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진 2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목적 및 내용 23
2. 연구 접근방식 24
3. 기획단 운영 추진경과 27
제2장 의료급여 제도 주요 현황 및 여건진단 32
제1절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개요 32
제2절 의료급여 보장성 평가 33
1.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평가 33
2. 의료급여 자격 사각지대 평가 36
3. 의료비 부담 평가 38
4. 의료 접근성 평가 39
5. 의료서비스의 질 40
제3절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수준 평가 42
1.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수준 분석 틀 42
2. 건강수준 분석 결과 43
제4절 의료급여 이용 및 재정 평가 53
1. 의료급여 이용 및 재정의 주요현황 53
2. 의료급여 이용 및 재정 평가결과 75
제3장 의료급여 장기입원 관리방안 82
제1절 필요성 및 주요 문제의식 82
1. 입원이 진료비 증가 견인, 하지만 적정 의료이용 관리제도는 외래 중심 82
2. 모두가 병원 입원이 유리한 구조로 일상적·지속적 장기입원자 비율 高 84
제2절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86
1. 접근방식 86
2. 정책방향 90
제3절 장기입원 관리제도 개선 91
1. 현황 및 문제점 진단 91
2.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135
3. 세부 추진계획 및 이행방법 137
제4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관리방안 139
1. 추진배경 및 주요 문제의식 139
2. 그 간의 주요 성과 및 한계 141
3.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이행방법 142
제5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확대 및 내실화 146
1. 추진배경 및 주요 문제의식 146
2.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48
제6절 정신과 입원 서비스 질·이용의 적정성 강화 156
1. 추진배경 및 주요 문제의식 156
2. 그 간의 주요 성과 및 한계 168
3. 세부 추진계획 및 이행 방법 171
제4장 외래 과다이용 관리제도 체계화 178
제1절 관리 필요성 및 주요 문제의식 178
1. 혁신대책('07년)으로 적정외래이용 관리기틀 마련, 여건변화 반영한 제도 정비 필요 178
2. 현재의 의료이용 절감에만 집중, 미래 예방가능한 의료이용 관리 미미 180
제2절 접근방식 및 추진과제 182
1. [접근방식] 대상자별 필요도(욕구)를 반영한 유형화 추진, 지자체 역할 강화 182
제3절 [추진과제①] 연장승인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효과성 제고 184
1. 연장승인 제도 개요 184
2. 연장승인 현황 186
3. 연장승인 제도 문제점 186
4. 연장승인 제도 개선 189
제4절 [추진과제②] 사례관리 제도 개선(다빈도 외래이용자 중심) 197
1. 사례관리 개요 197
2. 사례관리 문제점 201
3. 효율적 사례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204
제5절 [추진과제③] 도입취지를 고려한 선택의료기관 제도 개선 2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7
2. 선택병의원제도 현황 219
3.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및 공급자 현황 226
4. 주요 성과 232
5. 주요 문제점 233
6.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개선방안 236
제6절 [추진과제④] 본인부담 현실화 및 건강생활유지비 조정 239
1.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239
2. 의료급여 1종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 정률제 적용 필요성 240
3. 의료급여 1종 진료비 개선 방안 247
제7절 [추진과제⑤] 대상자별 의료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49
1. 다제약물 이용자: 지역사회 기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249
2.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급여횟수관리 및 대체서비스 지원 253
제5장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260
제1절 필요성 및 주요 문제의식 260
1. 의료급여 법정 보장기관은 지자체, 하지만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은 제한적 260
2.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의 복잡성, 운영기관 간 역할 책임의 불명확성 초래 261
제2절 접근방식 및 정책방향 262
제3절 [추진과제①] 의료급여 사례관리 체계화 및 관리사 배치기준 정비 263
1. 현황 및 주요 문제의식 263
3. 세부 추진과제 305
6. 의료급여관리사 배치기준 개선안의 고려점 318
제4절 [추진과제②] 지자체 의료급여 업무 효율화 및 역량강화 320
1. 현황 및 문제점 진단 320
2. 추진과제 325
제5절 [추진과제③] 의료급여 재정추계 고도화 방안 329
1. 의료비 추계 방법론 329
2. 국내외 의료비 추계 모형 333
3. 의료급여 재정추계 모형의 개선 방안 339
참고문헌 344
〈표 1-1〉 최근 10년간 의료급여 예산 및 국가 예산 증가율 19
