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1
Ⅰ. 연구의 내용과 범위 41
Ⅱ. 연구의 방법 47
제2장 범죄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과 외국법제의 비교적 고찰 49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국제규범 50
Ⅰ. 개요 50
Ⅱ. UN 피해자인권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의 주요 내용 51
Ⅲ. 시사점 52
제2절 독일 53
Ⅰ. 개요 53
Ⅱ.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54
Ⅲ. 민간 중심의 피해자 지원체계 57
Ⅳ. 종합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61
제3절 영국 62
Ⅰ. 개요 62
Ⅱ.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64
Ⅲ. 피해 유형별 지원 정책 69
Ⅳ. 종합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 74
제4절 일본 77
Ⅰ. 개요 77
Ⅱ. 피해자지원을 위한 제도 78
Ⅲ. 피해 유형별 지원 정책 84
Ⅳ. 종합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 88
제5절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90
Ⅰ.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 보장과 피해 특성에 맞는 지원 90
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적 지원 91
Ⅲ. 충분한 경제적 지원의 실시 92
Ⅳ. 재정의 안정성 확보 93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운영 94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현황 95
Ⅰ.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현행법적 근거 95
Ⅱ.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96
제2절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실적 103
Ⅰ. 법무부 피해자 보호ㆍ지원 103
Ⅱ.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실적 109
Ⅲ. 보건복지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실적 110
Ⅳ.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민간) 113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문제점 114
Ⅰ. 협력적 정책 추진체계의 부재 114
Ⅱ. 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의 중복 115
Ⅲ. 보호기금의 불균형적 배분 및 재정적 열악성 117
Ⅳ. 구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의 부족 118
Ⅴ. 민간지원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120
제4장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122
제1절 조사 배경 123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124
Ⅰ.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기관 설문분석 124
Ⅱ. 지원신청 소요기간 및 지원방법 155
Ⅲ.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분석 181
Ⅳ. 사건 유형별 보호ㆍ지원서비스 199
Ⅴ. 피해자 보호ㆍ지원서비스 만족도 246
Ⅵ. 지원기관 예산지원 및 활동 분석 277
제3절 범죄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306
Ⅰ. 심층면접의 의도와 목적 306
Ⅱ.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변화정도 307
Ⅲ. 지원과정과 지원내용 310
Ⅳ.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314
Ⅴ. 기타 사항 319
제4절 소결 322
제5장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329
제1절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 330
Ⅰ.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과 분절화의 지양(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330
Ⅱ. 유사 지원사업의 조정과 통합 332
제2절 통합적 보호ㆍ지원체계의 구축 336
Ⅰ. '범죄피해자 지원 통합망'의 구축(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336
Ⅱ.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의 전환(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337
제3절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 339
Ⅰ. 구조금 구조대상의 확대(법무부) 339
Ⅱ. 구조금 지급액의 실질화(법무부) 341
제4절 경제적 지원체계의 개선 및 보호기금의 확충 343
Ⅰ. 경제적 지원의 통합(법무부, 대검찰청) 343
Ⅱ. 재정의 안정성 확보 346
참고문헌 349
판권기 353
〈표 1〉 긴급임시숙소 위탁 현황(잉글랜드 및 웨일스) 73
〈표 2〉 구조금(검찰) 98
〈표 3〉 사망ㆍ장해ㆍ중상해 구조금 지급 실적 103
〈표 4〉 상해등 5주 이상 피해자 등 경제적지원 실적 104
〈표 5〉 피해자에 대한 형사정보제공 실적 104
〈표 6〉 피해자 신변보호 실적 104
〈표 7〉 형사조정 실적 104
