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8
Ⅱ. 병립형과 연동형 혼합선거제 10
1. 용어 정의 10
2. 연동형에 대한 선호 12
3. 혼합선거제의 채택 추이 17
Ⅲ.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다양성 19
1. 연계 대상 19
2. 정당명부 의석배분 방식 20
3. 다층 선거구의 구조와 선거구 크기 24
가. 선거구의 층위 24
나. 선거구 크기 25
4. 상ㆍ하위층 배정의석 28
5. 최소득표기준 32
Ⅳ.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작동조건 35
1. 연동형에 내재된 취약점 35
2. 비례제로서의 정체성 40
3. 제도 도입의 맥락 43
4. 정당정치의 제도화 45
5. 상위층 의석 수 51
Ⅴ. 결론 55
[부록] 연동형 국가의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석 수 57
참고문헌 58
판권기 71
[표 1] 선거제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13
[표 2] 2020. 1. 14. 개정 전후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15
[표 3] 연동형 혼합선거제 국가의 의석전환 방식 23
[표 4] 연동형의 정당명부 작성 및 의석할당 단위 26
[표 5] 2009년 볼리비아 총선 타리하(Tarija) 권역(9석) 27
[표 6] 의원정수 100석 고정시 의석배정 예시 41
[표 7] 제21대 총선 제도별 의석배분 결과 54
[그림 1] 선거제도별 장ㆍ단점 평가 14
[그림 2] 각국 선거제도의 분포와 혼합형 선거제 채택 추이(1945-2021) 18
[그림 3] 의석전환 방식과 선거구 크기에 따른 불비례성 수준 22
[그림 4] 연동형 채택 국가의 상ㆍ하위층 의석 수 분포 30
[그림 5] 비례대표 의석비율과 득표-의석 간 불비례성 31
[그림 6] 연동형 국가의 최소득표기준 34
[그림 7] 2005년 작센주 자민당의 선거운동 포스터 38
[그림 8] 정당조직 제도화 47
[그림 9] 정당체계 변동성 수준 49
[그림 10] 분할투표와 정당 수 추이 50
[그림 11] 역대 국회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수 추이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