〈표 1-2〉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 논의결과: 개선과제(안) 25
〈표 1-3〉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1분과 회의 27
〈표 1-4〉 의료급여 2분과 회의 28
〈표 2-1〉 의료급여 제도 적정성 평가개요 32
〈표 2-2〉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추이 35
〈표 2-3〉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추이 36
〈표 2-4〉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이유 36
〈표 2-5〉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 사유 37
〈표 2-6〉 탈수급 시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 37
〈표 2-7〉 과부담 의료비 가구 발생률 비교 38
〈표 2-8〉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발생률 비교 39
〈표 2-9〉 의료급여 수급자 vs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불만족 수준 비교 41
〈표 2-10〉 의료급여 수급자 vs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행태(생활습관) 비교 43
〈표 2-11〉 의료급여 수급자 vs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추이 비교 44
〈표 2-12〉 의료급여 수급자 vs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신건강 행태 비교 45
〈표 2-13〉 의료급여 수급자 vs 건강보험 가입자의 만성질환 유병률 비교(만 19세 이상) 46
〈표 2-14〉 (참고) 의료급여 수급자 vs 건강보험 가입자의 만성질환 유병률 비교(만 30세 이상) 47
〈표 2-15〉 의료급여 수급자 vs 건강보험 가입자의 만성질환 유병률 비교(만 65세 이상) 47
〈표 2-16〉 미충족 의료율 비교 48
〈표 2-17〉 미충족 의료 경험 사유(2020년 기준) 49
〈표 2-18〉 경제적 미충족 의료 발생에 따른 삶의 질 비교 49
〈표 2-19〉 경제적 미충족 의료 발생에 따른 건강상태 측정 비교(다소 지장 있는 수준) 50
〈표 2-20〉 의료급여 수급권자 vs 건강보험 가입자의 복약 미순응도 연도별 비교 51
〈표 2-21〉 의료급여 수급권자 vs 건강보험 가입자의 복약 미순응 이유(2018년 기준) 51
〈표 2-22〉 의료급여 수급권자 vs 건강보험 가입자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비교 52
〈표 2-23〉 의료급여 수급권자 vs 건강보험 가입자의 삶의 질(EQ-5D index) 수준 비교 52
〈표 2-24〉 적용인구당 진료비: 전체(2009~2020) 54
〈표 2-25〉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 전체(2009~2020) 55
〈표 2-26〉 입내원일당 진료비: 전체(2009~2020) 55
〈표 2-27〉 진료행태별 의료급여 진료비 추이 61
〈표 2-28〉 적용인구당 진료비: 입원(2009~2020) 63
〈표 2-29〉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 입원(2009~2020) 64
〈표 2-30〉 입내원일당 진료비: 입원(2009~2020) 64
〈표 2-31〉 적용인구당 진료비: 외래(2009~2020) 65
〈표 2-32〉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 외래(2009~2020) 65
〈표 2-33〉 입내원일당 진료비: 외래(2009~2018) 66
〈표 2-34〉 적용인구당 진료비: 약국(2009~2020) 66
〈표 2-35〉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 약국(2009~2020) 67
〈표 2-36〉 입내원일당 진료비: 약국(2009~2020) 67
〈표 2-37〉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령별 구성비 현황(2020년) 68
〈표 2-38〉 연령별 진료실인원당 진료비: 전체(2020년) 71
〈표 2-39〉 연령별 진료실인원당 진료비: 입원(2020년) 71
〈표 2-40〉 연령별 진료실인원당 진료비: 외래(2020년) 72
〈표 2-41〉 연령별 진료실인원당 진료비: 약국(2020년) 72
〈표 2-42〉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4년간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75
〈표 2-43〉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4년간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 76
〈표 2-44〉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4년간 연도별 해당 환자(진료실인원) 1인당 급여일수 77
〈표 2-45〉 의료급여-건강보험(소득하위 10%) 간 의료이용 비교(2013년 기준) 77
〈표 2-46〉 맞춤형 급여 개편 후, 신규수급권자 '15년 대비 '16년 증감률 78
〈표 2-47〉 연도별 의료급여 예산 현황 78
〈표 2-48〉 연도별 의료급여 未지급금 현황 79
〈표 3-1〉 최근 10년간 의료급여 진료행태별 진료비 현황(2011-2021년) 82
〈표 3-2〉 의료급여 적정 의료이용 관련 제도의 장기입원 관리의 한계점 83
〈표 3-3〉 의료급여 관련 주체별 요양병원 장기입원 유인구조 84
〈표 3-4〉 (참고)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vs 요양병원 이용 차이 84
〈표 3-5〉 진료비 구성 현황: 의료급여 vs 건강보험(2021년 기준) 86
〈표 3-6〉 의료기관 종별 입원진료비: 의료급여 vs 건강보험(2021년 기준) 86
