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연구 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방법 및 범위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4
3) 연구내용 14
3. 연구추진 체계 15
제2장 환경갈등의 정의와 특성 16
1. 환경갈등이란? 16
1) 환경갈등의 정의 16
2) 환경갈등의 배경 17
3) 환경갈등의 특성 18
2.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20
1)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0
2) 협동적 문제해결 방식 21
3) 협력적 거버넌스 21
4) 친환경적인 개발(지속가능한 발전) 22
5) 기타 구조 및 제도적 장치 도입 22
3. 갈등관리 정책 및 제도 23
1) 법제도 23
2) 부산광역시의 갈등관리 제도 28
4. 환경갈등관리 사례 35
1) 가야산순환도로 건설사업(윤종한, 2013)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35
2)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건설사업(김종호 외, 2004; 채종헌, 2012) 37
3)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공사(정희성 외, 2005) 41
제3장 서부산권역의 환경갈등 현황 및 특성 44
1. 서부산권역의 변화와 도시발전 44
1) 김해평야의 형성 44
2) 도시화의 시작: 낙동강하굿둑의 건설과 부산광역시 편입 46
3) 서부산권역의 산업화ㆍ도시화 48
2.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52
1) 낙동강하구 보호지역 지정 현황 52
2) 낙동강하구의 조류 서식 현황 53
3. 주요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및 시사점 57
1) 녹산국가공업단지(명지주거단지) 57
2) 신호일반산업단지(구 신호지방공업단지) 57
3) 을숙도대교(구 명지대교) 건설 사업 58
4)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 건설 사업 60
4. 서부산권역의 주요 갈등사례 및 시사점 61
1) 을숙도대교 건설 61
2) 대저대교 건설 65
3) 람사르 습지 등록 사례 67
4) 서부산권역 환경갈등 사례의 시사점 71
제4장 서부산권역의 환경갈등 관리 전략 74
1. 서부산권역의 환경갈등 특성 및 시사점 74
2. 환경갈등 관리 개선 방안 76
1) 갈등관리 체계의 정비 76
2) 낙동강하구 거버넌스 체계 도입 78
3) 서부산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마련 82
Abstract 86
참고문헌 88
판권기 91
〈표 2-1〉 갈등관리 대상 및 관리 방향 30
〈그림 1-1〉 연구 대상지 13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 15
〈그림 2-1〉 갈등관리의 프로세스 31
〈그림 2-2〉 추진주체별 프로세스 32
〈그림 2-3〉/〈그림 2-4〉 갈등경보 판단지표 33
〈그림 3-1〉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낙동강하구(1861년) 44
〈그림 3-2〉 일제강점기의 낙동강하구 지도(1919) 45
〈그림 3-3〉 낙동강하구 지역의 변천(1910~1970년대) 46
〈그림 3-4〉 낙동강하구 지역의 부산시 편입 47
〈그림 3-5〉 낙동강하구 지역에서 강서구의 부산편입 이후 시작되어 완료된 개발사업 현황 48
〈그림 3-6〉 낙동강하구 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 현황 50
〈그림 3-7〉 낙동강하구 지역에서 현재 계획중이거나 구상중인 개발사업 현황 51
〈그림 3-8〉 낙동강하구의 보전 및 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52
〈그림 3-9〉 우리나라 5대 철새도래지의 철새 53
〈그림 3-10〉 최근 20년간 낙동강하구 지역에 도래한 조류의 종 수, 누적개체수, 최대개체수 현황 54
〈그림 3-11〉 서부산권역의 주요 철새서식지 평가 등급 현황 55
〈그림 3-12〉 서부산권역의 주요 철새서식지 현황 56
〈그림 3-13〉 을숙도대교 전경 62
〈그림 4-1〉 낙동강하구 거버넌스(안) 82
〈그림 4-2〉 서부산권역 보전 구상과 활용 구상의 사례 84
〈그림 4-3〉 우리나라 5대 철새도래지의 철새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