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미활용 군용지 관련 기존연구 19

1. 양주시 관련 상위계획 검토 20

2.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 관련 정책 검토 26

3. 미활용 군용지 활용 관련 제도 및 정책 36

4. 미활용 군용지 개념 및 관리체계 41

제3장 미활용 군용지 활용의 해외사례 46

1. 미활용 군용지의 중심업무지구(CBD) 및 R&D거점지구 개발사례 47

2. 미활용 군용지의 문화체험복합시설 활용 사례 54

3. 미활용 군용지의 고밀주거형 복합상업지구 활용 사례 58

4. 미활용 군용지의 생활권 커뮤니티 지원시설 개발사례 66

5. 미활용 군용지의 산업 및 물류지구 개발사례 72

제4장 양주시 도시현황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시 고려사항 82

1. 양주시 도시현황 83

2.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분석대상 사이트 95

3.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토지거래 방법 99

4. 양주시 미활용 개발의 경제적 효과 103

5. 양주시 산업연관 효과 분석 136

제5장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및 제도개선 141

1. 사이트 유형별 개발방향 142

2. 사이트별 현황 및 활용방안 150

3.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전략과 고려사항 184

4.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활용 프로세스 및 제도적 개선방안 195

5. 실무협의체 구축 및 운영방안 20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203

1. 결론 204

2. 정책제안 206

참고문헌 208

Abstract 212

판권기 2

〈표 1-1〉 연구의 범위 17

〈표 2-1〉 제5차 국토종합수정계획 비전 및 목표 20

〈표 2-2〉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비전 및 목표 21

〈표 2-3〉 수도권 공간구조 구상(안) 21

〈표 2-4〉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비전 및 목표 22

〈표 2-5〉 경기도 종합계획 토지이용 부문 비전 및 목표 23

〈표 2-6〉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4

〈표 2-7〉 양주시 203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비전 및 목표 25

〈표 2-8〉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재산종합계획 주요키워드 27

〈표 2-9〉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재산종합계획 주요키워드 28

〈표 2-10〉 국유지 개발제도 종합 비교표 32

〈표 2-11〉 미활용 군용지 활용 관련 제도 변화 35

〈표 2-12〉 지자체의 국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의 획득 및 이용 방법 36

〈표 2-13〉 입지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 도출 사례 40

〈표 2-14〉 미활용 국ㆍ군용지 선행연구 43

〈표 2-15〉 2장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진 작성 45

〈표 4-1〉 입지 유형별 현황 및 활용 사례 95

〈표 4-2〉 입지 유형별 현황 및 활용 사례 97

〈표 4-3〉 주한미군기지 이전처분 대상기지의 연도별 매각계획 100

〈표 4-4〉 기부대양여방식에 의한 군부대 이전사업 실적(2022년 상반기) 102

〈표 4-5〉 시도, 시, 군별 보정인구(군인)1인당 교부금 지원내용(2022년도) 104

〈표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유형 및 규제 내용(예시) 105

〈표 4-7〉 경기도내 보정인구, 군사규제, 접경지역 관련 교부금 지급내역(2022) 106

〈표 4-8〉 미활용 군용지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의 유형 110

〈표 4-9〉 나하 신도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개요 111

〈표 4-10〉 나하신도심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민간시설의 용도별 누적 과세면적(2000~2005) 112

〈표 4-11〉 나하신도심개발지구내 인구, 고용, 연간 매출액 112

〈표 4-12〉 나하신도심지구 개발관련 플러스 경제효과 조사결과 113

〈표 4-13〉 주일미군 관련 경제효과 유형 및 내용 115

〈표 4-14〉 미군의 마키미나토주택지구 반환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 추정치 116

〈표 4-15〉 나하신도심지구 정비와 관련된 투자액과 세수의 누적비교(국가, 현, 시 합계) 117

〈표 4-16〉 나하신도심지구 개발관련 경제효과 종합 118

〈표 4-17〉 고로쿠킨죠지구 민간시설의 용도별 누적 과세면적(2000~2005) 119

〈표 4-18〉 나하신도심개발지구내 인구, 고용, 연간 매출액 120

〈표 4-19〉 나하공군 및 해군시설 반환에 따른 플러스 효과 추정치 121

〈표 4-20〉 나하공군 및 해군시설 반환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 추정치 123

