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플라스틱 사회의 현황 및 문제점 12
1. 플라스틱 사회의 현황 12
2. 플라스틱 사회의 문제점 17
가. 환경 오염 18
나. 온실가스 배출 19
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20
라. 유해화학물질 노출 21
마. 생태계 피해 22
Ⅲ. 국내ㆍ외 탈 플라스틱 움직임 23
1.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23
2. 재활용 원료 사용 28
3. 열분해 기술 개발 29
4. 미세플라스틱 규제 31
5.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촉진 34
6. 플라스틱세 부과 36
7. 플라스틱 자원순환 입법 37
8. 국제 규제 대응 38
Ⅳ. 탈 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한 입법ㆍ정책 방안 41
1. 플라스틱 전 주기 단계별 관리 44
가. 플라스틱 생산 46
나. 플라스틱 제품 생산 47
다. 플라스틱 제품 소비 48
라. 플라스틱 폐기 50
2.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 구축 51
가.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52
나. 플라스틱 폐기물 선별 54
다. 플라스틱 재활용 54
라.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도시' 지정 제도 57
3. 미세플라스틱 관리 58
가.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 규제 58
나. 미세플라스틱 국제 규제 대응 59
다. 미세플라스틱 규제 입법 마련 60
4. 탈 플라스틱 과제 통합 입법 마련 61
Ⅴ. 결론 65
참고문헌 68
판권기 81
[표 1] 우리나라 대표적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2020년 기준) 16
[표 2] UNEP가 제안하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한 입법ㆍ정책 방안 62
[그림 1]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현황 및 추이 13
[그림 2] 전 세계 플라스틱 물질 흐름도(2019년 기준) 14
[그림 3]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류 배출량(2016~2021) 15
[그림 4] 수단별 플라스틱 감축 효과 45
[그림 5] 현행 선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 개념도 45
[그림 6]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 개념도 51
[그림 7] 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