〈표 3-7〉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별 대상자 분포(2021년 기준) 87
〈표 3-8〉 의료급여 입원 다빈도 상병 20위(2020년 기준) 88
〈표 3-9〉 연도별 입원 및 외래 실 인원(2021년 기준) 91
〈표 3-10〉 연도별 입원 및 외래 진료비(2021년 기준) 92
〈표 3-11〉 연도별 1인당 평균 입원일수(2019-2021년) 94
〈표 3-12〉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1인당 평균 입원일수(2019-2021년) 95
〈표 3-13〉 연도별 1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2019-2021년) 96
〈표 3-14〉 연도별 입원일당 평균 입원 진료비(2019-2021년) 97
〈표 3-15〉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1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2019-2021년) 98
〈표 3-16〉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입원일당 평균 입원 진료비(2019-2021년) 99
〈표 3-17〉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일수 구간별 환자 분포 100
〈표 3-18〉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일수 구간별 입원일당 진료비(2019-2021년) 101
〈표 3-19〉 의료기관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2019-2021년) 102
〈표 3-20〉 의료기관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점유율(2019-2021년) 103
〈표 3-21〉 의료기관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입원일당 진료비(2019-2021년) 105
〈표 3-22〉 입원 다빈도 상병(2020년) 106
〈표 3-23〉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일수 구간별 다빈도 상병(2019년) 108
〈표 3-24〉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일수 구간별 다빈도 상병(2020년) 109
〈표 3-25〉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일수 구간별 다빈도 상병(2021년) 110
〈표 3-26〉 입원료 체감제 111
〈표 3-27〉 9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 112
〈표 3-28〉 9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현황(2019-2021년) 114
〈표 3-29〉 9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종별 의료이용현황(2019-2021년) 116
〈표 3-30〉 9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빈도 상병(2019-2021년) 117
〈표 3-31〉 9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관종별 다빈도 상병(2019-2021년) 119
〈표 3-32〉 18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2019-2021년) 122
〈표 3-33〉 18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현황(2019-2021년) 124
〈표 3-34〉 18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종별 의료이용현황(2019-2021년) 126
〈표 3-35〉 18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다빈도 상병(2019-2021년) 127
〈표 3-36〉 18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관종별 다빈도 상병(2019-2021년) 128
〈표 3-37〉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141
〈표 3-38〉 건강보험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시 평가대상자(안) 144
〈표 3-39〉 본인부담 시나리오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수준 145
〈표 3-40〉 대상자 발굴 현황 150
〈표 3-41〉 시범사업 전화 조사 응답자의 특성 152
〈표 3-42〉 의료보장별 평균 입원일수 및 이용기관 수 현황 163
〈표 3-43〉 2020년 정신질환 의료급여 진료현황 165
〈표 3-44〉 정신질환 입원 의료급여 진료현황 165
〈표 3-45〉 의료보장별 일당진료비, 내원일수 166
〈표 3-46〉 정신보건법의 입원제도 변화 167
〈표 3-47〉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개선내용 168
〈표 3-48〉 정신의료기관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개선방안 제안내용 171
〈표 3-49〉 환자의 의견진술서류 보장에 대한 개선 방안 174
〈표 4-1〉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178
〈표 4-2〉 최근 의료급여 외래일수 현황 179
〈표 4-3〉 외래 부적정 의료이용 유형화 및 유형별 관리방안(안) 180
〈표 4-4〉 의료급여 외래(약국 포함) 상위 5개(진료비 기준) 질환 진료비 182
〈표 4-5〉 2022년 기준 연장승인 기준 185
〈표 4-6〉 2020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심의 현황 186
〈표 4-7〉 2020년 연장승인 미신청 현황 186
