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범위 및 방법 23
3. 연구의 구성 26
4.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28
제2장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관련 제도분석 30
1.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30
1.1. 공공성의 개념 및 특징 30
1.2. 항만재개발사업과 공공성 36
2.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설치기준 42
2.1.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의 확보 및 설치기준 42
2.2.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확보 및 설치기준 48
3. 국내외 사례 분석 52
3.1. 국내 사례 분석 52
3.2.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 해외사례 69
3.3. 시사점 73
4. 소결 75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실태 분석 78
1. 공공시설의 확보실태 분석 78
1.1. 공공시설의 확보실태 78
1.2. 원도심 활력제고형 항만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특징 80
1.3. 원도심 활력제고형 대상항만별 토지이용계획의 특징 89
1.4. 원도심 활력제고형 대상항만별 사업계획의 특징 103
2. 개발이익 재투자 확보실태 122
2.1.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규정 122
2.2. 타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규정 125
2.3.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발 부담금의 경감 128
3.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131
3.1. 공공성의 개념 정립 필요 131
3.2. 양적 중심의 경직적인 공공시설 확보체계 131
3.3. 과도한 공공시설에 따른 사업성 저하 우려 132
3.4. 시민의 관심과 희망을 반영한 항만재개발 추진 필요 133
4. 소결 136
제4장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관련 텍스트 마이닝 분석 138
1. 도시ㆍ건축 분야 공공성 분석 138
1.1. Text Mining 분석개요 138
1.2. 분석 방법 139
1.3. 분석 결과 143
2. 항만재개발 분야 공공성 분석 151
2.1. 분석 방법 151
2.2. 분석 결과 152
3. 항만재개발 문제점 및 시사점 160
3.1. 분석 방법 160
3.2. 분석 결과 160
3.3. 시사점 185
4. 소결 18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2
1. 항만재개발사업의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192
1.1. 공공성 확보원칙 및 실현방안 192
1.2. 공공성 확보방안 193
2.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개념 정립 194
2.1. 항만재개발 공공성 개념 정립을 위한 고려할 사항 194
2.2. 항만재개발 공공성 개념 정립 제언 196
3. 새로운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방안 제언 199
3.1. 사전기획 필요 199
3.2. 항만재개발 수요요청 대상지의 도시변화 진단 202
3.3.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시민참여와 미래상 설정 204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07
참고문헌 208
[부록] 210
판권기 2
[표 1-1] 항만재개발사업의 3가지 특화유형 20
[표 1-2] 연구 방법 24
[표 1-3] 항만재개발 관련 선행연구 28
[표 1-4] 개발부담금 관련 선행연구 28
[표 1-5] 항만재개발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 29
[표 2-1] 개발사업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32
[표 2-2]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특징 32
[표 2-3]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성 문제 34
[표 2-4]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상의 공공성 확보 제도화 방안 37
[표 2-5] 항만법과 개발사업 관련 법 제도의 목적과 취지 38
[표 2-6] 항만의 개념 39
[표 2-7]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41
[표 2-8]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방식 다양화 방안 41
[표 2-9] 관련 제도상의 생활기반시설 42
[표 2-10] 관련 제도상의 기반시설 43
[표 2-11] 관련 제도상의 공공시설 43
[표 2-12] 도시정비법상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44
[표 2-13]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44
[표 2-14] 서울시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기준 기준 45
[표 2-15] 관련 규정상의 건축물 기부채납 기준 46
[표 2-16] 관련 규정상의 현금기부채납 기준 47
[표 2-17] 항만재개발법상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48
[표 2-18] 항만재개발법상의 개발이익 재투자 49
