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5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제도 16
가. 공공기관의 지정 16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17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23
2. 2023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4
가.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결과 24
나. 전년 대비 주요 변동내역 31
다. 2023년 공공기관 변동 35
Ⅱ.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37
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38
가. 추진배경 및 전략 38
나. 예산효율화 계획 40
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 41
라. 자산효율화 계획 43
마. 기능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 계획 45
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53
2.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56
가. 추진배경 및 개편방향 56
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정기준 개선 57
다.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 차별화 60
라. 직무ㆍ성과 중심의 보수ㆍ인사ㆍ조직관리 강화 72
마.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78
3. 민간 - 공공기관 협력 강화 92
가.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92
나. 세부 분야별 추진방안 95
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03
Ⅲ. 2023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10
1. 일반현황 113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113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 117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129
라.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역발전계획 주요 내용 132
2. 인력현황 143
가. 임직원 수 현황 143
나. 신규채용 현황 150
3. 재무현황 157
가. 총평 157
나. 부채 현황 160
다. 자산 현황 170
4. 손익현황 175
5. 보수수준 182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182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 185
다. 복리후생비 수준 193
6. 외부 평가결과 199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199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23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251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275
참고문헌 296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347개, 2023. 9월 현재) 301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2023. 9월 기준) 307
[부록 3]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현황(2023년 기준, 68개) 370
[부록 4] 2022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378
판권기 382
〈표 Ⅰ-1〉 공공기관 유형 구분 요건 18
〈표 Ⅰ-2〉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 19
〈표 Ⅰ-3〉 2023년 공공기관(347개, 2023년 1월 기준) 25
〈표 Ⅰ-4〉 2023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23년 1월 기준) 29
〈표 Ⅰ-5〉 2023년 연구개발목적기관(71개) 29
〈표 Ⅰ-6〉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15개 기관, 2023년 4월 말 기준) 30
〈표 Ⅰ-7〉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수 변동(2023년 1월 기준) 31
〈표 Ⅰ-8〉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23년 1월 기준) 33
〈표 Ⅰ-9〉 2023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34
〈표 Ⅱ-1〉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추진 근거법령 39
〈표 Ⅱ-2〉 주요 공공기관 경상경비 절감계획 41
〈표 Ⅱ-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내 공공기관 복리후생 근거 조항 42
〈표 Ⅱ-4〉 복리후생 혁신계획 최종 결과 42
〈표 Ⅱ-5〉 비핵심 부동산 정비대상 및 규모 43
〈표 Ⅱ-6〉 불요불급한 여타 정비대상 및 규모 44
〈표 Ⅱ-7〉 비핵심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대상 및 규모 44
〈표 Ⅱ-8〉 청사효율화 계획 및 예상 수익 45
〈표 Ⅱ-9〉 공기업 정원 조정 계획안 47
〈표 Ⅱ-10〉 준정부기관 정원 조정 계획안 49
〈표 Ⅱ-11〉 기타공기업 정원 조정 계획안 52
〈표 Ⅱ-12〉 자산 효율화 유형별 세부 이행실적 54
〈표 Ⅱ-13〉 청사 효율화 이행실적 55
〈표 Ⅱ-14〉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 계획 유형별 이행률 55
〈표 Ⅱ-15〉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정 관련 「공운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개정사항 58
〈표 Ⅱ-16〉 「공운법」 시행령 제7조 개정에 따른 2023년 공공기관 유형변경 현황 59
〈표 Ⅱ-1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정 관련 「공운법」 시행령 제25조의3 개정사항 61
〈표 Ⅱ-18〉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개정사항 63
〈표 Ⅱ-19〉 '재무성과관리' 관련 평가지표 수정사항(2022년 수정 편람 기준) 66
〈표 Ⅱ-20〉 공기업의 '재무예산성과' 관련 세부 평가지표 현황(2022년 수정 편람 기준) 67
〈표 Ⅱ-21〉 준정부기관 '재무예산성과' 관련 세부 평가지표 현황(2022년 수정 편람 기준) 67
〈표 Ⅱ-22〉 2022년도 연공성 완화 우수기관 사례 77
〈표 Ⅱ-2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 제5조 개정사항 79
〈표 Ⅱ-24〉 ESG 공시 강화를 위한 공시항목 개정사항 84
〈표 Ⅱ-25〉 온실가스 배출 유형 84
〈표 Ⅱ-26〉 국정과제 및 공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시항목 개정사항 86
〈표 Ⅱ-27〉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중 중과실 관련 개정사항 88
〈표 Ⅱ-28〉 우수공시ㆍ공시향상기관 지정요건 개정사항 88
〈표 Ⅱ-29〉 윤리경영 강화 관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90
〈표 Ⅱ-30〉 민간 - 공공기관 협력 강화 세부 분야별 추진 방향 95
〈표 Ⅱ-31〉 주요 공공기관별 데이터 개방 현황 95
〈표 Ⅱ-32〉 공공기관 기술마켓 플랫폼 운영 현황 100
〈표 Ⅱ-33〉 주요 공공기관별 데이터 개방 활용사례 104
〈표 Ⅱ-34〉 무료나눔 특허ㆍ실용신안권(505건) 분류 106
〈표 Ⅱ-35〉 공공기관 보유 시설 개방 현황 106
〈표 Ⅱ-36〉 분야별 기술마켓 구매실적(2023년 1월 기준) 108
〈표 Ⅲ-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23년 1월 기준) 113
