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부 국가중재 제도의 변화 및 한국의 대응 연구 / 안준형;장석영;황명준 5
Ⅰ. 서론 6
Ⅱ. 국제중재 제도 개관 8
1. 국제중재 제도의 역사적 발전 8
2. 유엔 헌장 체제하에서의 국제중재 제도 16
3. 국제중재 제도의 역할과 기능 24
Ⅲ. 주요 국제중재 사례 검토 28
1. 국제중재 회부를 위한 법적 근거 28
2. 중재재판을 통한 분쟁해결 사례 44
Ⅳ. 주요 쟁점과 과제 64
1. 중재판정부의 구성 문제 64
2. 중재판정부의 잠정조치 문제 70
3. 중재재판 비용의 문제 77
Ⅴ. 한국에 대한 함의 79
1. 국제중재 제도의 활용 가능성 79
2. 국내적 실천과제 81
참고문헌 86
2부 동아시아 해양법 관련 현안과 한국의 대응 연구 92
제1장 서론 93
제2장 해저케이블을 규율하는 국제법 체제와 우리나라 해양안보에 관한 시사점 / 김원희 95
Ⅰ. 서론 95
Ⅱ. 해저케이블에 관한 국제법 체제 97
Ⅲ. 해저케이블의 보호와 해양안보 110
Ⅳ. 우리나라의 해양안보 전략에 관한 시사점 113
제3장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exploitation regulation)의 채택을 둘러싼 최근 동향과 한국의 정책 방향 / 조훈 116
Ⅰ. 서론 116
Ⅱ.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제도와 2019 개발규칙 초안 118
Ⅲ. 2019 개발규칙 초안 작업그룹 논의 동향 124
Ⅳ. 전망 및 평가 144
Ⅴ. 정책적 함의 149
제4장 BBNJ와 국제해양법의 변화 / 최지현 152
Ⅰ. 서론 152
Ⅱ. 협정의 주요내용: 제1부 일반규정 153
Ⅲ. 협정의 주요내용: 제2부 해양유전자원 156
Ⅳ. 협정의 주요내용: 제3부 구역기반관리수단 162
Ⅴ. 협정의 주요내용: 제4부 환경영향평가 169
Ⅵ. 협정의 주요내용: 제5부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 등 176
Ⅶ. 정책적 함의 178
제5장 결론 183
참고문헌 185
판권기 188
〈표 1〉 PCA 국가 간 중재재판 사건 목록 44
〈그림 1〉 2019 개발규칙 초안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신청 및 승인, 그리고 승인 이후의 절차(ISBA/25/C/18, Annex) 121
〈그림 2〉 OEWG 의장이 제시한 Option 2 및 4 적용 시 누적 ISA 수익추정치 지표(Briefing Note of the Chair of OEWG (18 February 2022)) 129
〈그림 3〉 2017년 법률ㆍ기술위원회 의장이 제시한 개발규칙 제정 시간 계획(ISBA/23/C/13, Annex)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