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제기 4
2. OSA 도입의 전사(前史) 6
가. 군사원조 관련 일본의 제도적 제약 6
나. 아베 내각 시기의 규제 완화 7
다. 개발도상국 안보능력 강화 필요성 제기 8
3. OSA의 개요 및 관련 동향 10
가. 기본 개념 10
나. 기존 원조 수단과의 비교 11
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개정 12
4. 평가 및 전망 15
가. OSA 관련 쟁점 15
나. 전망 17
다. 평가 20
5. 정책적 고려사항 23
판권기 2
〈표 1〉 2023년도 정부안보능력강화지원(OSA) 실시 안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