〈표 4-8〉 2014년 연간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비중 187
〈표 4-9〉 1인당 외래 내원일수 범위 189
〈표 4-10〉 1인당 외래 요양일수 범위 190
〈표 4-11〉 2020년 내원일수 기준 190
〈표 4-12〉 2020년 요양일수 기준 191
〈표 4-13〉 2020년 총진료비 기준 192
〈표 4-14〉 2021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청구 1건당 입원일수 193
〈표 4-15〉 지역유형 197
〈표 4-16〉 사례관리 대상 197
〈표 4-17〉 사례관리 인원 198
〈표 4-18〉 사례관리 수행기준 198
〈표 4-19〉 사례관리 수행 현황 198
〈표 4-20〉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 중 요양일수 700일 이상(2008-2020년) 199
〈표 4-21〉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 중 요양일수 700일 이상(2008-2020년) 200
〈표 4-22〉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사례관리대상 및 사례관리 건수 현황(2012-2020년) 200
〈표 4-23〉 2012년 고위험군 중 사례관리 비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200
〈표 4-24〉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및 총진료비 206
〈표 4-25〉 질환군 분류 206
〈표 4-26〉 다빈도 질환(2017년) 207
〈표 4-27〉 1종 수급권자 전체 환자의 진료비 순위(2020년) 208
〈표 4-28〉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환자의 진료비 순위(2020년) 209
〈표 4-29〉 1종 수급권자 중 입원 환자의 진료비 순위(2020년) 211
〈표 4-30〉 1종 수급권자 중 투약 환자의 진료비 순위(2020년) 212
〈표 4-31〉 2종 수급권자 전체 환자의 진료비 순위(2020년) 213
〈표 4-32〉 집단조사와 개별조사의 구분 216
〈표 4-33〉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의료급여제도 개선 경과 219
〈표 4-34〉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시행규칙 제8조의 3) 220
〈표 4-35〉 선택의료급여기관별 본인부담 현황 221
〈표 4-36〉 의료급여 수급자(1,2종) 본인부담 221
〈표 4-37〉 의료기관별 이용절차도 222
〈표 4-38〉 의료급여 상한일수 223
〈표 4-39〉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224
〈표 4-40〉 조건부 연장승인 225
〈표 4-41〉 연도말 기준 유형별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2016-2020년) 226
〈표 4-42〉 연령별 유형별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2020년) 227
〈표 4-43〉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의 중증도 현황(2020년) 228
〈표 4-44〉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의 산정특례 현황(2020년) 228
〈표 4-45〉 의료급여수급자의 산정특례 현황(2020년) 229
〈표 4-46〉 지난 5년간 선택의료급여기관 누적 대상기간(2020년말 기준) 229
〈표 4-47〉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의료이용(2020년) 230
〈표 4-48〉 유형별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의료이용(2020년) 230
〈표 4-49〉 연령별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의료이용(2020년) 231
〈표 4-50〉 중중도별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의료이용(2020년) 231
〈표 4-51〉 선택의료급여기관 vs 선택의료기관 외 (외래)의료이용(2020년) 232
〈표 4-52〉 선택의료급여기관 공급자 유형별 기관수 및 기관당 환자수(2020.10.1 기준) 232
〈표 4-53〉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의 지정 1인당 입내원일수·진료비 변화(2014-2017년) 233
〈표 4-54〉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황(2018년 기준) 235
〈표 4-55〉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의 사례관리 현황(2020년) 235
〈표 4-56〉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군 구분 235
〈표 4-57〉 선택의료기관 vs.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236
〈표 4-58〉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236
〈표 4-59〉 현행 선택병의원 대상자 외래 본인부담 구조(1종) 237
〈표 4-60〉 의뢰서가 없는 경우의 선택병의원 제도 본인부담 개선안(1종) 238
〈표 4-61〉 선택병의원 대상자 및 병원 측면에서의 관점 238
〈표 4-62〉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현황 239
〈표 4-63〉 본인부담금 보상 239
〈표 4-64〉 본인 부담금 상한제 240
〈표 4-65〉 총진료비(1종, 2종, 2007-2020년) 240
〈표 4-66〉 본인부담금(1종, 2종) 본인부담금(2007-2020년) 241
〈표 4-67〉 의료급여 1, 2종 본인부담금비율(2007-2020년) 242
