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3
1.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의 목적 28
2. 연구 방법과 내용 28
Ⅱ. 발달장애인과 주거지원서비스 32
1. 발달장애인과 주거 33
1) 발달장애의 개념 및 특성 33
2) 발달장애인의 주거 형태 및 욕구 37
2. 지원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 40
1) 등장 배경 및 개념 40
2)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사업 41
3) 서구 복지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생활모델 43
3. 현행 주거지원서비스 43
Ⅲ. 이해관계자 FGI(보호자, 당사자, 서비스제공자) 50
1. FGI 개요 51
2. 보호자 FGI 결과 58
3. 당사자 FGI 결과 69
4. 서비스제공자 FGI 결과 79
5. 소결 98
Ⅳ. 국내외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및 사례분석 106
1. 국내 발달장애인 관련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동향 107
1)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107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거지원 서비스 정책 115
2. 국외 발달장애인 관련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동향 132
1) 미국 132
2) 영국 134
3) 스웨덴 137
4) 캐나다 138
5) 독일 139
6) 프랑스 141
7) 일본 142
3. 국내 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사례분석 143
1) 주거지원 관련 제공기관 운영 현황 분석 개요 143
2) 서울시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현황 분석 144
3) 기타 서울시 주거지원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 분석 172
4) 광주광역시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제공기관 운영 현황 분석 183
4. 소결 203
Ⅴ.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안) 205
1. 모델 설정을 위한 전제 206
2. 주거지원 모델(안) 208
3. 제언 216
1) 적극적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마련 216
2)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지원 방안의 마련 220
3) 주거지원서비스의 안정화 방안 마련 224
참고문헌 226
판권기 2
〈표 Ⅱ-1〉 체험홈_최저 주거기준 46
〈표 Ⅱ-2〉 자립지원주택_최저 주거기준 49
〈표 Ⅲ-1〉 이해관계자 FGI 반구조화 질문내용 53
〈표 Ⅲ-2〉 FGI 참여자 정보 55
〈표 Ⅲ-3〉 주요 결과 56
〈표 Ⅳ-1〉 자립생활 및 주거 관련 법률과 지침 108
〈표 Ⅳ-2〉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주거지원 정책 1차, 2차 추진 성과 116
〈표 Ⅳ-3〉 광주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관련 기관의 주요 역할 125
〈표 Ⅳ-4〉 광주광역시 장애인 지원주거형 주택 관련 기관의 주요 역할 126
〈표 Ⅳ-5〉 주거지원서비스 기관 운영 현황 사례분석틀 144
〈표 Ⅳ-6〉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주택공급 현황 145
〈표 Ⅳ-7〉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주택공급 유형 146
〈표 Ⅳ-8〉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격 146
〈표 Ⅳ-9〉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퇴거사유 147
〈표 Ⅳ-10〉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의 주택공급 절차 149
〈표 Ⅳ-11〉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관련 기관의 역할 151
〈표 Ⅳ-12〉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의 유형 및 세부 내용 152
〈표 Ⅳ-13〉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지침 152
〈표 Ⅳ-14〉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인력 역할 및 업무분장, 자격요건 154
〈표 Ⅳ-15〉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예산 규모 및 편성기준 155
〈표 Ⅳ-16〉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모니터링 평가 지표 156
〈표 Ⅳ-17〉 충현복지관 장애인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 유형 및 세부 내용 159
〈표 Ⅳ-18〉 충현복지관 장애인지원주택 자체 성과관리 지표 160
〈표 Ⅳ-19〉 프리웰 지원주택 서비스 유형 및 세부 내용 162
〈표 Ⅳ-20〉 엔젤스헤이븐 다다름하우스 입주 대상 및 자격 174
〈표 Ⅳ-21〉 성동공동생활가정 주택공급 현황 180
〈표 Ⅳ-22〉 성모보호작업장 서비스 유형 및 세부 내용 181
〈표 Ⅳ-23〉 성동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유형 및 세부 내용 181
〈표 Ⅳ-24〉 광주광역시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주택공급 현황 183
〈표 Ⅳ-25〉 광주광역시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184
〈표 Ⅳ-26〉 광주광역시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유형 및 세부 내용 186
〈표 Ⅳ-27〉 광주광역시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업무분장 및 역할 187
