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제2023년 제6호 소개 4

최신 세계헌법판례 6

미국 6

앨러배머 주 선거구 획정과 선거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한 투표권법 제2조의 적용 문제 7

대중에 상품ㆍ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차별금지의무와 표현의 자유: 동성 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거부 42

프랑스 70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71

'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86

오스트리아 104

대체 양육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일반민법전 조항들의 위헌성 105

사회부조급부에 관한 위헌법률 및 위법명령심사 114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134

국외통신원 소식 :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2022년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일본) / 서누리 137

판권기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