〈표 4-21〉 고로쿠킨죠지구 재정투자액과 세수의 누적비교(국가, 현, 시 합계) 124

〈표 4-22〉 고로쿠킨죠지구 개발관련 경제효과 조사결과 종합 125

〈표 4-23〉 쿠와에 및 키타마에 지구관련 민간시설 누적 과세면적(1988~2005) 126

〈표 4-24〉 쿠와에 및 키타마에 지구 내 인구, 고용, 연간 매출액 127

〈표 4-25〉 쿠와에 및 키타마에 지구 개발에 따른 플러스 효과 추정치 128

〈표 4-26〉 메이모스칼라 및 험비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 추정치 130

〈표 4-27〉 쿠와에 키타마에 지구 관련 재정수지 비교(국가, 현, 시 합계) 131

〈표 4-28〉 쿠와에 및 키타마에 지구개발의 플러스효과 및 마이너스 효과 종합 132

〈표 4-29〉 나하신도심지구/고로쿠킨죠지구/쿠와에키타마에지구 개요 133

〈표 4-30〉 나하신도심지구/고로쿠킨죠지구/쿠와에 키타마에지구 개발효과 비교 133

〈표 4-31〉 나하신도심지구/고로쿠킨죠지구/쿠와에 키타마에지구 연간개발효과 134

〈표 4-32〉 양주시 산업연관 분석결과 138

〈표 4-33〉 양주시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α〉1, β〉1) 140

〈표 5-1〉 입지 유형별 현황 및 활용 방향 143

〈표 5-2〉 입지 유형별 현황 및 활용 사례 187

〈표 5-3〉 미활용 군용지 활용유형 및 개발방식(제안안) 189

〈표 5-4〉 미활용 군용지 개발 및 토지거래 방식 192

〈표 5-5〉 미활용 군용지 활용 관련 기관 및 담당업무 202

[그림 2-1] 국유지 활용 관련 사업 29

[그림 2-2] 2018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31

[그림 2-3] 국방부 소관 군용지의 분류체계 38

[그림 2-4] 군용지 관련 용어 정리 39

[그림 3-1] 왕자둔 공항 위치 및 사진 47

[그림 3-2] 왕자둔의 마스터 플랜 48

[그림 3-3] 왕자둔CBD비전 및 현황 49

[그림 3-4] 브런즈윅 위치 및 사진 50

[그림 3-5] 브런즈윅 항공 사진 51

[그림 3-6] 브런즈윅의 마스터 플랜 53

[그림 3-7] 찰스타운 위치 및 현황 54

[그림 3-8] 찰스타운의 과거사진 55

[그림 3-9] 찰스타운의 재개발 계획 56

[그림 3-10] 찰스타운의 워터프론트 계획 57

[그림 3-11] 머틀 비치 사진 58

[그림 3-12] 머틀 비치의 과거 군사기지 59

[그림 3-13] 머틀 비치 위치 60

[그림 3-14] 머틀 비치의 현황 및 계획 61

[그림 3-15] 머틀 비치의 재개발 계획 주요 시설 62

[그림 3-16] 워터타운 과거 사진 및 위치 63

[그림 3-17] 워터타운 몰 계획 64

[그림 3-18] 로리 공군기지 과거 사진 66

[그림 3-19] 로리의 재개발 계획 67

[그림 3-20] 칼리아리 전경 69

[그림 3-21] 칼리아리 폭격 사진 69

[그림 3-22] 칼리아리 군사 위치 71

[그림 3-23] 오클랜드 사진 72

[그림 3-24] 오클랜드의 게이트 웨이 산업 지구 74

[그림 3-25] 오클랜드의 항구 우선 사용 구역 계획 75

[그림 3-26] 버튼 우드 위치 및 사진 76

[그림 3-27] 버튼우드의 과거사진 77

[그림 3-28] 밀러 개발현황 78

[그림 3-29] 피스 국제 무역항 79

[그림 3-30] 피스 국제 공항 항공사진 80

[그림 3-31] 피스 국제 항의 조닝계획 81

