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미국 전문재판부의 유형 및 운영방식 14
Ⅰ. 서설 - 전문재판부의 선별기준 15
Ⅱ. 연방법원 16
1. 연방법원의 개관 16
가. 연방법원의 구조 16
나. 연방법원의 사무분담 18
2. 연방법원의 전문재판부 20
가. 연방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20
나. 3인재판부(three-judge court) 27
다. 대외정보감시재판부(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31
라. 연방소송진행조율부(United States 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 31
마. 그 밖의 경우 33
Ⅲ. 주법원 34
1. 뉴욕주 법원 34
가. 구조 34
나. 전문재판부 39
2. 캘리포니아주 법원 66
가. 개요 66
나. 전문재판부 67
Ⅳ. 결론 - 제도의 시사점 71
참고문헌ㆍ자료 72
영국 전문재판부의 유형 및 운영방식: 전문법원 및 전문재판부 76
Ⅰ. 논의의 범위 및 방향 77
Ⅱ. 영국의 법원조직 78
1. 영국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K) 79
2.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80
3. 형사법원(Crown Court) 및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81
가. 형사법원(Crown Court) 81
나.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82
4. 가정법원(Family Court) 82
5. 심판소(Tribunal) 82
6. 구역법원(County Court) 84
7. 고급법원(High Court) 87
Ⅲ. 고급법원(High Court of Justice) 88
1. 고급법원 왕좌부(King's Bench Division, 이하 'KBD') 89
가.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 및 건설계획법원(Planning Court) 90
나. 상사법원(The Commercial Court) 및 지역상사법원(The Circuit Commercial Court) 91
다. 해사법원(Admiralty Court) 93
라. 기술 및 건설법원(The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94
마. 언론 재판부(Media and Communication List) 95
2. 고급법원 형평부(Chancery Division) 96
가. 기업사건목록(Business List) 96
나. 경쟁사건 목록(Competition List) 97
다. 금융사건 목록(Financial List) 98
라. 도산 및 회사목록(Insolvency and Companies List) 99
마. 지적재산권 목록(Intellectual Property List) 99
바. 조세사건 목록(Revenue List) 및 재산, 신탁, 유언검인 사건 목록(Property, Trusts and Probate List) 101
3. 고급법원 가사부(Family Division) 101
Ⅳ. 산업 및 재산법원(Business and Property Courts) 103
1. 서설 103
2. 산업 및 재산법원(Business and Property Courts)에의 소송 제기 108
3. 사건의 이송 111
4. 구역법원(County Court)에서의 산업 및 재산법원 사건의 처리 113
5. 소송 안내서(Courts Guide) 113
Ⅴ. 상사법원(The Commercial Court)의 업무처리 흐름 및 특징 115
1. 서설 115
2. 소송의 접수 및 배당 115
3. 상사법원에 특수한 간이한 소송절차 117
가. 단기소송제도(Shorter Trials Scheme) 118
나. 유연소송제도(Flexible Trials Scheme) 120
4. 상사법원 법관에 의한 적극적인 사건관리(Case Management) 121
가. 사건관리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의 지정 122
나. 사건개요서(Case Memorandum)의 준비 122
다. 공통사항과 쟁점 목록(List of Common Ground and Issues)의 준비 123
라. 사건관리 꾸러미(Case management Bundle)의 준비 123
마. 사건관리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이하 'CMC')의 진행 124
바. 변론기일의 지정 및 사건진행상황 점검기일(Progress monitoring date) 125
사. 변론 전 점검표(Pre-Trial Checklist)의 작성 126