〈표 Ⅲ-2〉 주무부처별 연구개발목적기관 분포(2023년 1월 기준) 116
〈표 Ⅲ-3〉 2023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116
〈표 Ⅲ-4〉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30개 기관) 120
〈표 Ⅲ-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7개 기관) 121
〈표 Ⅲ-6〉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64개 기관) 123
〈표 Ⅲ-7〉 상장 공공기관 개요 124
〈표 Ⅲ-8〉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125
〈표 Ⅲ-9〉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설립 근거법령 기준) 128
〈표 Ⅲ-10〉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9개 기관) 131
〈표 Ⅲ-11〉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2023년 공공기관 기준) 133
〈표 Ⅲ-12〉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23년 4월 기준) 135
〈표 Ⅲ-13〉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주요 수립 항목 137
〈표 Ⅲ-14〉 2022년 지역별 추진실적 138
〈표 Ⅲ-15〉 2023년 지역별 발전계획 140
〈표 Ⅲ-16〉 2023년 지역별 발전계획 주요 내용 141
〈표 Ⅲ-17〉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8~2022년) 143
〈표 Ⅲ-18〉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2018~2022년) 145
〈표 Ⅲ-19〉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2018~2022년) 146
〈표 Ⅲ-20〉 2022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148
〈표 Ⅲ-21〉 2022년 인력 감원 기관 149
〈표 Ⅲ-22〉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2018~2022년) 150
〈표 Ⅲ-23〉 신규채용 현황(2018~2022년) 151
〈표 Ⅲ-24〉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2018~2022년) 152
〈표 Ⅲ-25〉 2022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154
〈표 Ⅲ-26〉 2022년 신규채용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 155
〈표 Ⅲ-27〉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2018~2022년) 156
〈표 Ⅲ-28〉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2018~2022년) 158
〈표 Ⅲ-29〉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2018~2022년) 161
〈표 Ⅲ-30〉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2018~2022년) 167
〈표 Ⅲ-31〉 2022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169
〈표 Ⅲ-3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8~2022년) 170
〈표 Ⅲ-33〉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2018~2022년) 173
〈표 Ⅲ-34〉 2022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174
〈표 Ⅲ-35〉 당기순손익 현황(2018~2022년) 176
〈표 Ⅲ-36〉 2022년도 당기순이익ㆍ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178
〈표 Ⅲ-37〉 정부 배당수입 추이(2019~2023년) 179
〈표 Ⅲ-38〉 39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180
〈표 Ⅲ-39〉 직원 평균보수 현황(2018~2022년, 정규직 기준) 183
〈표 Ⅲ-40〉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2018~2022년) 187
〈표 Ⅲ-41〉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8~2022년) 194
〈표 Ⅲ-42〉 복리후생비 주요 항목 현황(2018~2022년) 197
〈표 Ⅲ-4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8~2022년) 198
〈표 Ⅲ-44〉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130개) 201
〈표 Ⅲ-45〉 2022년도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 205
〈표 Ⅲ-46〉 2022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 206
〈표 Ⅲ-47〉 전년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 변동 요약 210
〈표 Ⅲ-48〉 전년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 변동 현황 211
〈표 Ⅲ-49〉 2022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분포 212
〈표 Ⅲ-50〉 2022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현황 213
〈표 Ⅲ-51〉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공기업 유형) 217
〈표 Ⅲ-52〉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위탁집행형ㆍ기금관리형 유형) 218
〈표 Ⅲ-53〉 2022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중소형 유형) 220
〈표 Ⅲ-54〉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 223
〈표 Ⅲ-55〉 「공운법」 제13조 224
〈표 Ⅲ-56〉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226
〈표 Ⅲ-57〉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경영실적평가 반영안 228
〈표 Ⅲ-58〉 사회적가치 기여도 조사와 국민인식도 조사 비교 229
〈표 Ⅲ-59〉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231
〈표 Ⅲ-60〉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기관(2023년 4월 기준) 232
〈표 Ⅲ-61〉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별 해당 기관 235
〈표 Ⅲ-62〉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절대등급) 238
〈표 Ⅲ-63〉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변동 비교 240
〈표 Ⅲ-64〉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변동 현황 241
〈표 Ⅲ-65〉 2022년도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변동 해당 기관(전년 대비) 241
〈표 Ⅲ-66〉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등급별 해당 기관 244
〈표 Ⅲ-67〉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목표달성도) 246
〈표 Ⅲ-68〉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비교 247
〈표 Ⅲ-69〉 전년 대비 2022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등급 변동 해당 기관 248
〈표 Ⅲ-70〉 2022년도 절대등급과 목표달성도 비교 250
〈표 Ⅲ-71〉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유형별 대상기관 분포 253