[그림 4-1] 옥천 화천 신도시개발계획 84

[그림 4-2] 양주시 도시개발계획 현황 85

[그림 4-3] 양주시 교통인프라 현황 86

[그림 4-4] 양주시 산업단지 현황 87

[그림 4-5] 양주시 도시쇠퇴 현황(복합쇠퇴도) 89

[그림 4-6] 양주시 도시쇠퇴 현황(사업체/종사자/인구) 89

[그림 4-7] 양주시 도시쇠퇴 요인(노후건축물 및 빈집) 90

[그림 4-8] 양주 도시쇠퇴 요인(소멸지수) 91

[그림 4-9] 양주시 인구구조 현황 92

[그림 4-10] 양주시 산업체 종사자 현황 92

[그림 4-11] 양주시 문화ㆍ관광 자원 93

[그림 4-12] 양주시 생활편의시설 현황 94

[그림 4-13]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대상 사이트 11곳 96

[그림 4-14] 양주시 국유지 및 군사시설현황 98

[그림 4-15] 군사기지 이전시 예상되는 지역별 경제효과(예시) 103

[그림 4-16] 사회자본 정비효과의 유형 및 발생 경로 107

[그림 4-17] 군유휴지 개발시 효과부문(영향 영역)과 평가항목 108

[그림 4-18] 나하신도심 지구 개발에 따른 장기 경제파급효과 추계결과 114

[그림 4-19] 나하신도심 지구 개발에 따른 장기 경제파급효과 추계결과 122

[그림 4-20] 나하신도심 지구 개발에 따른 장기 경제파급효과 추계결과 129

[그림 5-1] 양주시 미활용 군용지 도시지역현황 142

[그림 5-2] 역세권 부지형 주요 활용컨셉 144

[그림 5-3] 역세권 부지형 인구 및 도시현황 분석 145

[그림 5-4] 중부권 부지형 주요 활용컨셉 146

[그림 5-5] 중부권 부지형 인구 및 도시현황 분석 147

[그림 5-6] 북부권 부지형 주요 활용컨셉 148

[그림 5-7] 북부권 부지형 인구 및 도시현황 분석 149

[그림 5-8] 토지현황 150

[그림 5-9] 유사사례 152

[그림 5-10] 토지현황 153

[그림 5-11] 유사사례 154

[그림 5-12] 유사사례 155

[그림 5-13] 토지현황 156

[그림 5-14] 토지현황 156

[그림 5-15] 유사사례 158

[그림 5-16] 토지현황 158

[그림 5-17] 유사사례 160

[그림 5-18] 유사사례 160

[그림 5-19] 유사사례 161

[그림 5-20] 유사사례 162

[그림 5-21] 토지현황 163

[그림 5-22] 유사사례 164

[그림 5-23] 토지현황 165

[그림 5-24] 유사사례 167

[그림 5-25] 유사사례 168

[그림 5-26] 유사사례 169

[그림 5-27] 토지현황 170

[그림 5-28] 유사사례 171

[그림 5-29] 토지현황 172

[그림 5-30] 유사사례 173

[그림 5-31] 토지현황 174

[그림 5-32] 유사사례 176

[그림 5-33] 토지현황 176

[그림 5-34] 유사사례 178

[그림 5-35] 토지현황 178

[그림 5-36] 유사사례 180

[그림 5-37] 유사사례 181

[그림 5-38] 유사사례 181

[그림 5-39] 양주시 산업투어 182

[그림 5-40] 양주시 밀크투어 183

[그림 5-41] 미활용 군용지 통합 개념 185

[그림 5-42] 기부대양여 개념 189

[그림 5-43] 사업방식의 유연화 192

[그림 5-44] 국유재산의 집약화 및 입체화 배치 194

[그림 5-45] 미활용 군용지 활용 프로세스 196

[그림 5-46] 실무협의체 구축 모형도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