〈표 4-68〉 의료급여 1종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2008-2020년) 243
〈표 4-69〉 의료급여 2종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2008-2020년) 244
〈표 4-70〉 의료급여 1종 진료실인원 현황에 따른 의료이용(2008-2020년) 244
〈표 4-71〉 의료급여 2종 진료실인원 현황에 따른 의료이용(2008-2020년) 245
〈표 4-72〉 2020년 의료급여 1, 2종 진료실인원에 따른 의료이용 246
〈표 4-73〉 2020년 의료급여 1, 2종 진료실인원에 따른 진료비 현황 246
〈표 4-74〉 현재 본인부담금 현황 248
〈표 4-75〉 의료급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선 방안 249
〈표 4-76〉 다제약물 이용현황(2020년 1~6월) 250
〈표 4-77〉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간 건강증진 및 방문보건의료사업 사례 251
〈표 4-78〉 의료급여 물리치료 1회 이상 이용자 중 상위 5% 현황(2018년) 253
〈표 4-79〉 물리치료 1회 이상 이용자 중 상위 5% 현황: 의료급여 vs 건강보험(2018년) 253
〈표 5-1〉 의료급여 국고보조 및 지자체 분담비율 260
〈표 5-2〉 관리운영체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안) 262
〈표 5-3〉 사례관리군 265
〈표 5-4〉 지역 유형 선정 기준 마련(2021년 기준) 265
〈표 5-5〉 사례관리 목표 대상자 수(2021년 기준) 265
〈표 5-6〉 2020 의료급여 사례관리 운영 현황 266
〈표 5-7〉 사례관리 대상자 일반현황(2020년 기준) 268
〈표 5-8〉 지역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2020년 기준) 270
〈표 5-9〉 지역별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현황(2020년 기준) 283
〈표 5-10〉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수(2020년 기준) 290
〈표 5-11〉 사례관리 대상자의 특성(2020년 기준) 298
〈표 5-12〉 사례관리 자격별 특성 1(2020년) 299
〈표 5-13〉 사례관리 유형별 특성 1(2020년) 300
〈표 5-14〉 사례관리 유형별 특성 2(2020년) 300
〈표 5-15〉 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이용(2020년) 301
〈표 5-16〉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격별 의료이용 현황(2020년) 301
〈표 5-17〉 사례관리 대상자의 유형별 1인당 의료이용 현황(2020년) 302
〈표 5-18〉 시도별 의료필요도가 높거나, 합리적 의료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2020년 기준) 307
〈표 5-19〉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309
〈표 5-20〉 시도별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309
〈표 5-21〉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인원 310
〈표 5-22〉 시도별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인원(2020년 기준) 311
〈표 5-23〉 의료급여 관리사 배치기준 개선 개선안에 따른 변화 313
〈표 5-24〉 현행에서 인구 규모 40만 4,000명당 1명의 기준 감소지역 314
〈표 5-25〉 대안2: 1,500명당 1인 배치 증가 및 감소지역 315
〈표 5-26〉 대안3: 1,500명당 1인(다만 인구 규모 40만 이상 지역 2,000명당 1인) 감소지역 316
〈표 5-27〉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 초점집단인터뷰(FGI) 대상 321
〈표 5-28〉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 초점집단인터뷰(FGI) 내용 321
〈표 5-29〉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327
〈표 5-30〉 의료급여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328
〈표 5-31〉 의료비 전망 모형 비교 333
〈표 5-32〉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41
[그림 1-1] 의료급여 수급자 수, 진료비 추이 18
[그림 1-2] 의료급여 제도 발전과정 20
[그림 1-3] 의료급여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미래의 도전 21
[그림 1-4] 의료급여 제도 혁신대책 주요 내용 22
[그림 1-5] 의료급여 제도의 주요 여건변화(2007년 vs 2020년) 22
[그림 1-6]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 논의결과: 개선과제(안) 23
[그림 1-7] 의료급여 제도개선 기획단 구성도 24
[그림 1-8] 의료이용량과 의료의 질 간의 연관성 26
[그림 1-9] 의료이용량과 건강성과 간의 관계성: 의료급여 vs 건강보험 26
[그림 2-1]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추이 33
[그림 2-2]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 분석 개념도 42
[그림 2-3] 전체 진료비 지출 현황(2009~2018) 54
[그림 2-4] 적용인구당 진료비 지출 현황(2009~2018) 56
[그림 2-5] 적용인구당 입내원일수 현황(2009~2018) 58
[그림 2-6] 입내원일당 진료비 현황(2009~2018) 59