아. 변론 전 점검기일(Pre-Trial Review) 126
자. 전문가 회의 126
차. 변론 꾸러미(Trial bundles)의 준비 127
Ⅵ. 결론 128
참고문헌 129
[별첨 1] 소장형식(Practice form N1) 131
[별첨 2] 사건관리 정보서 등(Case management Information Sheet, Progress Monitoring Information Sheet and Pre-Trial Checklist) 136
[별첨 3] 변론 전 사건진행표(Standard Pre-Trial Timetable) 140
[별첨 4] 쟁점 준비서면(Preparation of Skeleton Argument) 142
[별첨 5] 사건진행상황점검표(Progress Monitoring Information Sheet) 143
[별첨 6] 변론 전 점검표(Pre-Trial Checklist) 144
[별첨 7] 상사법원에 당사자들이 실제 제출한 사건개요서(Case Memorandum) 146
[별첨 8] 상사법원에 당사자들이 실제 제출한 공통사항과 쟁점 목록(List of Common Ground and Issues) 149
[별첨 9] 상사법원에 당사자들이 실제 제출한 쟁점 준비서면(Skeleton Argument) 152
독일 전문재판부의 유형 및 운영방식 160
Ⅰ. 서론 161
1. 연구의 목적 161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내용 161
Ⅱ. 독일의 사법제도 163
1. 독일 법원의 구성 163
(1) 연방과 주에 따른 구분 163
(2) 일반재판권과 전문재판권에 따른 구분 163
2. 독일의 사법행정 164
(1) 사법행정(Justizverwaltung)의 의미 164
(2) 사무분담(Geschäftsverteilung)의 결정 164
(3) 법원운영위원회(Präsidium) 165
(4) 사무분담의 내용 165
(5) 사무분담계획표(Geschäftsverteilungsplan)의 비치 166
3. 독일의 법관 166
(1) 의의 166
(2) 법관의 유형 166
(3) 법관의 임용 167
(4) 수습법관 임용 이후의 직무경험 168
(5) 정년직 법관 임용 이후의 직무경험 168
Ⅲ. 독일 전문재판부의 유형 169
1. 일반법원 내의 전문재판부 유형 169
(1) 개관 169
(2) 뮌헨 제1지방법원 재판부 169
(3) 뮌헨 제1지방법원 관할 170
(4) 뮌헨 제1지방법원 사건 171
(5) 뮌헨 제1지방법원 사무분담계획표 173
(6)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 사무분담계획표 174
2. 특허사건 175
(1)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175
(2) 연방특허법원의 업무 175
(3) 특허사건의 지방법원의 관할 집중 176
3. 도산 및 회생사건 177
4. 연방일반법원(Bundesgerichtshof) 내의 전문재판부 177
(1) 개관 177
(2) 연방일반법원 내의 전문재판부 178
(3) 연방일반법원 민사부 179
(4) 연방일반법원 형사부 180
(5) 연방일반법원 특수부 180
(6) 연방일반법원 대재판부 181
(7) 평가 181
Ⅳ. 독일 법원 전문재판부의 운영방식 182
1. 연구방법 182
2. 법원 내의 전문재판부 현황 183
3. 전문재판부 내의 사건과 배당 184
4. 전문재판부 임명과 자격 184
5. 전문재판부 근무 기간과 이동 185
6. 전문성 발전을 위한 제도 185
7. 전문재판부 근무의 연속성 186
8. 기타 186
9. 검토 186
Ⅴ. 결론 188
참고문헌 189
[별지 1] 사전 송부한 교섭메일 내용 190
[별지 2] 뮌헨 제1지방법원 사무분담계획표 중 일부 192
[별지 3]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 사무분담계획표 중 일부 196
[별지 4] 독일법관아카데미의 법관연수 일정표 198
프랑스 전문재판부의 유형 및 운영방식 200
Ⅰ. 들어가며 201
Ⅱ. 프랑스의 사법제도 202
1. 프랑스 사법제도의 이해 202
2. 프랑스 사법조직법(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204
Ⅲ. 프랑스 일반법원의 전문재판부 유형 및 운영방식 206
1. 1심 법원 206
가. 일반 사법법원(Tribunal judiciaire) - 민사 207
나. 일반 사법법원 - 형사 216
다. 전문법원 221
라. 전문 법관제도 228
2. 항소법원(Cours d'appel) 232
3. 파기원(Cours de cassation) 237
Ⅳ. 프랑스 행정법원의 전문재판부 유형 및 운영방식 243
1. 1심 행정법원 243
가. 지방행정법원(Tribunal admisitratif) 243
나. 전문 행정법원 245
2. 행정항소법원(Cours administrative d'appel) 247