[표 2-19] 항만재개발법상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50
[표 2-20] 항만재개발사업의 재정지원 원칙 50
[표 2-21] 항만재개발사업의 국가 관리항만에 대한 재정지원 51
[표 2-22] 국내외 사례분석 개요 52
[표 2-23] 관련법상의 협상대상지 기준 53
[표 2-24] 관련 법상의 사전협상 적용대상지 기준 53
[표 2-25] 용적률 적용기준(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55
[표 2-26] 용적률 적용기준(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55
[표 2-27] 공공기여 비율(용도지역 변경시) 56
[표 2-28] 공공기여 비율(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시) 57
[표 2-29] 사업방식 선정기준 57
[표 2-30] 사전협상 추진 주관부서 결정기준 57
[표 2-31] 부천시 토지적성조사 자료를 통한 지가차이 비교 60
[표 2-32] 사업성 검토 시뮬레이션 개요 61
[표 2-33] 사업성 검토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61
[표 2-34] 공공기여 총량기준 개선안 62
[표 2-35]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66
[표 2-36] 계획유도항목 인센티브 기준 68
[표 2-37]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70
[표 2-38] 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72
[표 3-1]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확보실태 검토대상지 개요 78
[표 3-2]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확보실태 검토내용 및 절차 79
[표 3-3] 원도심 활력제고형 대상항만별 위치도 및 사업의 기본방향 83
[표 3-4] 원도심 활력제고형 대상항만별 위치도 및 사업의 기본방향 84
[표 3-5] 원도심 활력제고형 항만재개발사업 기본방향 및 특징 88
[표 3-6] 원도심 활력제고형 항만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의 기본구상 91
[표 3-7] 원도심 활력제고형 대상항만별 특징 95
[표 3-8]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토지이용구상(안)(원문불량) 96
[표 3-9]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토지이용구상(안) 97
[표 3-10]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천내항 1ㆍ8부두 토지이용구상(안) 98
[표 3-11]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제주 내항 토지이용구상(안) 99
[표 3-12]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거제 고현항 토지이용구상(안) 100
[표 3-13]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포 남항 토지이용구상(안) 101
[표 3-14]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포항 구항 토지이용구상(안) 102
[표 3-15] 부산항 북항1단계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교통시설 관련) 변경사항 104
[표 3-16] 부산항 북항1단계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공간시설 관련) 변경사항 105
[표 3-17] 부산항 북항1단계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사항 107
[표 3-18] 부산항 북항 1단계 공공시설계획도(기정) 111
[표 3-19] 부산항 북항 1단계 공공시설계획도(변경) 112
[표 3-20] 거제 고현항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도로) 113
[표 3-21] 거제 고현항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항만) 113
[표 3-22] 거제 고현항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주차장) 114
[표 3-23] 거제 고현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기정) 115
[표 3-24] 거제 고현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변경) 116
[표 3-25] 거제 고현항 공공시설 설치계획 117
[표 3-26] 거제 고현항 토지이용계획도(기정) 118
[표 3-27] 거제 고현항 토지이용계획도(기정) 119
[표 3-28] 거제 고현항 토지이용계획도(변경) 120
[표 3-29] 거제 고현항 공원녹지계획 121
[표 3-30] 항만재개발법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122
[표 3-31] 산업단지 재생 관련 법과 사업의 관계 126
[표 3-32] 기존사업의 문제점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체계 127
[표 3-33] 복합용지와 복합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비교 127
[표 3-34]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128
[표 3-35]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2(경감제외 사유) 129
[표 3-36]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3(경감대상ㆍ기준 및 경감절차) 129
[표 3-37] 개발법의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 133
