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박용상)I. 언론중재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II. 언론중재법개정-디지털 피해구제제도 신설III.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피해구제절차 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 절차V.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공보지침VI. 검토 및 비판2.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박진우)I. 들어가며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III.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IV.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측면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V. 나오며[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지성우)3.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문재완)I.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III. 인터넷과 언론의 자유IV. 인터넷 공론장의 회복[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황성기)4. 종합토론문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원우현)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문소영)5.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반성적 고찰-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비판(박용상)서 언제1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개선점I. 한국 법제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II. 정당한 이익 보호의 항변: 개인 간의 비공적 사항에 관한 명예훼손III. 언론의 공익보도 항변제2부 위법성 논의와 명예훼손죄 폐지 논쟁I. 서 론II. 비교법적 고찰III. 쟁점-논거와 비판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