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도 4
가. 평화적 해결 원칙 4
나. 교섭, 심사, 조정 5
다. 국제 재판 7
Ⅱ. UN 해양법 협약상 분쟁 해결 제도 10
가. 일반적 원칙 10
나. 강제 절차 및 예외 12
Ⅲ. 평가 및 전망 15
가. 사법적 해결 제도의 평가 15
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기대 및 전망 18
다. 강제 절차 규정에 따른 재판소의 관할권 19
라.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 정의 22
마. 국제법 파편화에 대한 우려 23
Ⅳ. 고려사항 26
가. 국제 재판에 적극적ㆍ능동적 대처 26
나. 국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체계 수립 27
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비 29
판권기 2
〈그림 1〉 상설중재재판소 연도별 케이스(2009~2023. 11.) 16
〈그림 2〉 국제사법재판소 5년별 케이스(1947~2023) 16
〈그림 3〉 국제해양법재판소 연도별 케이스(1997~202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