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실태조사 개요 12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12
2. 조사방법 및 일정 14
가. 조사방법 14
나. 간담회 및 실태조사 일정 15
Ⅱ. 관련 법률 및 제도 17
1. 「정당법」과 당원협의회 17
2. 지구당 폐지와 당원협의회 설치 과정 18
가. 지구당 폐지의 배경 18
나. 「정당법」 개정과 지구당 폐지 19
다. 당원협의회의 설치 21
3. 지구당 부활 관련 입법 논의 23
가. 「정당법」 개정 23
나. 「정치자금법」 개정 28
Ⅲ. 당원협의회 실태조사 31
1. 당원협의회 설치 현황 31
2. 당원협의회의 기능과 한계 32
가. 여론 수렴과 지역 민원 해결 32
나. 당원 관리 및 교육 35
다. 선거 관련 기능 37
3. 당원협의회 운영 실태 38
가. 지역별 당원협의회 운영 38
나. 당원협의회 운영비 40
다. 당원협의회 사무소 41
라. 당원협의회 운영방식 43
4. 시ㆍ도당 및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관계 46
가. 시ㆍ도당과의 관계 46
나.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관계 47
Ⅳ. 개선과제 49
1. 당원 관리 및 교육 기능의 활성화 50
2.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허용 51
3. 당원협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53
4. 정당 구성 요건으로서의 지구당 설치 55
5. 시ㆍ도당의 역할 재정립 58
가. 지구당 부활시 시ㆍ도당의 역할 58
나. 사무소를 허용할 경우 시ㆍ도당의 역할 59
참고문헌 61
판권기 64
[표 1] 간담회 및 실태조사 일정 16
[표 2] 지구당제도 폐지 전후 「정당법」 비교 20
[표 3] 당원협의회 조항 신설 전후 「정당법」 내용 비교 22
[표 4] 지구당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 24
[표 5] 주요 정당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관련 규정 31
[그림 1] 당비를 내는 당원 수의 변화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