〈표 Ⅲ-72〉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256
〈표 Ⅲ-73〉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257
〈표 Ⅲ-74〉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258
〈표 Ⅲ-75〉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공공기관 분포 259
〈표 Ⅲ-76〉 2021년 측정대상 공공기관 중 2022년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 260
〈표 Ⅲ-77〉 2022년도 유형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공공기관 261
〈표 Ⅲ-78〉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유형 변경 현황 263
〈표 Ⅲ-79〉 2021년도 및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비교 265
〈표 Ⅲ-80〉 2022년도 청렴도 평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266
〈표 Ⅲ-81〉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268
〈표 Ⅲ-82〉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269
〈표 Ⅲ-83〉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271
〈표 Ⅲ-8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272
〈표 Ⅲ-85〉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관련 「공운법」 조항 및 주요 변동내역 276
〈표 Ⅲ-86〉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23년 9월 기준) 278
〈표 Ⅲ-87〉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벌점 부과 체계 283
〈표 Ⅲ-88〉 통합공시 점검 벌점에 따른 사후조치 284
〈표 Ⅲ-89〉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지정 요건 및 사후조치 285
〈표 Ⅲ-90〉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항목 286
〈표 Ⅲ-91〉 공공기관 통합공시 벌점 현황(2014~2022년) 287
〈표 Ⅲ-92〉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289
〈표 Ⅲ-93〉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 291
〈표 Ⅲ-9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292
〈표 Ⅲ-95〉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 대비 변동 현황 294
[그림 Ⅰ-1] 공공기관 지정 추이(2007~2023년) 24
[그림 Ⅱ-1] 2008~2023년 공공기관 정원 추이 및 전망 46
[그림 Ⅱ-2] 출자ㆍ출연 계획 사전협의 절차 63
[그림 Ⅱ-3] 통합공시 분류체계 개편내용 82
[그림 Ⅱ-4] 민간 - 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추진체계 94
[그림 Ⅱ-5] 민간 수요 맞춤형 개방 체계 96
[그림 Ⅱ-6] 협업데이터 공동생산 및 제공 체계 97
[그림 Ⅲ-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 근거법령 기준) 118
[그림 Ⅲ-2]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8~2022년) 143
[그림 Ⅲ-3] 사회형평적 채용 추이(2018~2022년) 156
[그림 Ⅲ-4]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2018~2022년) 159
[그림 Ⅲ-5]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2019~2022년) 159
[그림 Ⅲ-6] 부채 규모 추이(2018~2022년) 162
[그림 Ⅲ-7] 부채 증감 추이(2019~2022년) 162
[그림 Ⅲ-8] 부채비율 추이(2018~2022년) 163
[그림 Ⅲ-9]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9~2022년) 163
[그림 Ⅲ-1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2018~2022년) 164
[그림 Ⅲ-1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2019~2022년) 165
[그림 Ⅲ-12]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2018~2022년) 166
[그림 Ⅲ-13]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9~2022년) 166
[그림 Ⅲ-14]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8~2022년) 171
[그림 Ⅲ-15]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2019~2022년) 172
[그림 Ⅲ-16]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2018~2022년) 176
[그림 Ⅲ-17] 직원 평균보수 추이(2018~2022년, 정규직 기준) 183
[그림 Ⅲ-18]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2019~2022년, 정규직 기준) 185
[그림 Ⅲ-19]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2018~2022년) 190
[그림 Ⅲ-20]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2018~2022년) 190
[그림 Ⅲ-21]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2018~2022년) 191
[그림 Ⅲ-22]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2019~2022년) 192
[그림 Ⅲ-23]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2019~2022년) 192
[그림 Ⅲ-24]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2019~2022년) 193
[그림 Ⅲ-25]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8~2022년, 무상지원 기준) 195
[그림 Ⅲ-26]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2019~2022년, 무상지원 기준) 196
[그림 Ⅲ-2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8~2022년) 198
[그림 Ⅲ-28] 전년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별 분포 207
[그림 Ⅲ-29] 최근 3년 평균 대비 2022년도 평가등급별 분포 207
[그림 Ⅲ-30] 2022년도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209
[그림 Ⅲ-31] 평가유형별 전년 대비 평가등급 분포 비교 209
[그림 Ⅲ-32]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개편(2018년) 228
[그림 Ⅲ-33]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절대등급 분포 239
[그림 Ⅲ-34]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도 252
[그림 Ⅲ-35] 20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269
[그림 Ⅲ-36]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2014~2022년) 287
[그림 Ⅲ-37]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2014~2022년) 288
[그림 Ⅲ-38]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291
[그림 Ⅲ-39] 2022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분포 현황(유형별)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