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Ⅱ. 기시다 내각의 외교ㆍ안보전략 15
1.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 15
가. 국제정세 인식 15
나. 일본 안보의 기본원칙 및 목표 17
다. 전략적 접근 19
2.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20
가.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FOIP)' 구상 경위 21
나. 기시다 내각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24
Ⅲ. 기시다 내각의 인도ㆍ태평양 정책 전개 28
1. 일본의 자체 방위력 강화 28
가. 방위체제의 강화 28
나. 자위대 체제의 정비 31
2. 「개발협력대강(開発協力大綱)」의 개정과 운용 32
가. 2023년 개정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 32
나. 2023년 개정 「개발협력대강」의 특징 35
다. ODA 운용현황 36
3. 안보능력강화지원(OSA) 제도의 신설 41
가. OSA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41
나. OSA 지원현황 43
다. OSA제도에 대한 비판 등 45
Ⅳ. 기시다 내각 외교ㆍ안보정책의 특징 47
1. 정책기조 분석 47
2. 주요 쟁점 분석 48
가. 반격능력 행사와 전수방위원칙 48
나. 복합적 대중정책 50
다. 글로벌사우스와의 연계강화 52
Ⅴ. 결론 54
참고문헌 59
판권기 69
[표 1] 「국가안보전략」에 나타난 일본 정부의 국제정세 인식 16
[표 2] 「국가안보전략」상 일본의 국익, 안보의 기본원칙 및 목표 18
[표 3]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FOIP) 실현을 위한 대응방침 26
[표 4] 방위력 강화를 위해 중시하는 능력 30
[표 5]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 33
[표 6] OSA제도 주요 내용 42
[표 7] ODA와 OSA 비교 43
[그림 1]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개념도(2017) 22
[그림 2] 주요 OECD DAC 국가의 양자 간 ODA 사업 분야(2021년) 37
[그림 3] 일본 ODA 상위 수원국(2021) 38
[그림 4] OECD DAC 주요 공여국의 아시아 원조 39
[그림 5] OECD DAC 주요 공여국의 태평양 도서국 원조 40
[그림 6]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