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표 5
Ⅰ. 분석 대상 10
1. 입법 배경 및 목적 10
2. 주요 내용 13
Ⅱ. 입법영향분석 15
1. 주요 영향분석 : 부실시공 예방에 대한 영향분석 15
2. 분야별 영향분석 16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16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20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24
3. 비용과 편익 분석 27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33
1. 의견수렴 대상 33
2. 주요 내용 33
Ⅳ. 유사 입법례 35
Ⅴ. 사후분석 제안 36
참고문헌 37
판권기 39
[표 1] 입법목적 체계 12
[표 2] 신ㆍ구 조문 대비표 13
[표 3] 최근 5년간 아파트 준공실적 16
[표 4] 연도별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등 현황 18
[표 5] 층간소음 분쟁 및 조정(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19
[표 6] 층간소음 분쟁 및 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황 19
[표 7]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현황 20
[표 8]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수수료 규정」에 따른 10세대 측정 시 수수료 부담 21
[표 9] 층간소음 측정현황 25
[표 10]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신뢰성 확인 결과 27
[표 11] 비용과 편익의 세부 내용 29
[표 12] AHP 분석 결과 31
[표 13]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AHP 질문지 32
[표 14]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일정 33
[그림 1]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절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