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Chapter 1. 논의의 배경 7
1.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8
2. 불명확한 법제 10
3. 불확실한 법제와 혁신 가치의 존중을 위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11
Chapter 2. 기술 발전과 헬스케어 법제의 변화 과정 12
1.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법제적 대응 과정 고찰 13
2.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에 따른 법제의 변화 15
Chapter 3. 기술발전에 따른 불명확한 법제의 지속, 새로운 접근 방법에 관한 논의 필요 21
1. 개관 22
2.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법제적 접근 논의 증가 23
Chapter 4. 디지털 헬스케어 입법평가에서 이익형량에 대한 접근 방향 25
1. 논의의 전제 26
2. 입법평가에서 이익형량의 주요 사항 26
3.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 설계 방향 27
참고문헌 29
판권기 32
[그림 1] 「Amazon Coprehend Medical 홈페이지 서비스 안내」 9
[그림 2] 「FDA의 디지털 건강 관련 규제 개발 과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