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인사말 / 김영주 3
목차 5
Ⅰ. 보호시설 아동 후견인 지정 현황 8
1. 청소년쉼터 8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장 등에 의한 아동학대 현황 10
Ⅱ. 후견인 공백에 관한 문제 12
1. 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후견인 제도 12
2.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후견인 등 제재 규정 13
3. 법률대리 공백의 문제와 해소 방안 14
Ⅲ. 치매공공후견제도 관련 16
1. 법령 근거 16
2. 예산 집행 18
3. 사업 개요 19
4. 성과 26
5. 개선과제 29
6. 해외 사례 미국 31
Ⅳ. 공공신탁제도 33
1. 개요 33
2. 해외 사례 일본 34
참고문헌 39
〈표 1〉 쉼터 입소 미성년청소년 후견인 지정 현황 9
〈표 2〉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검거 건수 11
〈표 3〉 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 규정 13
〈표 4〉 치매공공후견제도의 법령 근거 16
〈표 5〉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요 19
〈표 6〉 연도별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수료) 실적 26
〈표 7〉 연도별 후견심판 청구 건수 27
〈표 8〉 연도별 후견 개시 건수(청구 인용) 28
〈표 9〉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 성별·연령별 추이 35
〈표 10〉 연도별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범죄 건수 36
〈그림 1〉 사업추진체계 20
〈그림 2〉 업무 추진 절차 21
〈그림 3〉 후견대상자 발굴 및 선정 절차 22
〈그림 4〉 공공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23
〈그림 5〉 후견 개시 및 종료 25
〈그림 6〉 발달장애인 대상 공공신탁 시범사업 체계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