3. 국사원(Conseil d'Etat) 248
Ⅴ. 유럽판사 자문회의(Consultative Coucil of European Judges, CCJE)의 전문법관에 대한 의견 251
Ⅵ. 마치며 252
참고문헌 254
스페인 전문재판부의 유형 및 운영방식: 전문 법원 및 법관 전문화 현황 255
Ⅰ. 스페인의 법원 조직 개관 256
Ⅱ. 스페인의 법관 제도 260
Ⅲ. 스페인의 법관 전문화 263
Ⅳ. 우리나라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273
참고문헌 274
일본 전문재판부의 유형 및 운영방식 275
Ⅰ. 서론 276
Ⅱ. 의료 276
1. 구성 276
2. 운영 277
가. 계획심리 277
나. 협력의 의견서 279
다. 전문위원, 조정위원 280
라. 감정 281
마. 협의회 282
3. 통계 283
가. 현황 283
나. 심리 기간 283
다. 진료과목 284
라. 종국 사유 284
마. 판결 285
바. 화해 285
Ⅲ. 건축ㆍ조정ㆍ차지 비송 287
1. 구성 287
2. 건축소송 287
가. 배당 287
나. 일람표 288
다. 조정위원 등 289
라. 현지 조사 290
마. 통계 290
3. 조정 291
가. 건축 291
나. 일반 292
다. 통계 293
4. 차지 비송 293
Ⅳ. 지식재산 295
1. 구성 295
2. 운영 295
가. 조사관 295
나. 전문위원 296
다. 특허권 침해소송 296
라. 보전 298
마. 조정 298
바. 사증 절차 299
3. 통계 300
가. 소송 300
나. 보전 300
다. 조정 301
4. 재판례 301
Ⅴ. 노동 302
1. 구성 302
2. 민사소송 302
가. 현황 302
나. 사건 유형 302
다. 심리 기간 303
라. 종국 사유 303
3. 행정소송 304
4. 심판 305
5. 보전 306
6. 항소 306
Ⅵ. 상사 307
1. 구성 307
2. 소송 307
가. 유형 307
나. 통계 309
다. 재판례 310
3. 보전 313
4. 비송 314
가. 주식 가격 결정 314
나. 통계 315
Ⅶ. 도산 317
1. 구성 317
2. 파산 317
가. 운영 317
나. 통계 318
3. 관재 319
가. 현황 319
나. 파산절차개시 결정 320
다. 채권자 집회 321
라. 채권 신고 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321
마. 배당 322
바. 보전관리 명령 322
사. 급료 청구권 등 변제 허가 322
아. 파산채권 사정 322
자. 부인청구 323
차. 담보권 소멸허가 323
카. 면책 절차 324
4. 동시폐지 324
가. 심리 324
나. 분류 324
다. 면책 심문 326
5. 민사재생 326
가. 일반 재생 326
나. 개인 재생 327
다. 통계 328
6. 회사갱생 328
가. 운영 328
나. 통계 328
7. 교류 329
Ⅷ. 교통 330
1. 구성 330
2. 운영 331
가. 표준화 331
나. 일람표 331
다. 송부 촉탁 332
3. 통계 333
가. 접수 333
나. 처리 333
다. 종국 사유 334
4. 재판례 334
Ⅸ. 결론 336
참고문헌 338
중국 전문재판부의 유형 및 운영방식: 전문법원과 그 운영 340
Ⅰ. 중국 전문법원의 연혁 341
Ⅱ. 지식재산권법원 342
1. 설립 342
2.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원 관할 342
3. 최고인민법원의 제1심 지식재산권 민사ㆍ행정사건 관할에 관한 몇 가지 규정 343
4.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344
5. 하이난 자유 무역항 지식재산권법원 345
6. 다른 도시의 지식재산권 재판소 345
Ⅲ. 금융법원 346
1. 설립 346
2. 상하이 금융법원 346
3. 베이징 금융법원 347
4. 청위 금융법원 348
Ⅳ. 해사법원 349
1. 설립 349
2. 해사법원의 성과 349
Ⅴ. 국제상사재판소 350
Ⅵ. 인터넷법원 351
1. 연혁 351
2. 인터넷법원의 특징 352
3. 항저우 인터넷법원의 관할 353
4. 베이징 인터넷법원 353
5. 광저우 인터넷법원 356
Ⅶ. 중국 전문법원의 보완할 점 357
1. 전문법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357
2. 전문법원의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357
3. 공유된 정보를 연동하는 시스템 개발을 모색해야 함 358
4. 전문법원 사건심리의 절차규정을 세분화하여야 함 358
5. 독립적인 행정법원 설치 요구 358
참고자료 359
판권기 361
[그림 1] 연방법원조직도 17
[그림 2] 뉴욕주 법원 조직도(민사) 34
[그림 3] 뉴욕주 법원 조직도(형사) 37
[그림 4] 캘리포니아주 법원 조직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