〈표 8〉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실적 105
〈표 9〉 2022년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실적 105
〈표 10〉 2022년도 유형별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실적 105
〈표 11〉 피해자 보호ㆍ지원 실적(종합) 106
〈표 12〉 경제적 보호ㆍ지원 실적(세부) 107
〈표 13〉 의료비 보호ㆍ지원 실적(세부) 108
〈표 14〉 상담 지원 실적(비경제적) 108
〈표 15〉 스마일센터 지원 실적(비경제적) 108
〈표 16〉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실적 109
〈표 17〉 2022년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실적 109
〈표 1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실적 110
〈표 19〉 2022년도 학대아동 신고 및 판정 건수 111
〈표 20〉 2022년도 상황별 보호조치 실적 111
〈표 21〉 2022년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조치사례 112
〈표 22〉 2022년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보호ㆍ지원 실적(전체) 112
〈표 23〉 법무부(2022년 기준) 113
〈표 24〉 여성가족부(2021. 6. 기준) 113
〈표 25〉 보건복지부(2022년 기준) 114
〈표 26〉 지역별 연계기관 중복응답 수 125
〈표 27〉 지역별 전체 대비 각 기관의 연계수치 127
〈표 28〉 각 기관 간의 연계율 128
〈표 29〉 지역별 기관연계수치 132
〈표 30〉 지역별 1순위 중요 연계기관 응답 수치 135
〈표 31〉 지원기관별 중요 연계기관 응답률(수치) 139
〈표 32〉 지역별 2순위 중요 연계기관 응답수치 144
〈표 33〉 지원기관별 2순위 중요기관 선택 수치 150
〈표 34〉 지원기관별 3순위 중요기관 선택 수치 154
〈표 35〉 지역별 범죄발생후 지원(연계)의뢰 소요기간 응답수치 156
〈표 36〉 각 지역별 사건지원의뢰접수 후 지원안내까지 소요기간 응답수치 164
〈표 37〉 각 지역별 지원안내 후 지원신청까지의 소요기간 응답수치 168
〈표 38〉 기관별 신청소요기간 응답수치 비교 172
〈표 39〉 지역별 미신청 응답수치 173
〈표 40〉 지역별 피해자 지원신청 방법 응답수치 176
〈표 41〉 지원의뢰접수일부터 서비스지원시점까지 소요기간 응답수치 182
〈표 42〉 지원기관별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응답수치 189
〈표 43〉 지역별 긴급지원제도 활용 정도 응답수치 190
〈표 44〉 지원기관별 긴급지원제도 활용도 응답수치 193
〈표 45〉 각 단계별 기간소요비교 196
〈표 46〉 각 기관간 단계별 기간소요 비교 197
〈표 47〉 지역별 보호ㆍ지원 서비스 유형별 제공 합계 206
〈표 48〉 지원기관별 보호ㆍ지원서비스 제공수치 207
〈표 49〉 지원기관별 보호ㆍ지원서비스 분포율 209
〈표 50〉 지역별 강력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서비스 제공 합계 213
〈표 51〉 지원기관별 강력범죄피해자 서비스 현황 214
〈표 52〉 지원기관 간 강력범죄피해자 서비스 제공 격차 215
〈표 53〉 지역별 성폭력범죄 보호ㆍ지원서비스 현황 218
〈표 54〉 성폭력범죄 보호ㆍ지원 서비스 전체 평균 220
〈표 55〉 지원기관별 성폭력범죄 보호ㆍ지원 서비스 현황 220
〈표 56〉 지원기관 간 성폭력범죄 지원서비스 평균과의 차이 222
〈표 57〉 지역별 가정폭력범죄 서비스지원 현황 222
〈표 58〉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서비스 비율 224
〈표 59〉 지원기관별 가정폭력범죄 서비스 현황 225
〈표 60〉 지원기관별 가정폭력범죄지원 서비스 평균과의 차이 226
〈표 61〉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류별 제공 비율 227
〈표 62〉 지역별 아동학대범죄 보호ㆍ지원서비스 비율 229
〈표 63〉 지원기관별 아동학대범죄 서비스 유형 230
〈표 64〉 지원기관별 서비스유형의 평균과의 편차 231
〈표 6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서비스 유형별 비율 232
〈표 66〉 지역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서비스 지원 비율 233
〈표 67〉 지원기관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234
〈표 68〉 지원기관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서비스 평균과의 편차 235
〈표 69〉 학교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유형별 비율 236
〈표 70〉 지역별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서비스 현황 237
〈표 71〉 지원기관별 학교폭력범죄 보호ㆍ지원서비스 비율 240
〈표 72〉 지원기관별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평균과의 편차 240
〈표 73〉 지역별 지원기관 봉사자 만족도 전체 평균 248
〈표 74〉 전체 만족도 조사 평균 응답률 249
〈표 75〉 중대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250
〈표 76〉 지역별 강력범죄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 응답수치 251
〈표 77〉 강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252
〈표 78〉 성폭력범죄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253
〈표 79〉 지역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254
〈표 80〉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255
