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인사말 / 김영주 3
목차 5
Ⅰ. 임신 의료지원 방향 관련 8
1. 산전 진료비 산출 관련 현황 8
2. 임신주차별, 출생(분만), 난임 관련 진료과목 및 평균비용 9
3. 임신 및 난임가구 당 평균 진료비 14
가. 임신 가구 1인당 평균 의료비용 14
나. 난임 가구 1인당 평균 의료비용 15
4. 산부인과 진료 중 비급여 항목 17
5. 출산비용 18
6.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20
7. 고위험 임산부 지원 22
8. 다태아임산부 지원 24
9.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25
10. 대한산부인과학회 제안 "임신 출산 전액 국가지원" 26
11. 임산부 산전 진료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해외 사례 27
Ⅱ. 난임 및 유산 의료 지원 30
1. 난임부부 시술 지원 30
2. 임신·출산·난임 관련 보편적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안 32
3. 난임시술에 대한 공적 재원을 통한 보편적 지원 해외 사례 35
4. 유산·사산율 통계 (최근 10년 변화 추이) 38
1) 유산율 38
2) 사산율 40
5. 유산·사산에 따른 출산휴가 신청 통계 42
6. 조산 징후 시 출산휴가 신청 통계 45
7. 유산·사산 후 조리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책 45
1) 유산·사산 휴가 제도 45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산후도우미) 46
8. 해외사례: 영국14)의 유산·사산 지원 규정 47
1) 유산(Miscarriage) 47
2) 사산 48
3) NHS의 산모도우미(doula) 49
Ⅲ. 아동 및 청소년 의료비 지원 50
1.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 발의 사례 50
2. 아동·청소년의 진료비 상한제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사례 51
3. 아동·청소년의 진료비 상한제 실시 국가 사례 52
1) 일본 52
2) 미국 53
4.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보편적 의료비 지원 56
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통계(출생 비율) 56
6. 미숙아 지원 근거 관련 법률 58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의 법적 근거 58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9
3) 2023년 사업 예산 61
7. 해외 주요국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정책 62
1) 스웨덴 62
2) 영국 64
3) 주요 선진국 66
참고문헌 67
〈표 1〉 임신부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외래) 9
〈표 2〉 임부의 산전진찰료 의료수가 9
〈표 3〉 초음파 검사 비용 13
〈표 4〉 체외수정시술·인공수정시술비 지원 16
〈표 5〉 산부인과 비급여 항목 17
〈표 6〉 주요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모니터링 결과 비교 28
〈표 7〉 주요국의 건강보장 경상의료비 대비 재원별 비율 29
〈표 8〉 최근 5년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 및 집행액(국고) 31
〈표 9〉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34
〈표 10〉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본인부담 경감) 37
〈표 11〉 태아사망자 수 및 사망률(2010-2020) 41
〈표 12〉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실적 42
〈표 13〉 유산·사산휴가 급여 기업 규모별 지급 실적 43
〈표 14〉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요건 43
〈표 15〉 출산전후 휴가자 수 및 육아휴직자 수 44
〈표 16〉 유산·사산휴가 기간 46
〈표 17〉 환자유형별 본인부담금 및 상한액(안전망) 53
〈표 18〉 메디케이드 대상자 가구 소득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55
〈표 19〉 연도별 미숙아 출생 현황 56
〈표 20〉 선천성 이상아 60
〈표 21〉 서비스 영역별 본인부담금 및 면제, 연간 상한액 63
〈그림 1〉 유산율 변화 추이 39
〈그림 2〉 NHS의 유산 및 사별 둘라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