〈표 Ⅳ-28〉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주택 유형 및 지원서비스 형태 189
〈표 Ⅳ-29〉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사업추진체계 191
〈표 Ⅳ-30〉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주거체험서비스 안내 193
〈표 Ⅳ-31〉 광주광역시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택공급 현황 194
〈표 Ⅳ-32〉 광주광역시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유형 및 대상 195
〈표 Ⅳ-33〉 광주광역시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퇴소 규정 196
〈표 Ⅳ-34〉 광주광역시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전달체계 및 역할 196
〈표 Ⅳ-35〉 광주광역시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지원 기준과 운영지침 197
〈표 Ⅳ-36〉 광주광역시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인력의 역할 및 자격요건 197
〈표 Ⅳ-37〉 광주광역시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예산 198
〈표 Ⅳ-38〉 광주광역시 동구장애인복지관 지원주택 입주절차 201
〈표 Ⅳ-39〉 광주광역시 동구장애인복지관 지원주택 인력의 역할과 자격요건 202
〈표 Ⅳ-40〉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의 주거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203
〈표 Ⅴ-1〉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209
〈표 Ⅴ-2〉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인력 역할 및 업무내용 215
〈그림 Ⅰ-1〉 자립 과정 25
〈그림 Ⅰ-2〉 연구흐름도 31
〈그림 Ⅳ-1〉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지원 모델(안) 111
〈그림 Ⅳ-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111
〈그림 Ⅳ-3〉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단계적 추진방안 113
〈그림 Ⅳ-4〉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118
〈그림 Ⅳ-5〉 광주광역시 자립지원 추진 체계도 123
〈그림 Ⅳ-6〉 광주광역시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흐름도 124
〈그림 Ⅳ-7〉 광주광역시 지원주택 계약절차 127
〈그림 Ⅳ-8〉 지원주거형 주택 공급체계 및 역할 127
〈그림 Ⅳ-9〉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및 퇴거 절차 148
〈그림 Ⅳ-10〉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 계약절차 및 서비스 제공 흐름도 149
〈그림 Ⅳ-11〉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공급 흐름도 150
〈그림 Ⅳ-12〉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 제공 운영기관 선정절차 150
〈그림 Ⅳ-13〉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 주체별 역할 151
〈그림 Ⅳ-14〉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인력 역할 및 업무분장, 자격요건 153
〈그림 Ⅳ-15〉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성과관리 절차 156
〈그림 Ⅳ-16〉 프리웰 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 흐름도 163
〈그림 Ⅳ-17〉 프리웰 지원주택 자체 특화 서비스 및 지침 164
〈그림 Ⅳ-18〉 비공급형 지원주택(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절차 169
〈그림 Ⅳ-19〉 비공급형 지원주택(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 절차 169
〈그림 Ⅳ-20〉 비공급형 지원주택(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서비스 종결 절차 170
〈그림 Ⅳ-21〉 엔젤스헤이븐 다다름하우스 주택 유형 및 시설현황 173
〈그림 Ⅳ-22〉 엔젤스헤이븐 다다름하우스 입주자 선정 절차 175
〈그림 Ⅳ-23〉 엔젤스헤이븐 다다름하우스 주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네트워크 176
〈그림 Ⅳ-24〉 엔젤스헤이븐 다다름하우스 주거지원서비스 사업내용 및 절차 176
〈그림 Ⅳ-25〉 엔젤스헤이븐 다다름하우스 주거지원서비스 단계별 프로그램 개념도 177
〈그림 Ⅳ-26〉 엔젤스헤이븐 다다름하우스 주거지원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네트워크 177
〈그림 Ⅳ-27〉 광주광역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및 사업운영 흐름도 184
〈그림 Ⅳ-28〉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주택 주택공급 절차 188
〈그림 Ⅳ-29〉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주택 입주 절차 189
〈그림 Ⅳ-30〉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전달체계 190
〈그림 Ⅳ-31〉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사업추진체계 190
〈그림 Ⅴ-1〉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과정 211
〈그림 Ⅴ-2〉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추진체계(공급형) 213
〈그림 Ⅴ-3〉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추진체계(비공급형) 214