〈표 81〉 지역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256
〈표 82〉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257
〈표 83〉 지역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258
〈표 84〉 스토킹범죄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비율 259
〈표 85〉 지역별 스토킹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260
〈표 86〉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평균 261
〈표 87〉 지역별 학교폭력범죄 피해자 서비스 종사자 만족도 262
〈표 88〉 종사자 불만족 원인 263
〈표 89〉 지역별 서비스 종사자 불만족 원인 264
〈표 90〉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 266
〈표 91〉 지역별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 응답수치 268
〈표 92〉 피해자 항의 또는 이의제기 사항 응답수치 269
〈표 93〉 지역별 서비스에 대한 1순위 피해자 항의(이의제기) 응답수치 271
〈표 94〉 지역별 서비스에 대한 2순위 피해자 항의(이의제기) 응답수치 272
〈표 95〉 지역별 서비스에 대한 3순위 피해자 항의(이의제기) 응답수치 273
〈표 96〉 1순위로 필요성을 인식한 서비스 응답수치 275
〈표 97〉 2순위로 필요성을 인식한 서비스 응답수치 276
〈표 98〉 12번 전체 응답자 현황 277
〈표 99〉 12번 전체 응답자 현황 그래프 278
〈표 100〉 12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79
〈표 101〉 12번 지역별ㆍ항목별 응답자 현황 279
〈표 102〉 12-1번 지역별ㆍ항목별 응답자 현황 284
〈표 103〉 13-1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88
〈표 104〉 13-2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89
〈표 105〉 13-3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90
〈표 106〉 13-3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91
〈표 107〉 13-3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91
〈표 108〉 13-4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92
〈표 109〉 13-4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93
〈표 110〉 13-4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93
〈표 111〉 13-5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95
〈표 112〉 13-5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95
〈표 113〉 13-5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96
〈표 114〉 13-6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96
〈표 115〉 13-6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97
〈표 116〉 13-6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298
〈표 117〉 13-7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299
〈표 118〉 13-7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299
〈표 119〉 13-7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300
〈표 120〉 13-8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301
〈표 121〉 13-8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301
〈표 122〉 13-8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302
〈표 123〉 13-9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303
〈표 124〉 13-9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303
〈표 125〉 13-9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304
〈표 126〉 13-10번 지역별 전체 응답자 현황 305
〈표 127〉 13-10번 기관별 응답자 현황 305
〈표 128〉 13-10번 기관별 응답자 비율 306
〈표 129〉 2022년 기준 유족구조금 산출(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 342
[그림 1] 긴급 임시숙소의 침상 수(잉글랜드) 72
[그림 2] 총 연계받은 기관 규모 126
[그림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율 129
[그림 4] 상담소 연계율 130
[그림 5] 스마일센터 연계율 130
[그림 6] 아동보호기관 연계율 131
[그림 7] 서울지역 1순위 중요연계기관 응답률 136
[그림 8] 대구 지역 1순위 응답률 137
[그림 9] 충북 지역 1순위 응답률 137
[그림 10] 울산 지역 1순위 응답률 137
[그림 11] 전남 지역 1순위 응답률 137
[그림 12] 충남 지역 1순위 응답률 138
[그림 13] 전남 지역 1순위 응답률 138
[그림 14] 경북 지역 1순위 응답률 138
[그림 15] 전북 지역 1순위 응답률 138
[그림 1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응답률 140
[그림 17] 상담소 응답률 140
[그림 18] 스마일센터 응답률 141
[그림 19] 아동보호전문기관 응답률 141