[표 3-38] 시민단체 간담회(공공성과 사업성 균형) 주요내용 134
[표 3-39] 기능별 도입가능 시설(예시) 137
[표 4-1] Text Mining 분석의 특징 138
[표 4-2] 도시ㆍ건축 분야 공공성 논문 텍스트 마이닝 분석 개요 142
[표 4-3] 최근 5년 도시ㆍ건축 분야 공공성 특징의 종합정리 145
[표 4-4] 항만재개발 분야 공공성 관련 텍스트 마이닝 분석개요 151
[표 4-5] 최근 5년 항만재개발 분야 공공성 특징의 종합정리 154
[표 4-6]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개요 160
[표 4-7] 2019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총계 160
[표 4-8] 2019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61
[표 4-9] 2020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총계 163
[표 4-10] 2020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64
[표 4-11] 2021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총계 166
[표 4-12] 2021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67
[표 4-13] 2022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총계 170
[표 4-14] 2022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70
[표 4-15] 2023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총계 173
[표 4-16] 2023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74
[표 4-17] 최근 5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종합정리 176
[표 4-18] 최근 5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76
[표 4-19] 최근 5년 항만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분석개요 184
[표 4-20] 최근 5년 항만재개발사업의 문제점 관련 속성별 현황 184
[표 4-21]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문제점 및 주요 내용 188
[표 5-1] 새로운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방안(안) 205
[표 5-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06
[그림 1-1] 연구의 목적 21
[그림 1-2] 본 연구의 공공성 검토범위 25
[그림 1-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 27
[그림 2-1] 공공기여 부담방식 설정 63
[그림 3-1] 항만이 상기하는 이미지 및 주변지역과의 단절된 모습 87
[그림 3-2] 원도심 활력제고형 항만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의 기본구상 110
[그림 4-1] 2019년(左) 및 2020년(右) 도시ㆍ건축 공공성 관련 워드 클라우드 분석 특징 144
[그림 4-2] 2021년(左) 및 2022ㆍ2023년(右) 도시ㆍ건축 공공성 관련 워드 클라우드 분석 특징 144
[그림 4-3] 최근 5년 도시ㆍ건축 공공성 관련 워드 클라우드 분석 특징 144
[그림 4-4] 2019년(左) 및 2020년(右) 도시ㆍ건축 공공성 관련 근접단어 네트워크 분석 특징 147
[그림 4-5] 2021년(左) 및 2022ㆍ2023년(右) 도시ㆍ건축 공공성 관련 근접단어 네트워크 분석 특징 147
[그림 4-6] 최근 5년 도시ㆍ건축 공공성 관련 근접단어 네트워크 분석 종합 147
[그림 4-7] 2019년(左) 및 2020년(右) 도시ㆍ건축 공공성 관련 빈도 분석 특징 149
[그림 4-8] 2021년(左) 및 2022ㆍ2023년(右) 도시ㆍ건축 공공성 관련 빈도 분석 특징 149
[그림 4-9] 최근 5년 도시ㆍ건축 공공성 관련 빈도 분석 종합 150
[그림 4-10] 2019년(左)ㆍ2020년(右) 항만재개발 공공성 관련 워드 클라우드 분석 특징 153
[그림 4-11] 2021년(左)ㆍ2022년(右) 항만재개발 공공성 관련 워드 클라우드 분석 특징 153
[그림 4-12] 최근 5년 항만재개발 공공성 관련 워드 클라우드 분석 특징 153
[그림 4-13] 2019년(左)ㆍ2020년(右) 항만재개발 공공성 관련 근접 단어 네트워크 분석 특징 156
[그림 4-14] 2021년(左)ㆍ2022년(右) 항만재개발 공공성 관련 근접 단어 네트워크 분석 특징 156
[그림 4-15] 최근 5년 항만재개발 공공성 관련 근접 단어 네트워크 분석 종합 157
[그림 4-16] 2019년(左) 및 2020년(右) 항만재개발 공공성 관련 빈도 분석 특징 158
[그림 4-17] 2021년(左) 및 2022년(右) 항만재개발 공공성 관련 빈도 분석 특징 158
[그림 4-18] 최근 5년 항만재개발 공공성 관련 빈도 분석 종합 159
[그림 4-19] 2019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63
[그림 4-20] 2020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66
[그림 4-21] 2021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69
[그림 4-22] 2022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73
[그림 4-23] 2023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75
[그림 4-24] 최근 5년 항만재개발 키워드 연관 추상명사 분석 결과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