그림 29] 일평균 거래대금 및 주가지수 추이 60
[그림 30] 전국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2014~2023년 62
[그림 31]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 65
[그림 32]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률 실적 및 전망 71
[그림 33] 소매판매액지수와 국내 온라인거래액 증감률 72
[그림 34] 명목GDP를 이용한 주택시장순환국면 진단 74
[그림 35] 월별 주택가격전망소비자동향지수 74
[그림 36] 임금근로자 증감 및 임금상승률 전망 75
[그림 37] 통관수출액 추이 79
[그림 38] 교역조건 변동 추이 79
[그림 39] CRB 선물지수 및 원유 선물가격 79
[그림 40] 원/달러 환율 추이 79
[그림 41] 반도체 생산지수 및 반도체 수출량 증감률 80
[그림 42]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추이 및 전망 82
[그림 43] 수입물가지수 및 원유가격 추이 82
[그림 44] 국제원유가격 동향: 2020.10.~2023.10 85
[그림 45] 원/달러 환율추이: 2020.9.~2023.9 85
[그림 46] 통관수입 증감률 추이: 2013~2024년 85
[그림 47]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지가지수 변동률 추이: 2021.1.~2023.8 88
[그림 48] 유가증권 증감률 추이: 2013~2022년 88
[그림 49] 부동산 유형별 증여거래 추이: 2021.1.~2023.8 89
[그림 50] 주요 증시주변 자금 동향 90
[그림 51] 최근 증권거래세율 추이 90
[그림 52] 부동산 유형별 월간 매매가격지수 및 변동률: 2019.1.~2023.8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