[그림 20]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경찰 선택률 142
[그림 21]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검찰 선택률 142
[그림 22]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피해자 본인 선택률 143
[그림 23] 지역별 1순위 중요기관으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선택률 143
[그림 24] 경기 지역 2순위 응답률 145
[그림 25] 서울 지역 2순위 응답률 145
[그림 26] 제주 지역 2순위 응답률 146
[그림 27] 대구 지역 2순위 응답률 146
[그림 28] 강원 지역 2순위 응답률 147
[그림 29] 경남 지역 2순위 응답률 147
[그림 30] 지역별 2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경찰 선택률 148
[그림 31] 지역별 2순위 중요기관으로서 검찰 선택률 148
[그림 32] 지역별 2순위 중요기관으로서 피해자 본인 선택률 149
[그림 3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150
[그림 34] 상담소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151
[그림 35] 스마일센터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152
[그림 36]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순위 중요기관 선택률 152
[그림 37] 3순위 중요연계기관 선택률 154
[그림 38] 지역별 범죄발생후 지원(연계)의뢰 소요기간 158
[그림 39] 응답자별 기간 소요 단순 응답 횟수 159
[그림 40]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1주 이내 160
[그림 41]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2주 이내 161
[그림 42]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3주 이내 162
[그림 43]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4주 이내 163
[그림 44] 지역별 범죄발생 후 연계의뢰 소요기간 5주 이내 163
[그림 45] 지원의뢰접수 후 지원안내까지 소요 기간별 비율 166
[그림 4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응답률 167
[그림 47] 상담소 응답률 167
[그림 48] 스마일센터 응답률 167
[그림 49] 아동보호전문기관 응답률 167
[그림 50] 지역간 주차별 신청완료 비율의 비교 170
[그림 51] 범피센터 신청소요기간 171
[그림 52] 상담소 신청소요기간 171
[그림 53] 아전기관 신청소요기간 171
[그림 54] 스마일센터 신청소요기간 171
[그림 55] 전체 미신청 빈도 174
[그림 56] 범피해자지원센터 미신청빈도 175
[그림 57] 상담소 미신청빈도 175
[그림 58] 스마일센터 미신청빈도 176
[그림 59]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신청빈도 176
[그림 60] 지원신청방법별 이용빈도 178
[그림 6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방법비율 180
[그림 62] 상담소 신청방법비율 180
[그림 63] 스마일센터 신청방법비율 181
[그림 64]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청방법비율 181
[그림 65] 소요기간 주단위별 응답률 183
[그림 66] 지역별 1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184
[그림 67] 지역별 2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185
[그림 68] 지역별 3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185
[그림 69] 지역별 4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186
[그림 70] 지역별 5주 이내 지원서비스 제공 비율 186
[그림 71] 범피센터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188
[그림 72] 상담소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188
[그림 73] 범피센터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188
[그림 74] 상담소 서비스지원 소요기간 188
[그림 75] 긴급지원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지역 191
[그림 76] 긴급지원제도의 활용이 높은 지역 192
[그림 77] 긴급지원제도 활용이 낮은 지역 192
[그림 78] 긴급지원의 매우 적극 활용 194
[그림 79] 긴급지원의 적극 활용 194
[그림 80] 긴급지원의 활용 보통 194
[그림 81] 긴급지원의 활용 미흡 194
[그림 82] 전체 보호ㆍ지원서비스 이용률 201
[그림 83] 지원기관별 경제적 지원 비교 210
[그림 84] 지원기관별 의료지원 비교 210
[그림 85] 지원기관별 주거지원 비교 210
[그림 86] 지원기관별 취업지원 비교 210
[그림 87] 지원기관별 신변보호 비교 211
[그림 88] 지원기관별 법률지원 비교 211
[그림 89] 지원기관별 현장지원 비교 211
[그림 90] 지원기관별 회복프로그램 비교 211
[그림 91] 지원기관별 상담서비스 비교 212
[그림 92] 강력범죄 경제적 지원 비교 216
[그림 93] 강력범죄 의료지원 비교 216
[그림 94] 강력범죄 주거지원 비교 216
[그림 95] 강력범죄 취업지원 비교 216
[그림 96] 강력범죄 신변보호 비교 217
[그림 97] 강력범죄 법률지원 비교 217
[그림 98] 강력범죄 현장지원 비교 217
[그림 99] 강력범죄 회복프로그램 비교 217
[그림 100] 강력범죄 상담서비스 비교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