[그림 2-7]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추이(2009~2020) 60
[그림 2-8]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추이(2009~2020) 62
[그림 2-9] 진료행태별 진료비 구성비(2009~2020) 63
[그림 2-10]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령별 구성비 현황(2020년) 69
[그림 2-11] 연령별 진료실인원당 진료비: 전체(2020년) 70
[그림 2-12] 연령별·진료행태별 진료비 구성비(2020년) 73
[그림 2-13] 진료행태별 진료비 구성비(2020) 74
[그림 2-14] 연도별·진료행태별(입원, 외래, 약국) 의료급여 진료비 추이 75
[그림 3-1] 의료급여 진료비 구성비율(2007년 vs 2021년) 83
[그림 3-2] 입원일수별 환자수 및 진료비 현황(2021년 기준) 85
[그림 3-3]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장기입원관리 방향(안) 87
[그림 3-4] 의료급여 다빈도 상병 특성을 반영한 유형화 90
[그림 3-5] 의료급여 장기입원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안) 90
[그림 3-6] 장기입원 관리개선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136
[그림 3-7]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체기능저하군 장기입원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이유 및 경로 146
[그림 3-8]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체기능저하군 장기입원환자가 병원에서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147
[그림 3-9]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148
[그림 3-10] 시범사업 대상자 현황 150
[그림 3-11] 대상자 재입원 사유 151
[그림 3-12]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재정효과 153
[그림 3-13] 협력의료기관 인센티브 개선안 154
[그림 3-14] 중증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규모(2008-2017) 156
[그림 3-15] 2008년과 2017년 질환별 유병자수 현황 157
[그림 3-16] 질환별 입원자수(2008-2017) 158
[그림 3-17] 의료보장유형별 재발성 우울장애 1년 평균 입원일수 160
[그림 3-18] 의료보장유형별 재발성 우울장애의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자 분포 161
[그림 3-19] 연도별 퇴원 후 정신의료기관 재입원율(2014~2018년) 162
[그림 3-20]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7일~3개월 이내 재입원율(2018-2020) 162
[그림 3-21] 의료보장별 누적 입원일수(2015~2019년) 163
[그림 3-22]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장기입원화 비율 164
[그림 3-23] 의료보장별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내역(2020년 기준) 164
[그림 3-24] 정신의료기관 입원유형에 따른 입원자 수 현황(2018-2020) 166
[그림 3-25] 거버넌스와 예산 부족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악순환 구도 169
[그림 3-26]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시설화 구도 170
[그림 3-27]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171
[그림 3-28] 선진국형 회복중심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안) 172
[그림 3-29] 의료보장에 따른 일당진료비(2019년 기준) 173
[그림 4-1] 외래 과다이용 관리의 제도적 기틀 마련(2007년 혁신대책) 179
[그림 4-2] 외래민감성 질환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입원(10만 건당): 의료급여 vs 건강보험 181
[그림 4-3] 미래의 과다외래이용자 의료이용 개선 방향 181
[그림 4-4] 질환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의료이용관리 방향(안) 183
[그림 4-5]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183
[그림 4-6] 의료급여 과다외래이용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184
[그림 4-7]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196
[그림 4-8] 상한일수 산정 224
[그림 4-9]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관리방안 254
[그림 5-1] 의료급여 관리운영 주체 261
[그림 5-2] 의료급여 사례관리군 변화 264
[그림 5-3]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2020년 기준) 306
[그림 5-4] 의료비 전망 모형의 분류 330
[그림 5-5] OECD모형의 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 335
[그림 5-6] EC(2020)의료비 추계방법의 개요 335
[그림 5-7] 건강보험의 재정 추계 순서 337
[그림 5-8] 이태진 외(2020)의 장래 건강보험 재정지출 추계방법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